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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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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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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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모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공공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모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으며, 몇몇 모형들에서는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경우 대체로 결정론적인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견고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불확실성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불확실성 분석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론에 근거해 불확실성과 관련한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최근 연구 결과를 분석하며, 국내 모형들이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수치 모형 응용으로서 FUND 모형을 불확실성을 반영해 수정한 후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분석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국내 모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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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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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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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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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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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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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각국은 무선 광대역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공공주파수 및 방송용 주파수 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공공주파수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공공주파수에 대한 기회비용 부과, 주파수 효율성 기금의 설치, 군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인 제공, 공공주파수에 대한 공유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기준 변경, 중장기적으로 상업용 방송주파수에 대한 할당방식 변경과 행정가격 부과를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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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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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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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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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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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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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investment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ich has a high share as a single fund, on the dividend payout ratio.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secured a share through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disclosure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e also used a fixed-effects model and 2SLS to analyze the data. Findings -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conflicting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concerning the company's dividend payment policy. Second, in the range of 3% to 4.9%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areholding, an additional increase in the holding ratio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dividend rate. Thir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ownership of the fund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company's dividend payout ratio, regardless of the share ratio range.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 ownership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 showed a clear positive relationship when free cash flow was high along investment opportunities were low.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First, This study included less than 5% of the share in the analysis. Second, We used the recent changes in fund shareholder activities. Third, We tested an instrumental variable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are and the dividend ratio.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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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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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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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재원조달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영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재원조달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내 재원은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자금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해외자본 의존도는 심화되어, 독자적 작품 경쟁력을 상실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아동용, 가족용 콘텐츠의 부재(不在)와 질적 저하, 나아가 국가 문화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요 공동제작국인 캐나다와 프랑스는 기금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이 지니는 자국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가치가 공적기금의 공익성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는 단순히 제작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수익성 개선을 통한 민간 영역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을 함께 지원하는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지원기금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기금의 신설 또는 기존 기금의 활용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실행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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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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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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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내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공공기관에 의한 기금 및 적립금의 목적과 운용 행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중앙은행의 적립금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분히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띤 본 논문은 61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중앙은행이 내부 유보한 적립금이 통화정책 당국의 재량권확대 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에 있어서 통화당국 관료의 재량권 여지가 큰 중앙은행 대출이 적립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한국의 경우, 이미 김인배 외(2001)에서 중앙은행 적립금이 중앙은행 대출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던바, 이를 국제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앙은행 적립금의 성격과 의미를 재고하며 동시에 가설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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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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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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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identifies success factors influenc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evelops a framework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odel among factors, commercialization,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ramework, and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for more effectiv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the area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ies in Korea. To facilitate commercialization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jec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manager's willingness and support on commercialization, and more abundant commercialization fund, former experience on commercialization, strong linkage with present business and technology, more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commercialization programs and technologies, and improved environment of commercialization including market protection and penetration support.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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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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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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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우위와 종합적인 특성화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는 지수들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비 수혜 규모, 수도권과 지방 소재여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한 경우 특성화의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클수록 종합적인 특성화의 정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재 지역의 구분은 특성화의 차별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공립 형태의 대학군이 종합적인 특성화가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의 검증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추후정부의 특성화 정책 관련 세부추진 방향과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대비교우위 및 종합적 특성화와 함께 개별 연구주체인 각 대학들의 전반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이 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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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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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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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Universal service policy is the core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therefore,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have been accomplished universal service as the critical goal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In the past when the market was under monopoly, the monopolist had the responsibility of supplying for universal service, whereas supply cost complemented through internal assistance. From 1998 when WTO basic telecommunications negotiation took effect, however, telecommunications markets fully opened, it was impossible to supply of universal service under the past system. Therefore,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are trying to renew laws and institutions for policies compatible with competition environments. In this paper, I analyse and compare major countries' policies for the universal services and try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 fo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