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환경운동과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도시 환경정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오스틴은 과거 35년 동안 급속한 인구와 경제발전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발전에 대한 경험은 오스틴 시민들에게 환경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틴 시 정부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s)", "분수계 보호 조례(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마트 성장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이슈 등이 최근 30년간 오스틴 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노력들이 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결론은 환경운동과 환경정치적 행위자들의 노력이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도시 환경체제(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언론은 단순히 사회 현실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재구성하는 정치경제적 주체이며, 언론이 제시하는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따라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생산해내는 보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이슈가 아닌 경제적 이익의 실현과 밀접한 이슈의 경우 더욱더 객관적인 논증과 사실의 확인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내 주요 정치경제적 사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보도를 대상으로 보도 방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매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의 양, 보도 섹션, 이슈별 보도 등 형식적 측면과 프레임, 태도 등 내용적 측면의 특성이 모두 매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문사들은 공중의 이익이 아니라 자사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litical discussion and the success conditions on the digital democracy and issues for introducing e-party of Korean parti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issu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aper review actual conditions of the digital politics, analyze on results of e-party driving of Korean parties, review issues for introducing e-party of Korean parties, and propos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issues. Proposed conditions on digital politics and e-party development will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of the Korean politics. In near future, an empirical study on the standpoints of voters politicians will be followed.
Technology supply has been the main thrust of the Korean government's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ew technology in line with the catching-up strategy of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new social or societal problems have become major government policy issues, heralding new innovation policy aimed to address them. Such new policy initiatives for social problem-solving present a niche where the existing system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process is challenged, including such processes as goal-setting, planning, implementation, project management, and evaluation. The rigidity of the existing institu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however, still shapes the content and progression of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is study reviews Korean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as a policy niche, and aims to clarify i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t uses a system transition framework to explain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the innovation policy niche in Korea.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to what extent and in what aspec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regime shaped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e study examines the inertia of the current paradigm of innovation policies and R&D programs, and sheds light on the search for a distinctive identity for innovation policies that tackles social problems.
Background: Policy network theory was proved to be an appropriate analytic tool for the current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licy 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nurse expansion and policy output while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and activities among various policy actors. Methods: In this study, we used reports related to the need for expansion of nursing personnel journals, dissertations, newspaper articles, for hearings and debate policies for securing nurse data, and interviews. We examined three components of policy network, that is, policy actors, interactions, linkage of interest. Results: For that to expand the nurse before the 2000s in expanding the supply of medical supplies have been conducted without much disagreement among policy actors under the government's initiative. However, there was lack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ding supply of nurses and inaccurate analysis of supply and demand. As the policy is applied between the various policy actors' needs and claims, conflict was intensified and many policy options had been developed. Government only took a role as a coordinator among policy actors in the 2000's. Also, it was difficult to find sufficient and clear evidence that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fair judgment. Conclusion: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o determine the policy through a social consensus to address the appropriate policy means and the process by correct analysis of the policy issues.
Recently, the government tends to address the health policy as an economic logic. However, health policy must be priority to national health right than economic logic. Thus, in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for telemedicine that are at issue in South Korea, based on this, and presents reasonable health policy directions for telemedicine. To amend the law and legislation the health policy and law, analyze the rationality, feasibility of law and sufficient review should be implemented. Comparing to the foreign which introduced telemedicine earlier, discussion on telemedicine in South Korea remains a long way to go and it is now beginning step. Therefore, it should not forget that the health policy of the government with crass insensitivity can bring great disaster. Above all, to the health care, the sufficient review and social consensus which can reduce the side-effects are priority.
The role of innovation i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s extensively recognized today. Innovations allow firms to stay ahead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while also playing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a nation or a region. The capacity to solve critical problems depends on the generation of innovations. Innovations are more important for a developing nation as only through them, they can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the issues unique to their context. A robust roadmap that fosters and nurtures innovations in a country has thus become an essential aspect of public policy. In this context, the book The Black Box: Innovation and Public Policy in India by Prof. Rakesh Basan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innovation landscape in India and the challenges it faces in building a robust entrepreneurial and innovation ecosystem in the country. The author provides an extensive analysis of different actors within India's innovation system and recommends policy initiatives to boost and foster innovation.
Community noise has been serious social issues in Korea. The community noise concerns on traffic, construction, factory, and apartment complex noise. In traffic noise, road, railway, airport sectors are included. This paper summerizes the final report prepared for MOE in 2005 by authors. The new policy will be enforced beginning in 2006 with 5 year schedule. Details on the policy will be demonstrated at th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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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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