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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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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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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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전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 대덕특구, KAIST 등 우량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벤처 자금공급 규모는 다른 혁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전문인력의 지역 내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한 펀드를 지역 내 기관에 부여하고, 수도권 투자자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투자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 및 공무원의 개방혁신 마인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벤처생태계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단계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족자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자금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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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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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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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건설경기의 하락과 함께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건설업계 및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대형 기업들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한 건설정책 및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건설 지원정책을 도출하여 평가한 결과,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정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정책, 수주정보 제공 지원정책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해외근무 경력의 인센티브 정책 만족도는 39.6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정책평가 결과를 통하여 정부측면과 업체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측면에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건설지원정책 개선방향으로는 PM, CM, 설계업체의 엔지니어에 맞는 정보제공 방안과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정책의 확대로 실무인력 배출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측면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해외 글로벌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과 해외건설 시장개척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과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해외사업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량강화 및 계약 및 리스크 관리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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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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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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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내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공공기관에 의한 기금 및 적립금의 목적과 운용 행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중앙은행의 적립금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분히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띤 본 논문은 61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중앙은행이 내부 유보한 적립금이 통화정책 당국의 재량권확대 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에 있어서 통화당국 관료의 재량권 여지가 큰 중앙은행 대출이 적립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한국의 경우, 이미 김인배 외(2001)에서 중앙은행 적립금이 중앙은행 대출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던바, 이를 국제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앙은행 적립금의 성격과 의미를 재고하며 동시에 가설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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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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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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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중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이 이용한 주요 사업의 연계 유형을 분석한다. 이로써 벤처투자 유치와 관련된 지원사업 간 연계 유형을 확인하고, 통합적·협력적 지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공패키지, 창업기반자금(I), 청년창업센터와 연수 등은 창업·벤처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지원 실행기관은 이들 사업을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정책지원을 받는 창업·벤처 기업의 다수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일자리창출 사업이 기업의 고용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넷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다섯째, 창업·벤처 분야 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발견은 지원사업 간 연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로서,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더 나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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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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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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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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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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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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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의 지속으로 통화량규제(通貨量規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투자금융회사의 업종전환(業種轉換), 금리자유화추진(金利自由化推進) 등으로 각종 통화지표(通貨指標)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운용(通貨政策運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금융환경(金融環境)이 급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實質)M2는 실질(實質)GNP 및 기회비용(機會費用)(예상(豫想)인플레율(率)에서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뺀 것)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는 유통속도(流通速度)와 기회비용간(機會費用間)의 정(正)의 장기적 균형관계로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안(事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앞으로의 금융구조변화(金融構造變化)가 반드시 M2유통속도(流通速度)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겠다. 또한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이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면 유통속도(流通速度)도 그 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금융정책기조(金融政策基調)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金利自由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여건(現與件) 하에서나 혹은 향후(向後)에 일부(一部) 금리(金利)만을 자유화할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대신하여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의 변화를 감안하여 수신금리(受信金利)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물적(實物的) 요인(要因)이 아닌 금융산업개편(金融産業改編)과 같은 금융적(金融的) 요인(要因)에 의한 통화증가가능성(通貨增加可能性)이 존재한다면 수신금리(受信金利)를 탄력적(彈力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금리정책(金利政策)의 중요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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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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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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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중소기업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통해 중소기업연구 40년의 역사적 흐름을 조명하고 미래 중소기업연구의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측면에 집중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해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서 다룬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 등을 기준으로 시기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1,056편의 연구논문 중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은 전체 연구 중 약 14%, 11%의 비율을 보였다. 둘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정책 부문에서는 자금 및 창업·벤처 관련 정책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는 국제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셋째, 1980년대에까지는 질적연구가 더 큰 비중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양적연구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이후로는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넷째, 지난 40년간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 연구논문을 가장 활발히 발표한 기관은 한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었으며 연구소의 연구 참여는 다소 미흡했다. "중소기업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연구와 전략적 경영에 대한 연구 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보다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학회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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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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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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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귀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를 분석하여 특성에 따른 귀촌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자들이 어떤 동기와 특성을 갖고 귀촌하였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귀촌동기는 경제외적 사유가 주를 이루며, 귀촌 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로 나타났다. 귀촌자금은 초기영농활동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며, 영농생활 시 가장 큰 도움과 영농지식과 기술을 가장 많이 얻은 곳은 이웃 독농가였다. 영농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농촌 거주시 가장 큰 불편사항은 영농자금조달과 소득수준이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가장 바라고 있었다. 향후 농촌생활방향은 농업을 본업으로 하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여 미래의 농촌현실은 밝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향과 특성을 기초로 세밀한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의 정착방안에 대한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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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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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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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빈곤 완화를 위한 농업프로젝트의 저조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역은 말라위 북부 및 남부 지역의 Karonga 와 Phalom be 지역이며, 82명의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변수는 농민의 사회경제적 요인, 정부 요인, 프로젝트 관리자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SPSS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농민의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농민의 문맹률, 높은 빈곤율, 프로젝트의 낮은 참여율, 그리고 농민의 외부 의존 증후군이 저조한 농업 프로젝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자체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자금 흐름과 지원의 부재가 유효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농업프로젝트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이 농민들에게 자조정신을 심어주어야 하며, 자금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높은 성과는 직접적인 농민의 빈곤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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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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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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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연구기관들 중 과학기술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은 많은 연구비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성과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2009~2013년 사이에 수행된 1,163개의 연구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있는 국가 R&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들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문들과 정성적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출원 유,무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단계, 연구자 수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다른 범주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특허출원, 연구자 수,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기술이전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제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