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국무총리실 내에 정책조정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화하였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의 조정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조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의뢰된 정책갈등 과제 중 90%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고, 85%의 과제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은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갈등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429개의 정책갈등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 외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원자력 발전을 앞서 이용해 온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처분장 확보 및 실패 사례와 최근의 관리 정책 기조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원전 해체에 따른 고선량 방사성폐기물, 핵안보 사안 그리고 핵연료 전주기 관점에서 평가한 경제성 기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핵심 사안을 세부적으로 중간저장, 영구처분 그리고 재처리로 분류하고 기술 검토와 인허가 체제 구축 및 연구 추진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았다.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erms of broad industrial policy concept and to derive some solution. It provide first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basic theory for the trade polic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o see how the trade policy evolved the different stage of option and then try to highlight features of China's trade policy development after the capitalization. An attempt is also made to review the trade dispute in Kimchi in order to identify what are the underlying reasons for policy failure. Finally, we will try to suggest trade strategy with major policy directions which could be relevant for trade development of Korea today. The trade dispute issue with China has been newly coined referring to Korea's weakening economic stance among the two powerful Asians countries, China and Korea has always been closed partners geographically and economically. The study has stressed that the Koreans should not recoil from the trade crisis but to consider it as an opportunity. Rapidly growing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has heightened the importanc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dicating conversion in specialization from vertical to horizontal, according to the economic research so far. This paper has proposed strategy to cope with any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Joseph S. Nye defined soft power as the power of attraction to affect the behavior of other states through the use of non-coercive instruments including culture, political values and foreign policy. Over the last two decades, environmental issues have grown in importance on the international agenda and become critical components of states' foreign policy-maki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environmental foreign policy as a soft power instrument focusing on two major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Traditionally, China and India had been reluctant to make any commitments in the field. However, they have shown greater willingness to act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 the past decade. They started playing more active roles in glob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supported a number of initiatives. Their current rise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has even been pra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Paris agreement case demonstrated. This study evaluates China's and India's recent efforts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with a focus on climate change negotiations linking their constructive position to their soft power potential. It is argued that environmental issues are used by these two states as foreign policy strategy to gain more influence in international politics. This study finds out that China's climate-related environmental diplomacy has been more ambitious than that of India and thus has been closer to fulfill its potential as a soft power asset.
What are some of the explanations for cross-national diversity of foresight performance among technological followers? Why are some countries more successful than others in learning how to develop national innovation system foresight? This paper argues that the answers are linked to organizational capacities at three different levels: governmental, policy network and social learning. To corroborate this argument, the paper chose Iran and Korea as benchmarking partners, and attempts to find out what makes Iran a slow learner in building innovation system foresight. The conceptual model is an improved model of Saritas's, by integrating Borras' and Andersen's conceptions and classifications. The data are collected from comprehensive interviews in both countries and second-hand data of international indexes. The paper, finally, concludes that it is the weakness of analytical-systemic capacity that impedes and delays the emergence of systemic foresight in Iran, and that this weakness stems from the adverse impacts of the dominant institutions, surrounding the innovation system. The final point is that it is not sufficient for Iran to learn the methods and techniques of foresight from Korea. It should learn how to open its macro-policy towards the global market and design appropriate industrial strategy in a coherent policy-strategy portfolio.
To solve inefficient spectrum usage problem under current static spectrum management policy, various kinds of dynamic spectrum access strategies have appeared. Myopic policy, which maximizes immediate throughput, is a simple and robust strategy with reduced complexity. In this paper, we present a simple mathematical model to evaluate the saturation throughput and medium access delay of a myopic policy in the presence of multiple channels.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Managing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is innovation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using choice and competition principle. Managing strategy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is new paradigm for innovating public service and role structure of governme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properly substanc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understand substanc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and describe strategic driving plan of managing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 in the future.
Nowadays, crowdfunding presents a promising developmen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nfluence of platform strategy and market response on the success of crowdfu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 theory.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s, crowdfunding difficulty coefficient, vivid advertising video such as introduction and music, and recommendations from relevant figures are all used to depict platform strategy. Meanwhile, we use the number of lovers, followers, comments and 1 RMB backers to measure the level of market response. And thus, we model the impact of platform strategy and market response on crowdfunding success with empirical studies based on 400 samples of observed value. We found firstly that there exist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between the total amount of funds pledged and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 vivid advertising video, recommendations from relevant figures and the number of 1 RMB backers. Secondly, the crowdfunding difficulty of projects affects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the total amount of funds pledged. Thirdly,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lovers and followers on funds pledged i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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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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