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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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the R&D Effect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A Review of Their Mechanisms and Metrics

  • Cho, Yonghee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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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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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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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With the constant growth of R&D investment, it has been increasingly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R&D performance and there is a high emphasis on ensuring the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R&D programs.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a firm is especially necessary in times of economic downturn to justify R&D investment. However, there is a marked shortage of clear guidelines as to where and how particular metrics are used to measure the output and outcome of R&D activity in firms. Many firms have difficulties in selecting appropriate indicators for their R&D and financial performances. To fill this gap, this article discusses and presents the findings from the literature in such a way that they become useful for researchers or managers who are in charge of measuring the R&D and business performances arising from innovation activities.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about metrics of R&D performance, this article proposes the hypothe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forecasting, strategic technology planning,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framework of this article will assist policy maker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national laboratories, and companies to enhance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 in technology development.

Development of Molecular Diagnostic Innovation System in India: Role of Scientific Institutions

  • Singh, Nidhi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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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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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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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system-building activities of scientific institutions in developing the Molecular Diagnostic (MDs) Innovation System in India. Scientific Institutions are the precursor of any technological development with their capabilities in generating new ideas. MDs are advanced and accurate diagnostic technology with considerable scope to serve the diagnostic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healthcare system. We adopted a System framework and analyzed the development of MDs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TIS) functions, and the systematic challenges are assessed through the System Failure Framework (SFF). Based on the secondary and primary survey of prominent science base actors, the study find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s crucial for facilita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within a science base through the mobilization of resources. In India, the MDs technological development gained significant momentum over the last decade with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nd dedicated research institutes. However, we do find that the innovative capabilities in attaining need-based TIS are sub-optimal owning to the specific diagnostic needs of highly burdened diseases in the society. The system analysis reveals that the TIS functions are underperforming because of the absence of a well-defined funding mechanism and goal-oriented targeted policy regime of the government. Since MDs have a transformative effect on the present healthcare system, we argue that the government has to address the system-based challenges and issues for developing a need-based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for MDs in the country.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족정책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Period of Korean Family and Family Policy)

  • 이승미;송혜림;이완정;성미애;진미정;이현아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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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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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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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ince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came into effect in 2005, family policy has become a primary field of social policy, and 'famil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keyword for solving Korean society's various phenomena and problems. In order to seek practical plans for reforming social policy through family polic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ies in relation to where Korean families currently stand and the situation they are facing. This thesis has also reviewed the content of family policy in the master plan of healthy families, the starting point of the actual family policy, and other related policies. It also has analyzed the key content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From these various analyses and discussions, this thesis has emphasized "family care" as the keyword of family policy, family effect analysis as the means of reinforcing family perspective, and family integrity for policy effectiveness.

스마트워크 연구에 대한 고찰과 향후 연구 주제 (Smart Work Research: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 이민혜;이준기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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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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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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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정보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스마트워크가 가져올 업무 효율성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스마트워크에 대한 기대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스마트워크의 정의를 비롯한 관련 연구의 기반도 아직 견고하지 않다. 본 연구는 기존 원격근무 연구 문헌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원격근무와 스마트워크의 개념 차이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일차 목적이 있다. 더불어, 원격 근무 연구의 틀을 기초로 스마트워크 연구의 차별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스마트워크 연구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을 구조화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제시된 스마트워크 연구 프레임워크에 입각하여 기존 원격근무 연구의 한계를 논하고 IS 연구자들이 주목할 만한 연구주제들을 제시하는 한편, 현재 국내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정책을 중심으로 아직 미진한 부분들을 돌아봄으로써 향후 스마트워크 연구의 발전과 관련 정책 기획에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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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의 공익성 개념과 정책 기조 분석 (Examination of Public Interests and Regulatory Framework of Pay TV Industry)

  • 도준호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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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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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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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 규제에 적용되는 공익성 개념을 고찰하고 유료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방송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논의되는 다양성, 지역성, 품질 등의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편적 접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공익성의 가치가 법제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했으며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은 산업 성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추진되었다.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는 정책추진은 임기응변식 수직적 규제체계로 이어져 미디어 융합시대의 규제의 정합성 문제가 야기 되었다. 유료방송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익성과 산업성의 논리는 혼재된 채로 각각 제대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본지리정보를 활용한 대학입학관리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Matriculation Management System Using GIS National Framework Data)

  • 이현직;구대성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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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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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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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학 입학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각 대학 당국에서는 많은 입학생 유치와 학교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입시 및 입학현황 자료는 대학당국의 입학 및 홍보정책을 결정하고, 나아가 학교생활복지를 향상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자료이다. 따라서 다양한 입시 및 입학 관련 현황 자료와 대학 결정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학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입시 지원자, 합격자 및 등록자의 자료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대학입학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별 지원자, 지역별 합격자, 지역별 등록자, 지원자 대비 합격률 및 최근3년간 지원자 변화율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의 입학홍보정책 및 학교운영에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적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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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W환경의 보안 프레임워크 기술에서 암호통신 중계영향 분석 (The Analysis of Crypto Communication Relay Effect in the Security Framework Technique of Network Centric Warfare Environment)

  • 홍진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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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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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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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미 국방성의 정책은 NCW 개념 구현으로 방향을 이동하고 있다. NCW는 일반적으로 4개의 즉, 지휘통제, 센서 시스템, 교전시스템, 네트워크와 같은 핵심적인 상호종속적인 요소들의 통합과 동기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군사정책은 적용 가능한 NCW 통신환경 및 암호통신 정책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서 보안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중심전쟁에서 고려되는 핵심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이 핵심 기술인 보안 요구조건, GIG, JTRS, NCES, TCS의 보안 특성과 같은 보안 프레임워크를 고찰하고 NCW 환경에서 노드간 암호통신 중계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결과는 NCW의 다양한 암호통신 연구분야에서 환경적인 영향 요소들을 고찰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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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nowledge Arbitrager to Policy Entrepreneur? Exploring the Role of Think Tank in the Open Innovation System

  • Seo, Il Won;Asmara, Anugerah Yuka;Kwon, Ki-Seok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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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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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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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the think tank as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in the open innovation system. Think tank has contributed to the policy process as a mediator between government and public and as a symbolic entity of intellectual innovation to produce knowledge to the public. As the innovation system matures, one of the major challenges in research and practice is the openness and collaboration in th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ystem. While previous literature highlighted the think tank as the knowledge arbitrager transforming ideas into policy issues, few studies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Is the conventional role of the think tank still persistent in the open innovation system? What are the demanding roles? This paper tackles these questions by reviewing the current role of the South Korean think tank in the science & technology sector. Based on the open innovation framework, we suggest that think tanks need to play a bigger role as policy entrepreneurs, crossing policy borders and interacting with other partners.

융합산업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신산업 분야별 규제이슈 사례 연구 (Development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Framework for the Convergence Industry: Case Study on Regulatory Issues by Emerging Industry)

  • 송혜림;서봉군;조성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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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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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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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친환경농업정책 분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Schemes for Constructing the System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 김호;허승욱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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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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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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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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