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focused on how to analyze the ICT policy formation process using social big data. Specifically, in this study, a method for quantifying variables that influenced policy formation using the concept of a policy triggering mechanism and elements necessary to present the analysis results were proposed. For the analysis of the ICT policy triggering mechanism, variables such as 'Scope', 'Duration', 'Interactivity', 'Diversity', 'Attention', 'Preference', 'Transmutability' were proposed. In addition, 'interpretation of results according to data level', 'presentation of differences between collection and analysis time points', and 'setting of garbage level' were suggested as elements necessary to present the analysis results.
This research evaluates cooperation in transboundary riv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reat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in the Mekong River Basin. The benefit sharing approach has been deploy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extent to which the riparian states have achieved cooperation. The river basin governance led by the Mekong River Commission since 1995 has not adequately performed due to non-participation of upstream countries and the lack of law enforcement mechanism. Since the late 1980s, China has undertaken hydropower development unilaterally, thereby triggering discomfort from the Lower Mekong countries. The GMS program has led China to strengthening economic ties with the downstream countries through hydropower development as investors and developers. The program has also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corridors, and removal of physical barriers and has paved the way for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such as the environment, agriculture, tourism and energy. There are challenges for further coopera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 gaps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political tensions and environment impacts of hydropower dams in the river basin. The Mekong River Basin show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through benefit sharing. Sharing benefits accrued from the river and beyond the river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have enhanced economic ties, thereby consolidating cooperation each another.
최근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연구에 있어 리스크 평가가 적응정책 수립의 중간 과정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기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취약성 평가와 더불어 적응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 관리방안 구성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목적은 영국의 국가 적응정책 수립에 활용된 정성적 리스크 평가의 방법의 일부를 국내 적응정책 수립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관리방안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을 응용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Klinke and Renn(2002)이 제안한 유형화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보고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영국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목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총 125개 리스크 중 42개가 선택되었다. 리스크의 영향정도와 관리의 시급성이 높은 리스크의 경우는 이상기상, 극한기상과 관련하여 반복적이고 피해규모가 커지는 풍수해 관련 리스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태계 변화, 기반시설 대응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도 다수 도출되었다. 국내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사회적 신뢰와 촉발메커니즘, 책임성 등이 관리에서 요구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상호간 신뢰, 정책구성에 있어 시민참여 등을 통해 자율적 적응의 폭을 넓일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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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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