•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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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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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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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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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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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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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explores the key figure of minjung misul ("the people's art"), Kim Bongjun, and the art collective Dureo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alogue' and the dissidents' structural critique of Korea's modernities. During the 1980s' prodemocracy movement, the minjung artists and other dissident intellectuals used the notion of dialogue as metaphor for and allegory of democracy to articulate not only Koreans' experience of modern history, which they saw as "alienating" and "inhumane," but also the discrepancies between Koreans' predicaments and their political aspirations and their working toward the fulfillment of those ideals. Envisioning alternative forms of modernities, Kim Bongjun and other Dureong members paid attention to the fundamental elements of art, which consist of art as a modern institution, as well as the everyday lives of people as the very site of Koreans' modernities. They endeavored to create "art of life," which presumes its being part of people's lives, based on the cultural and spiritual traditions of the agrarian community. They als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culture movement, the minjung church, and the alternative-life movement to radically envision everyday lives through the indigenous reinterpretation of democratic values. Despite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the church mission and its community involvement, its effects on minjung misul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relevant studies. Thus, I consider in particular the minjung church's and the alternative-life movement's confluence of multiple cultural and social constituencies in relation to Kim and the Dureong collective's vision of a new art and community.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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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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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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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looks into several aspects of linguistic behaviors attested in Korean and American English corpora. A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areas of politeness phenomena, terms of address, power and solidarity, practice of flattery, and closely-related non-linguistic behaviors such as tipping and gift-giving conventions. An analysis of the data reveals that Korean society remains very much superior-oriented, non-egalitarian, non-democratic despite the pride and sense of accomplishment among the populace that the nation has achieved a satisfactory level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e following facts in Korean and the Korean society are exposed by an examination of the data: ${\bullet}$ There is a notional gap of positive politeness ${\bullet}$ Superiors enjoy an unfair advantage in the power and solidarity system ${\bullet}$ The terms of address system is set up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levels and the terms of address, in turn, dictate norms of expected behavior ${\bullet}$ The notion and practice of flattery heavily favors superiors ${\bullet}$ Non-linguistic acts of gift-giving and tipping are consistent with the examined social interactions As a result, all the benefits, emotional as well as material, are garnered by superiors. These facts may reflect the real Korea that people are used to being comfortable with, a pre-modern, feudalistic society, something akin to its kin in the north. We may proclaim that we aspire to a more democratic society. However, it appears Koreans, deep inside, may have been seeking a powerful dictator all along. These findings help provide a partial but insightful clue to the political puzzle: why Koreans grew uncomfortable with an egalitarian and democratic president and could not save him, but instead replaced him with a succession of a corrupted businessman and the authoritarian daughter of a former dictator. The flight to democracy has stalled in midair, not quite making the grade yet. There is plenty of linguistic evidence in Korean.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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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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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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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네그리-하트와 랑시에르가 확립한 계급적 주체이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그리-하트는 비물질적/삶정치적 노동을 통해 성립하는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제안한다. 다중 주체는 마르크스주의 정치의 주체인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마찬가지로, 다중은 경제적 객관성에 의해 수립된다. 다중의 민주주의는 비물질적/삶정치적 노동이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것은 다중의 대안적 정치가 경제적 실천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것은 여전히 주체 그 자체와 주체적 실천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랑시에르가 확립하는 주체인 데모스는 권력의 지배 질서 안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함으로써 지배의 논리에서 벗어난 주체가 된다. 데모스는 결국 주어진 자리와 질서를 거부하면서 성립하는 주체다. 이러한 거부는 지배 질서를 변환시키는 일종의 주체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는 데모스를 경제적 객관성에서 벗어난, 고유하게 정치적인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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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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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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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안재홍은 다사리주의(主義)를 통해 좌(左) 우(右)의 대립을 지양시키고 통일민족국가(統一民族國家)를 건설하고자 했다. 다사리주의를 이념적 차원에서 논하자면,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점과 중도노선(中途路線)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재홍의 민족주의는 민족적 정체성(正體性)과 민족적 주체성(主體性)을 표리의 관계로 인식했다는 점과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지양시키려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안재홍의 중도노선은 자유주의(자본주의)와 급진주의(공산주의)를 지양시킨 '진정(眞正) 민주주의(民主主義) 노선'이라는 점과 미(美) 소(蘇)의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민족자주(民族自主) 노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안재홍의 다사리주의는 당시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한 '실패한 노선'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재홍의 다사리주의와 중도노선(中途路線)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민족(民族)과 세계(世界)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 했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는 오늘날 세계화시대(世界化時代)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균등경제(均等經濟)와 평권정치(平權政治)를 추구한 안재홍의 '신민주주의(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역시 약자(弱者)의 생존권(生存權)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오늘날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시대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해방공간'에서 중도노선(中途路線)의 실패가 민족의 분단(分斷)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중도노선(中途路線)에서 통일(統一)의 기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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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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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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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의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적인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족과 문명,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 경향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 간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적 양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으며, 인류안보에 위협요소로 다가서고 있다. 기독교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 신진국의 경우 인류의 구원과 세계평화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비민주성, 인권, 여성의 권리, 저개발, 핵문제 등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계하면서 후진문명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서구식 발전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절대 일신교를 믿는 이슬람은 그 신(神)만을 주님으로 정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이 깊이 배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어 집중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코란'과 '칼'이라는 폭력적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문화 간 충돌에서 나타나는 무력적인 방법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대립과 마찰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 깊은 종교적 대립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생존권 다툼에서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문명의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과 확산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명은 민족의 상징이며 종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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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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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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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민주주의연합은 1962년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민간정부를 복구시켰다. 그러나 당 대표인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녀를 위한 권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국가고문직과 국가고문부의 신설은 그녀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능가하는 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군부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을 포함한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부에 대한 여당의 방임이 목도된다. 21세기 삥롱회담이라고 명명된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은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최된 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공론화되었다. 로힝자족은 여전히 다수인 불교도들의 배척 대상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삥롱회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시작한 대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고, 일본은 지난 정부에 이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기존 공적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간정부는 떼인쎄인(Thein Sein)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7월, 12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었다. 경제개발 방향은 농업에 방점을 두지만 경공업과 같은 제조업은 등한시되었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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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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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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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ince 1990 the effort for unification has been active in each department of our society. But the study for health policy in Unified Korea has been scarce. Unified Korea should be a democracy and a constitutional state. So we should have lively discussion on the health law as well as unified general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ealth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m. We guess both Korea are considerably different each other. Bu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are many health related laws that have same goals and cont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oth health laws have its root in Korea Law. And the right to health is the social basic right. whose characteristic can not be compatible with market economy and demands state intervention for securing the right to health. The health related laws are divided into 4 fileds. 1. There is a field A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license system of medical personnel. 2. There is a field B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right and duty of medical personnel. quarantine law. 3. There is a field C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institution law(exclusive of quarantine law), the laws of medical personnel category, of research center(especiall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basic health in private and public area. 4. There is a field D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equipment law(the laws of drugs, of cosmetics and of medical instrument. of blood management). the laws of health knowledge. of cooperation i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 health promotion law. the rules of first-aid. the law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he laws which are seldom affected b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can be consolidated. which in turn can be revised and enacted befor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inter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support to North Korea health system.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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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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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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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개념을 적용하여 정치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정치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읽어보고자 2012년 12.19, 18대 대통령선거(서울 외 12개 지역)와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총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729명을 대상으로 피플미터 CATI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화조사였다. 연구문제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5개 속성(관심,몰입,연관,참여,만족)간 상관성과 사회경제적 차이와 매체이용 등이 이들의 5개 속성에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역할을 하는 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5개 속성요인의 인과적 상관관계에서 연관성이 중요한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역할의 변수라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매체(TV, SNS, 인쇄매체)이용정도와 사회경제적 지위(성별, 연령, 소득, 결혼, 직업, 지역)과 관여도,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 등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5개 속성에 조절효과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정치캠페인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모형으로 정치, 선거, 미디어, 광고 홍보영역 발전도모는 물론 학제간 융합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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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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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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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