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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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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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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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지방은행 소재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지역간 금융격차 심화와 지역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금융시스템 구축과 자금역외유출 방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증대, 지역금융정책의 변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과 소재지역을 비교하면 금융접근성(OPD, COD), 중소기업 대출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 등에서 금융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성장초기단계 기업지원, 지역중소기업지원과 자금 역외유출방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 낙후된 지역금융과 금융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정책기조에서 지방분권적, 지역균형적으로 금융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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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D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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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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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분산 환경에서 독립된 소프트웨어 개체들의 지능형 협력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많은 응용 환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협력을 위해서는 에이전트간에 미리 협의된 형태의 프로토콜인 대화 정책(Conversation Policy; Interaction Protocol)이 사용된다. 현재의 동적인 인터넷 전자시장 환경에서는 거래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대화 정책이 자주 바뀔 수 있으며 따라서 Ad Hoc한 형태의 대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에이전트 플랫폼은 몇 개의 표준 혹은 미리 정해진 대화 정책만을 허용함으로써 Ad Hoc한 대화 정책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일부 새로 구현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Ad Hoc한 대화 정책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플랫폼을 설계하며 그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된 시스템은 교환 및 해석을 위한 대화 정책 모델, 새로운 대화 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메타 대화 처리 부분, 그리고 대화 정책을 런타임시에 교환하고 해석하여 실제 에이전트들이 적응성 있는 상거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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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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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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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Japanese welfare legislation for the disabled was enacted via Law 283 on December 26. 1956. The push for such legislation at the national level had gown concurrent with development of Japan's post-war economy Korean welfare law for disabled was made 22 years later and was again amended in 1989. The current legislation promotes and supports the legal welfare of the Koran disabl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ccessibility facilities and welfare law; 1) Japan's developement of disabled people's welfare law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disabled people's advocacy and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addition, welfare policy has shifts its mandate from rehabilitation to independent living. It follows that local altitudes will play a pivotal role in further policy initiatives. Korean disabled people's welfare policy emerged hand in hand with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following the Korean War. By 1977 a special education law was enacted which-like it Japanese counterpart-promoted the education of disabled children. 2) Accessibility facilities were developed privately movement. The disabled faced constant and systematic disadvantages in public/private buildings and transportation systems. A general lack of cultural awareness and information relating ti these problems prevailed. These included-hut were by no means limited to sign language (for hearing the impaired) and braille(the language of blind). However, new attitudes and improvements have since emerged and new laws have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Korean 'White Book' outlining the everyday problems faced by the disabled. In addition, mort convenient access facilities have been constructed in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In closing, legal support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 continues to be improved by newer legislation enacted tin April 6, 1977.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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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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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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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Due to an increasing amount of high rise apartment complexes and rapid city development, traditional houses and traditional housing districts have disappeared rapidly. Recognizing importance of traditional housing value, City of Seoul initiated public supports for traditional hous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housing district, especially Bukcho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ublic support for Bukchon area by investigating land value changes. Land value changes were compared among the three periods, 1) before the municipal support initiated ($1997{\sim}1999$), 2) initial period of governmental policy and support ($2000{\sim}2003$), 3) development period in which policy has activated and governmental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efforts have exercised ($2004{\sim}2007$). For the comparison of land value changes, houses in other districts in City of Seoul have been selected. As a result, land value has been changed along with land value changes in other areas in Seoul. Land values of Bukchon area appeared in the middle range in Seoul area. However, the increasing rate of land value of traditional houses and traditional housing district are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areas. Except for economical support and legislation for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housing district, there is few factors explaining the sudden increase of land values. The result indicated the positive impacts of municipal committment and policies o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projects and suggested that governmental policy and support should be practiced continuously for gradual development for the traditional housing district.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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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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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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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examin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its own culture, this was an appropriate country to compare to Korea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re were four main results. First, both countries enforce assimil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mos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carried out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which are suppor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However, because the U.S. government has preserved a laissez-faire approach to policies for immigrant families, there are no government-based support cente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Third, both countries focus on the assimil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Nevertheless, the U.S. government promotes a balance between ethnic identity and U.S. citizenship. Fourth, the U.S. government strongly supports second-generation education and development programs that recognize the second generation as a human resource for the future of society. In summary, even though there were som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ssimilation policies based on ethnic identity would be useful for Korean integration policies.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o offer opportunities for mutual integration in everyday life between Korean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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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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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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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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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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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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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복지의식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에 포함될 변인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의 복지의식은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한 응답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前)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청소년발달지표 1차년도(2005) 조사 자료이다. 청소년의 노후복지 책임주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가치지향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모델에 투입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결과, 부모학력, 평등의식,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등이 한국 청소년들의 복지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 설계상의 몇 가지 한계점은 있으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과 사회정책의 결과와의 관련,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지속성 등의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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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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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9-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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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사이버보안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보안 관리 도메인간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성능을 높이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보안 정보를 교환할 때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각 도메인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정보공유에 관련된 각 도메인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정책과 공유정책제어 프로토콜을 통하여 보안관리 도메인의 정보공유에 관한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사이버보안정보의 교환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정보 교환 방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통합보안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상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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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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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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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워크 산업 전문가 11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스마트워크 시장성 전망과 국제경쟁력 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워크 산업의 수익성 높은 산업군으로 보안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모바일 오피스산업 등이다. 셋째, 스마트워크 산업군중 국제 기술경쟁력 수준이 높은 산업군은 스마트러닝 산업, 모바일 오피스 산업 및 보안산업이다. 끝으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할 산업은 보안산업,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스마트워크용 SW 산업, 스마트라닝 산업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스마트워크 산업들 중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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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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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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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 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 연구로서, Greenwood, Goode 등의 고전적 전문직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기록전문직이 Perk가 주장한 전문직의 6가지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문성이란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획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록전문가 교육 및 양성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전문직은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직 공동체의 규범을 가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기록전문직 주도의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ARA와 미국 ACA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전문직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