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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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업 관계자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 분석: 관심중심수용모형(CBAM)을 중심으로 (An Analytical Study on the Interest of Interested Parties of School and Corporation in the Apprenticeship School Policy: Focusing on the Concerns-Based Adoption Model(CBAM))

  • 이수정;김민정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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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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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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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두 주체인 학교,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여, 향후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 도입에 대한 관련자의 관심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관심중심수용모형(Concerns-Based Adoption Model; 이하 CBAM)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기업 관계자의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두 중심 주체(학교, 기업 관계자) 139명(학교 관계자 84명, 기업 관계자 55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주체의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비사용자 패턴과 유사하였다. 즉 현재 이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스스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도의 수준으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둘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주체를 학교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로 구분하였을 때, 각 주체별 관심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0단계(무관심)를 제외하고 학교 관계자의 관심도가 기업 관계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단계(협력적 관심)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산과 학의 협동이 해당 정책의 성공 요인이므로 두 주체가 협력하여 해당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에게는 산학 협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 관계자에게는 산학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운영 주체 모두 4단계(결과적 관심)에서 가장 낮은 강도가 나타났다. 이는 운영 주체의 해당 정책 및 도제학생 평가 측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도제학생에게 평가는 자격취득과 연관되므로 향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주체에게 평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경쟁과 규제의 본질 : 공공정책적 함의 (Nature of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Health Care Markets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 권순만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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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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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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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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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개발의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책 과제 (Policy Issues for Integrated Approach to Rural Regional Development)

  • 임상봉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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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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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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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dentify the issues and problems encountered in Korea's current integrated rural regional development(IRRD) program and to suggest policy remedies to cope with them. Secondary data and materials ate mainly used for the study. Since the mid-1980s, rural settlement planning has been carried ou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lanning process,'scale of economy'perspectives and settlement policy have been emphasized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During the 1990s, rural settlement and major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under the rural structure transformation programs. Agricultural structure adjustment projects for land consolidation and sizable farming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rural settlement and mojor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evaluative analysis for the rural structure transformation policy and program, some problematic issues were raised as follows: (a) lack of integrative control function in the program'(b) weak linkage between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c) lack of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ystem. The policy issues to solve the problems were suggested as follows: (a) adoption of bottom-up approach in new IRRD planning and project system : (b) projection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ning and project at the village level; and (c) introduction of new regional agricultur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ing in less favorable areas and organic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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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born Adoptees in Europe)

  • 박순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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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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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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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 이어 해외입양아의 비중이 큰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의 입양이 그 시초이나,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sim$70년)의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sim$90년)에는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상국가가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 대상자인 제3기(91년 이후)에는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도 감소하였고 대상국가도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입양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아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성비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 1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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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보화 솔루션 도입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doption of Information System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 조남재;정진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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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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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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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major market of Information Systems has been large companies. Bu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light weight Information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SM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ector has increased dramatically. Many solutions have appeared in market for SMEs.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IT use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not many studies has focused on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s the preference for ERP, SCM, CRM, etc. by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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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조직 이론에 근거한 혁신 효과 증대 방안 연구 (Improving Process Innovation Effectiveness through Network Centric Organization)

  • 이춘열;강재화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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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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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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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paper presents rationales for a network centric organization and their impact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network centric organization shows characteristics that may be used to improv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process innovations. However, some conditions are to be satisfied to build a network centric organization. This paper summarizes such pre-conditions for a network centric organization. Korea is evaluated to be a good place to build a network centric organization because of its successful adoption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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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 녹색생활양식, 가족에 대한 실천적 함의와 전망 (The Low Carbon & Green Growth Policy and Green Life-Style, The Practical Implication and Vision on Family)

  • 최연실;성미애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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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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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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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explo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that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y, which is at the top of the Government's agenda provides to family, and secondly to propose some visions for a future based on those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a global perspective, there is now a worldwide trend towards the adoption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ies. Secondly, the Government-driven 'green growth policy' demands a total transformation, that is, revolution, not only in terms of our industries, but also in terms of our mentality and ordinary life. Thirdly, the driving force for this life revolution lies in having green life style, and the family is the primary agent for making the green life style a practical reality.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유형분류에 따른 국내외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Mobile Government Service Classific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 서용원;김태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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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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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5-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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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모바일 전자정부의 구축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유형 구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례를 해당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모바일 전자정부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전자정부의 추진 방향으로서 고객 중심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포탈 재구성, 모바일 고유의 서비스 개발, 신기술 트렌드를 적용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한 선순환 및 모바일 보안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금융분야의 블록체인기술 활용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option and Policy Direc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Financial Industry)

  • 박정국;김인재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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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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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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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financial industry recently introduces several issues for utiliz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as the core infrastructure of future finance. Blockchain, first introduced as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Crypto-currencies, Bitcoin is a technology that can ensure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data by verifying, recording, and storing data jointly in the network without a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or a manager. This blockchain has its potential power as a technology for issuing digital currencies, providing transparency, and securing record management, that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financial sector.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emphasize privacy, questions are raised about whether a blockchain structure in which information is distributed and shared among participants can be successful. How will we support to implement the potential of the blockchain in order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financial industry? How can we manage the side effects of blockchain effectively? Such a policy discussion is necessary. This study introduces the meaning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various utilization attempts, and possible problems facing technology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industry, and suggests a policy direction for utilizing this technology as a catalyst to the progr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or as a new technology power.

한국에서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과정 분석연구: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Introduction Process of the Tobacco Graphic Health Warning Law in Korea: Analysis on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 황지은;조성일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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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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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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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Graphic health warning on the tobacco product package is a cost-effective tobacco control policy to convey information on harmful effect of tobacco use to health, and it is known not only to motivate smokers to quit but also to deter adolescents from start smoking. In case of Korea, amendments to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requiring implementation of graphic health warning had been submitted 13 times, from 2002 to May 2015. In May 2015, the amendment had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enters into force on December 23, 2016. This research analyzed the discussions from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raphic health warning in order to study decision making process of legislators.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shift from a general opposition on implementing graphic health warning at first to a harsh conflict over relaxation of the regulation once discussing the implementation in earnest. Particularly, while the group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raphic health warning or opposing relaxation advocated the amendment with scientific and knowledge-based evidence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the group opposing the adoption of the amendment itself or suggesting relaxation tended to defend their position with empathy on smokers or tobacco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