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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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공급 정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 충남 아산시·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mportance-Performance on School Meal Support and Local Food Supply Policy - Focused on cases of Asan-si and Hongseong-gun in Chungnam -)

  • 안충섭;김원태;김호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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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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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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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Asan-si and Hongseong-gun in Chungcheongnam-do to deriv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school meal support center and improvement of the school meal policy in connection with local food.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chool meal support policy and local food supply policy for nutritionists in two areas. In addition, we identified the issues to be improved intensively and the issues to be continuously managed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ement using IPA. As a result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school meal support policy and local food supply policy, both Asan-si and Hongseong-gun. focused on improving the price and quality of local food.

글로벌경쟁력 관점의 IT서비스산업정책 연구 (A Study on IT Service Industry Policy for Global Competitiveness)

  • 김현수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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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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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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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n efficient industry structure is essential for competitive IT Service industry in a global worl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a policy direction paradigm for strengthening IT service industry structure. To find an effective policy direction, an in-depth analysis on deep-rooted problems of IT service industry has been conducted. The root-causes of industry problems are found with new perspectives on IT service industry. Past and present policies on IT service industry have been reviewed based on desirable industry behavior. A new policy paradigm and a roadmap for efficient industry policy are suggested. To justify adequacy of new policy direction, global benchmarking has been performed. USA, Germany, and Japan's IT service industry has been reviewed based on global competitiveness and desirable eco-system. And an in-depth analysis has been performed for two big competitors, India and China, The adequacy of the new policy paradigm has been tested, and mostly approved. IT service industry policy needs to be transformed from manufacturing concepts to service concepts, from domestic focus to global focus, from zero-sum policy to positive-sum policy, from supplier focus to market focus, from internal industry itself to co-growth with main industrie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policy adjusting and policy making to strengthen IT service industry's global competitiveness and to improve long-term performance of Korean economy. Further in-depth researches with quantitative analysis will be needed to fully justify the adequacy of the derived new policy directions.

국내 O2O 서비스 이슈 진단 및 산업활성화 정책 방향 제안 (Service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ng the O2O Industry in Korea)

  • 김동수;김관호;최동욱;정재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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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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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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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유형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현장성을 결합하는 O2O 서비스는 모바일, 사물인터넷, 핀테크, 빅데이터 등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관련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O2O 서비스 사례 및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O2O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2O 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규제 현황,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O2O 서비스 지원 기술 인프라 현황, O2O 서비스 부작용 또는 역기능 등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현황 및 이슈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O2O 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미국, 중국 등 O2O 산업 선도국가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O2O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된다.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방향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s against Ambient Fine Particles)

  • 김용표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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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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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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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정책은 주로 연료 전환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을 활용하였다. 이 정책은 1차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였다.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배출되기도 하지만 대기에서 생성되는 비율이 높아, 대기화학반응의 주요 생성기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다. 미국이나 유럽은 일찍부터 자국의 환경을 반영한 대기에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유기성분 생성 수율 및 자국 내 전구물질의 물질별 기여도를 파악하여, 저감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집중관측소(super-site)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수용모델 등을 활용하여 주요 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원별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미국은 악명이 높았던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스모그도 많이 개선시켰다. 최근에는 (1) 국지적인 화학반응에 의한 유해 유기 에어로졸 성분 분석 및 위해성 평가와, (2) 아시아로부터 장거리이동된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 이동 기작 규명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다. 유럽도 국지적인 유해성분(주로 유기 에어로졸)과 전유럽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오존 이동 및 영향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인 이해를 증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스모그 현상을 줄이기 위한 지역별 대기오염 특성 규명 및 배출원 저감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적 면에서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와 비슷한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초미세먼지의 생성과 사람에 대한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연구를 수행하여 불확실도를 줄이고, (2) 이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와 그 전구물질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초미세먼지 문제에서 생성기작, 위해성 평가, 모델링 분야에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위해성 평가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 결과가 아직 많지 않아 외국 결과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오차와 함께 외국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외국 결과를 시용할 때의 얼마나 우리 사례에 맞는지 등의 불확실성도 발생한다. 또 우리는 아직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대기에서의 화학반응에서 주요 반응물이나 반응 경로가 선진국에서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에 바탕을 둔 모델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들은 미국의 대기를 잘 예측하도록 개발된 모델들이어서 우리나라 사례를 얼마나 잘 모사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의 발생부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저감하는 것을 대기환경 관리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대기관리 및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 동향 분석: 2009년~2021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Data Governance Research Trends Based on Text Mining: Based on the publication of Korean academic journals from 2009 to 2021)

  • 정선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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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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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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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 목적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데이터 거버넌스 개념과 전략이 제시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논문 15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였고, 주요 방법은 빈도분석, 워트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빈 키워드는 정보, 빅데이터, 관리, 정책, 정부, 법률, 스마트가 확인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데이터 산업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성과, 국방, 거버넌스, 데이터 공공 등의 주제로 연관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4개 토픽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법률",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이며, 이중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관련 연구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 차원의 데이터 경영 및 데이터 통합 정책, 관련 기술 등 관련 분야와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해외데이터 거버넌스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 방향과 정책 방향 수립 관련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거주유형분석을 통한 농촌주택 계획방향연구 (A Study on the Rural House Planning Directions - Focused on the Life style Analysis of the Rural Resident -)

  • 이해욱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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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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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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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aspect of stable housing support policy for the rural returning voluntary which is increasing rapidly, it is necessary to plan the suitable rural hous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suitable rural housing type and the directions of rural house planning. The 4-typical life style is summarized through the 531 cases-life style investigation of existing rural resident and the rural returning voluntary in the whole rural area. Based on the typical life style analysis, the suitable rural housing type and planning directions are proposed. I hope this paper will be a useful guide to make the suitable rural house have planning for our generation.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Upbringing Full-time Young Farmers)

  • 양승춘;최민호;김성일;정기산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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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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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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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present status of services for upbringing young farmers, and to suggest development directions for upbringing full-time young farmers in Korea. The present status of services for upbringing full-time young was not sufficient, and needed to be improved.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suggested by the researchers were : 1) to build integrated upbringing service policy ; 2) to systematize upbringing services ; 3) to share the roles of institutions that concerned with the service ; and 4) to reinforce and coordinate activities of various organizations for upbringing full-time young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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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Employment of the Population and Directions of Their Regulation in the Conditions of War

  • Zakharchyn, Galyna;Antonov, Andriі;Voityk, Oleksandra;Plotka, Lyubov;Mirko, Natalii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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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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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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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the key aspects of the problems of employment of the population and the directions of their state regulation in war conditions. Employment policy involves a system of measures to create conditions for a more complete use of the potential of labor and business activity of the able-bodied population, linking this activity through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s of group interests with the tasks and guidelin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But in the conditions of war, this problem acquires a new relevance. For the study, a number of theoretical methods of analysis were u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key aspects of the problems of employment of the population and the directions of their state regulation in war conditions were identified.

e-비즈니스 기술 정책의 추세와 문제점 (The Trend and Problems of Korean e-Business Technology Policy)

  • 박경혜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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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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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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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solve on how we will use IT infrastructures accepted as the best worldwide level for strength of country's competitiveness. Over the past years, IT environment has been formed to expand the basis of e-Business by policy, but little contributed to management efficiency such as improvement of business productivity through utilization of it. This paper explores the category of the related technology policies by classifying e-Business technologies and presents the problems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ose policies by investigating the trends of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framed so far. Especially,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echnology policy on the road map of 2010 e-Business policy and the IT839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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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방향 (Research Policy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 송충한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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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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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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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Basic research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knowledge-based economy. In Korea, government's research policy has been enforcing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economic growth rather than basic research. But, in 21st century, Korea's catch-up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arrived its limit. Without creative knowledge, we cannot expect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we have to reform our research policy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strengthening basic research, especially use-inspired basic research. Second, enlarging individual research program rather than group research program. Third, encouraging universities' specification through research grant review criteria. Fourth, beginning a new program for supporting regional universities'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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