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5권1호
• /
• pp.63-101
• /
• 2013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법적 용어로서 벤처캐피털 투자기업('벤처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업과 정책자금 지원기업('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들을 포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은 벤처확인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1998~2010년 벤처확인기업 명단을 '한국기업데이터'(KED) 재무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벤처투자기업은 기업공개 확률이나 최초 벤처확인 이후 3년 및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매출 고용 성장률 모두에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신규 인증된 연구개발기업 역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벤처기업'이라는 단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군은 상이한 속성을 지닌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성장 면에서 정책적 선별이 시장에 의한 선별에 상응하는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벤처지원정책은 벤처확인유형별로 상이한 기업군의 지원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명목상의 벤처기업 수 증가보다는 벤처캐피털 시장의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538-557
• /
• 2010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585-600
• /
•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유동성 관련 변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영향력의 차이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2003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유동성 관련 변수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 금융기관유동성, 종합주가지수로 하였고 전국, 서울, 강남, 강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랜저인과관계 검정결과,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이 지역별 매매가격에 강하게 인과관계가 있었다. 이후 충격반응 분석결과, 각 변수 충격에 대해 매매가격은 지열별로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매매가격 자체에 가장 크게 지속적인 양(+)의 반응을 보였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음(-), 주택담보대출금은 양(+), 금융기관유동성은 양(+), 종합주가지수는 양(+)의 반응을 보였다. 매매가격 충격에 종합주가지수는 음(-)의 반응을 보였다. 유동성의 변화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 주택투자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활동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부동산 정책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16권2호
• /
• pp.97-119
• /
• 1991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이 의료자원의 양적, 질적 격차와 의료이용과 의료접근도 및 건강수준의 면 등에서 도시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종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격차를 빚은 농촌보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농촌보건사업의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재원 및 그리고 관리라는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모색해 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첫째, 농촌보건 인력의 자질향상과 적정배치방안의 수립, 둘째, 농촌보건인력의 생산성 증대, 셋째, 보건소 및 지소의 운영개선, 넷째, 취약지 민간병원의 운영 개선, 다섯째,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 여섯째, 통합적인 보건의료인력관리 전담기관의 설립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9권2호
• /
• pp.41-74
• /
•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28권2호
• /
• pp.1-18
• /
•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tructure by using 76 fisheries corporations in Korea, and to suggest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 results for government's financial policy for fisheries corporations. For the empirical test, we choose the following factors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firm-size(SIZE), collateral value of assets(TFATA), business risk(BRISK), growth(GROWTH), effective tax(ET), profitability(PROFIT). Two different debt ratio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On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otal debt to total assets and the other is as that of long-term debt to total asset in terms of book value. The sample consists of 76 fisheries firms and sample period is 14 years from 1982 till 1995. From the results of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the adjusted R$^2$values were high, 16∼79% and the overall F values indicat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cross 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tructure fur fisheries corporations are as follows ; (1) Firm-size and collateral value of assets are the major factors of financial structure for fisheries corporations. That is, the larger firm-size the higher is debt ratio. This mean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onventionally lend more collateral loans with fixed assets like land, building rather than management capacities or credits. (2) To be consistent with a pecking-order theory, the higher is profitability the lower is debt ratio in fisheries corporations. (3) Corporations with high effective tax rate have lower financial leverage. Although the empirical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traditional static trade-off theory, we think it would be attributed to government's various tax shelterings for fisheries which are likely to reduce tax shield effect of interest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4권2호
• /
• pp.333-356
• /
• 2010

작은도서관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장서의 양과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장서를 평가하고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장서평가에 사용하는 소장 데이터와 대출 데이터 이외에 작은도서관에서 특히 활발한 상호대차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을 위한 장서평가방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한 지역 내에서 상호대차가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14개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장서량과 이용량(대출 + 상호대차)을 비교하여 각 도서관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KDC의 강 단위로 구분한 주제별 장서 통계와 이용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주제 분야와 정책적인 대처가 필요한 주제 분야를 파악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951-953
• /
• 2007

기업의 국제화가 심화되면서 회계정보 또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별 국제경쟁력 평가의 회계 및 감사제도 항목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낮았고, 이는 한국에서 공표되는 기업재무제표가 매우 부실하여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의 회계자료에 의존하여 기업의 부실을 연구하던 방법을 기업재무의 관점에서 부실예측모형을 이용해 기업의 부실확률을 산출하고,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규모기업군과 대기업군의 부실확률에 대한 프로파일을 산출하고,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기업군의 부실 민감도에 대해 통계분석을 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부실확률 산출을 위해 블랙-숄즈 모형을 적용하는 한편, trans-log 함수를 이용하여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기업부실확률의 민감도분석을 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실확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오직 기업대출금 변수만이 연구기간(1997-1998)중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했으며, 기업부실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제변수들의 경우에는 두 기업집단에서 방향성이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 /
• 제20권3호
• /
• pp.49-68
• /
• 2017

플랫폼 금융은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을 이용한 매칭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평가와 투자자의 위험-수익 선호(risk-return preferenc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분산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을 위한 공급망 금융의 형태로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금융은 이 같은 가능성에도 아직 유치 단계(infant stage)이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및 공공 투자참여", 플랫폼 금융의 민간 자금유입(crowd-in)을 위한 정책금융의 씨앗자금(seed money) 공급, "수용적 규제체계", 영국의 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데이터 개방 확대", 재량적인 데이터 공유의 허용, "대안투자 수단의 보급", 저금리시대의 대안투자 수단으로서 플랫폼 금융 육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7권12호
• /
• pp.123-130
• /
• 2007

기업의 국제화가 심화되면서 회계 및 재무정보 또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결산관련 공시에도 반기보고와 정기 결산보고 등 연간 2회 발표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투자가들은 기업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알 수 없고 경영자 자신들도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 상황이나 급변하는 주요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기업들의 부실 가능성을 신속히 예측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나타난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측정모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를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부실을 회계자료에만 의존해서 연구하던 방법에서 해당기업의 재무정보를 이용한 부실예측모형을 이용해 기업의 부실확률을 산출하고,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부실성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부실확률 산출을 위해 블랙-숄즈 모형을 적용하는 한편, trans-log 함수를 이용하여 주요 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기업 부실확률의 민감도분석을 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실확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오직 기업대출금 변수만이 연구기간(1997-1998)중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했으며, 기업부실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제 변수들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집단에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