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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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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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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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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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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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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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4대강 사업 전 후에 발생한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변화와 지적정보 오류 형태를 분석하여, 국공유지 지적정리사업 시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토지이용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낙동강 4개보를 중심으로 총 40km안쪽의 하천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총 하천구역의 필지별(84.3%)과 면적별(85.5%) 국공유지 소유비율과 유사하게 필지별(79.9%)과 면적별(93.3%) 국공유지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지목을 기준으로 사업 전은 하천(71.6%)과 전(12.3%)이, 사업 후에는 하천은 42.7%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원지역(19.6%)과 잡종지(20.8%)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업 전 후의 필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행정구역과 소유구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86.7%의 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정보의 오류 유형으로는, 지적정보 누락, 지적선 중첩, 지적선 위치와 경계 오류, 미세폴리곤 발생, 지적선과 하천경계선의 불일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항공사진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법은 하천구역과 같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신속한 정보획득을 통한 토지이용현황파악 및 재산관리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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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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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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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제물가 변동이 국내물가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제통상거래 균형 또는 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원유가격등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순서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국제원자재가격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물가 변동 충격의 상당부분을 수입업자나 생산자가 흡수함에 따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가상승 영향은 줄어들었으나 국제통상거래를 하는 수입업자 및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물가의 경우에는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물가 안정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경우에는 국내물가의 안정을 기본적인 기조로 유지하되 총수요정책의 적정 운용 및 물가안정화 장기 대책등을 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관리 정책 실시와 함께 물가상승기대심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선물시장을 통한 헤지 활동, 국제원자재의 직접 조달원 개척, 정책보험 활용, 교역상대국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과 같이 기업들의 통상교역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원자재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원개발 및 선물시장을 통한 가격변동 헤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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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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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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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산시는 택시활성화를 목표로 신규 택시이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전국최초로'택시환승할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환승할인 금액이 적고 결재수단이 선불카드에 한정된 문제 등으로 이용실적이 적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시환승할인 이용실태, 택시환승할인요금 수준에 따른 이용의사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분석을 활용한 택시환승할인 이용의향 모형을 구축하여 정책에 미치는 주요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택시환승 할인 결제수단을 교통요금 지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를 제외한 것이 이용률 저조의 가장 큰 요인이며 향후 후불교통카드까지 혜택 확대 시 잠재수요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환승할인 이용에는 결제수단, 통행목적, 주교통수단, 1주일간 택시이용횟수, 연령대, 한 달 교통비, 택시환승할인요금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택시환승할인요금 변동에 따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조사한 결과 1,550원까지는 택시환승 할인금액 증가대비 적정 이용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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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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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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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소기업은 제4차 산업 혁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핵심 역량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전체 공급사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다.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네트워크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출연(연)의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을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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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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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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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도시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창조경제에서 문화 및 예술 산업의 중요성이 주목 받고 있다.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도시 재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아티스트 및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예술 작품과 문화 소비자를 매개하는 상업 화랑들의 입지 패턴과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 대도시의 도심 재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문화 소비 공간 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상업 화랑을 중심으로 아트 클러스터의 성장과 쇠퇴 과정을 이해하고, 그 분포 특성을 도시의 역사성과 시대적 특성, 예술가 집단의 성격과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런던과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아티스트 및 화랑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배경을 아티스트의 생태, 아트 비즈니스의 특성, 세계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서울의 화랑 입지는 예술가나 문화적 요인보다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문화소비공간으로 쉽게 전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화랑의 분포는 도시 개발 정책과 맞물린 지대의 상승, 문화 소비 취향의 변화, 국내외 미술 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입지 주기 순환 양상을 보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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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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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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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후, 2012년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비율은 2003년 말 43%로 변화가 없으며,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기업의 도산위험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효율적 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동태성의 행태를 보이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각 주체별 전략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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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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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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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장기화되어가는 세계 경제위기와 더불어 내수시장은 침체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대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시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기업들은 그나마 해외시장의 개척에 성과를 얻어가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업체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해외 실적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업계는 해외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시장에 기진출한 경험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기초 정보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선행연구와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건설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그 진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분석을 수행했다. 해외시장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유럽, 북미 태평양, 중남미)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최종 선정된 국가의 입낙찰 관련 제도 정보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해당국가들의 사업 입찰시 자격요건 충족 및 입 낙찰절차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입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분석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기초정보 확보에 합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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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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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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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마늘추출물의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실험연구이다. 항균효과의 대조 항생제로서 Ampicillin $10{\mu}g$(BBL)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Kirby-Bauer의 disc diffusion method에 따라 감수성을 측정하였고 CLSI에서 제시한 판독기준에 따라 감수성 여부를 판독하였다. 연구결과, 생마늘은 추출법과 관계없이 Ampicillin $10{\mu}g$에 비해 항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흑마늘은 제조법과 추출방법과 관계없이 4종의 균주에서 저항성을 발현하였다. CLSI의 감수성 판독기준에 따르면 S. aureus와 E. coli에 Ampicillin $10{\mu}g$은 강력한 항균효과를 발현한 반면, 모든 균주들이 흑마늘 추출물에는 저항성을 발현하였다. 다만, 15일의 자연숙성발효한 흑마늘의 에탄올 추출물은 S. aureus와 E. coli에서 성장저지환이 각각 8 mm와 7 mm로 나타나 항균효과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하겠다. 향후 마늘의 천연식품보존제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흑마늘의 다양한 추출법을 활용한 항균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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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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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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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영화산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영화산업에서 1991-2008년까지의 수요측면 변수(영화 관람료, 근로일수, 근로시간, 개인소득, 프로스포츠 관중, 케이블 TV, 개봉영화편수, 스크린 수)를 분석하였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의 인상은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연구결과, 영화 관람료 인상과 영화 관객 증가가 함께 이루어졌다 영화에 대한 수요는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과 갚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였다. 여가와 소득의 증가는 영화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 한편,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영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여가시간 증가와 함께 영화 및 스포츠 관람이 동시에 늘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개봉되면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 영화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복합상영관 형태의 스크린 수는 영화관객의 수와 상관관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