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공공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학에서의 정보서비스 이론과 외국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서, 접근정책의 수립,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의 활성화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수집 및 서비스 중심의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분관'이라는 기본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정보 중심의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현실적 존재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비전과 핵심가치, 전략적 목표 및 기능수행, 핵심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조직 및 인력구성, 모체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정책정보서비스 역할분담, 공동사업 추진 및 교류협력)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발전, 내적 핵심역량의 강화, 그리고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Recently, the affiliates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ve been conducting a performance evaluation study on IT policy projects,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the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 with regard to investment in computeriza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the policy project could provide the objectiv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lann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policy project.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e most policy project is likely to be evaluated us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criteria of evaluators. Therefore, this case study evaluates the relative efficiency using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of the digital pioneer' project implemented by the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improvement value of inefficient Decision Making Units (DMUs) was measured by a static efficiency analysis. The measured value will suggest a objective viewpoint of the performance between DMUs to evaluators. In doing so, it will show an appropriate direction for the policy project to be evaluated successfully.
When people contact the government they can use a variety of channels. That is, they go in person to an office, use a telephone service, access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send a letter, or use a third party. Since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recognised the potential of online technology to improve service delivery in its 1997 Investing for Growth statement, it has articulated its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government in a number of papers. E-government involves government agencies delivering better programs and services online through the us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olicy papers included Government Online-The Commonwealth's Strategy, launched in April 2000, and a new framework for e-government, Better Services. Better Government, launched in November 2002. Most recently, the Government released Australia'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 in July 2004. These papers outlined the broad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the future of e-government in Australia, and sought to maintain the momentum of agencies' actions under Government Online. One of its key objectives was for agencies to achieve greater efficiency in providing services and a return on their investments i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based service delivery. They also stated that investing in e-government should deliver tangible returns, whether they take the form of cost reductions, increase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r improved services to business and the broader community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has led to considerable agency investment in ICT-based service delivery. However government policy also requires managers to ensure that program and service delivery is efficient and effectiv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ICT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service delivery and to make financial savings. This paper outlines how people are using the channels to contact the government in Australia. It also examines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y have with those services and their preferences and expectations. In addition,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the methods used by Australian Government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ir delivery of services, and at assessing the adequacy of these methods.
정책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자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과정의 지식정보자원, 연구결과의 지식정보자원, 연구결과 가공의 지식정보자원으로 구분하고, 13개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식정보자원의 명칭과 메타데이터 항목과 8개 유형별 특화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가 관련분야 지식자원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제언으로, 동일한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종합적 검색시스템 구성, 정책정보의 지식맵 개발, 정책당국자용 연구결과물의 압축 가공, 주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보고서의 제작, 메타데이터 표준의 개발, 주제 분야별 통계 데이터베이스와 지표 등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웹 서비스 기술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업내 혹은 기업간 웹 서비스들을 통합한 합성된 웹 서비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기능적 속성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제공하는 웹 서비스들의 증가로 인하여 품질관리는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개자를 통한 합성된 웹 서비스의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OWL-S를 사용하여 합성된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명세하며 WS-Policy를 사용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인 정책(각 서비스 입력 출력값, 품질요소 및 품질요소 값 등)을 명세하여 합성된 서비스 프로세스모델에 첨부한다. 또한, 센서를 이용하여 명세한 정책과실제로 모니터링된 데이터의 값을 비교하여 불일치하면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웹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통보함으로서 품질을 관리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하여 여행 예약 시스템 예제를 가지고 평균 응답시간과 타임아웃 정책을 적용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여 준다.
E-Government refers to government to us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work more effectively, share information and deliver better services to the public. With ICT, e-Government has increased transparency of governments. However even there has been much trial for transparency, corruption has been growing with the form of e-corruption. While external threats such as hackers and viruses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currently most crime involving emerging technology is carried out by insiders i.e. employees in the e-government. Among the many tools being developed to fight e-corruption, there has been much focus lately on internal control system. So, South Korea developed and test-operated "Barum e-system" for internal control last year. This research establishes legal basis, information system link and privacy policy for settlement of this information system through legal review.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and normative discussions on AI ethics,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policy instruments that are necessary for companies to develop AI-based services in compliance with ethical principl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licy instruments that can encourage companies to voluntarily comply with and adopt AI ethical standards and self-checklists. The study reviews previous research and similar cases on AI ethics, conducts interviews with AI-related companies, and analyzes the data using AHP to derive action plans. In terms of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Research findings show that policy instruments that induce companies to ethically develop AI-based services should be prioritized, while regulatory instruments require a cautious approach. It was also found that a consulting support policy consisting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who can support the use of AI ethics,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solutions that adhere to AI ethical standards are necessary as incentive policies.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and agreement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I ethical standards are crucial, and policy instruments need to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through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esents the necessary policy instruments for companies to develop ethical AI-based services through an analytical methodology, moving beyond discursive discussions on AI ethical principles. Further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linked to AI ethical principles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ethical AI-based service development.
국립세종도서관은 국내외 정책정보 개발 및 제공이라는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정보 개발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천적 전략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 국립세종도서관이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립세종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정책정보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실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정보 특화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특화형 전문 장서의 필요성과 개발 방안, 그리고 정책정보와 일반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과 정책정보에 특화된 장서개발정책의 실천적 세부지침으로 나누어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관련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책정보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 자격, 직무 등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사서관련 문헌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국내외 구인구직사이트에 제시하고 있는 정책정보전문사서의 자격, 자질, 직무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설문문항으로 개발하여 관련 분야 전문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정보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문헌정보학 학력은 문헌정보학 석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관련 분야 학력도 석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보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경력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정책정보관련 참고서비스 제공 경험 및 경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 6년 이상의 도서관 분야 경력 중 최소 2년 이상의 정책정보관련 분야 경력, 정책정보관련 교육 경험 및 경력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정보전문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뛰어난 정책정보관련 자료탐색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정보에 대한 지식 및 정책정보관련 자원에 대한 지식, 정책정보관련 분야의 현 트렌드에 대한 지식,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정보전문사서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직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 기획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정책정보 장서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