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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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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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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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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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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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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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1978, Chinese reform and opening caused a big changes in Chinese labor relationship. Through reforming and opening, China gave up part of state ownership system and group ownership system, permitted private ownership system, and also opened the way for capitalists to ride again. Since China was established, the labor relationship ceased for 30 years has been appeared. However because the top priority aim of China's reform was economic grow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abor was pushed back on the policy priority list. China takes foreign capitals based on cheap labor force quickly and China come up the worldwide plants. Since reformed, China keeps an economic growth rate of 9.7% annually for 30years. This economic growth is based on labor's sacrifice. However, Chinese fast economic growth causes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ment of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increasement of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nd the increasement of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Especially, according to changes in labors' level of consciousness, the labors recognized that their rights and interests are exploited by employers. Therefore, the labor dispute is continuously increasing. Chinese government changes their policy from the policy focusing on enterprise development to the policy protecting labor's rights and interests. In order to protect labor's rights and interests, China conducts labor contract law and labor dispute conciliation arbitration law in 2008. This kind of changes in Chinese labor environment affect a lot to Korean companies which already entered into China or are willing to enter. According to studying on present situation and resolution system in Chinese labor dispute, this paper suggests the proper countermeasure related to labor dispute of Korean companies which entered in China. First, the success rate of labor dispute conciliation by enterprise labor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is around 20% during recent several years and the success rate by year is in decline. Therefore, when labor dispute is occurred, our companies which entered into China better use other labor dispute methods such as negotiation and arbitration than conciliation in order to settle a conflict. Second, from the Korean enterprises entered in China point of view, there exists a problem not to sue except special cases which provided in the law even though they are dissatisfied with arbitrate judgment. Thus, when labor dispute occurred, Korean enterprises try to do best to settle the dispute through negotiation. However, in case of that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by negotiation, they have to attend in the arbitration as if it is a last chance. Third, Korean enterprises keep in mind that dispute handling procedures between labor union and users or between labor group and users are different, and then deal with separately. Thus, dispute between labor and users have to follow arbitrate procedures as a necessary procedure, but in case of dispute related to group contract, namely dispute against labor union, labor dispute can be settled by arbitrate or suit, so after figuring out the situation exactly, it is necessary to select more advantageous way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Moreover, in case of the dispute between labor union, they have to keep in mind that conciliation procedures cannot be us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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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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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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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우리의 의문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패러다임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크나큰 미덕쯤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고립된 단일문화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회나 민족의 문화와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변형시켜온 민족은 언제나 번영을 누려왔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느냐 배척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왔고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정책적 선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인식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식 변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행해졌던 대부분의 교육은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폐쇄적 형태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작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해야할 대다수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단순히 그들을 한국인화 시키는 동화주의적 관점에 매진해왔던 터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방식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한국 다문화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위기에 직면해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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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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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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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캐시 메모리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캐시 교체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가지는 알고리즘은 LRU알고리즘이다. LRU알고리즘은 데이터의 temporal locality특성이 강한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캐시 미스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LRU알고리즘의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카운터 기반 교체 알고리즘인 DCR(Dynamic Counter based Replacement)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시에 저장된 이후로 교체되기 전까지 다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인 zero reuse line의 발생 추이를 관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temporal locality 특성이 시간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에 착안하여 제안하는 DCR 알고리즘은 주기적으로 zero reuse line의 수를 카운트하여 프로그램의 temporal locality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DCR 알고리즘은 기존의 LRU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최대 2.7%, 평균 0.47%의 미스율 감소를 보였다.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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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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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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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utilized a strong quasi-experimental design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policy to expand dental care service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usage of dental outpatient services. Methods: A total of 45,650,000 subjects with diagnoses of gingivitis or advanced periodontitis who received dental scaling were selected and examined, utiliz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rom July 2010 through November 2015. We performed a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terrupted time-series to analyze the time-series trend in dental cost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assessed immediate changes in dental costs. Results: After the policy change was implemen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18% increase occurred in the observed total dental cost per patient, after adjustment for age, sex, and residence area. In addition, the dental costs of outpatient gingivitis treatment increased immediately by almost 47%, compared with a 15% increase in treatment costs for advanced periodontitis outpatients. This policy effect appears to be sustainable. Conclusions: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olicy positively impacted the immediate and long-term outpatient utilization of dental scaling treatment in South Korea. While the policy was intended to entice patients to prevent periodontal disease, thus benefiting the insurance system, our results showed that the policy also increased treatment accessibility for potential periodontal disease patients and may improve long-term periodontal health in the South Korean popula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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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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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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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캠퍼스 금연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금연 캠퍼스와 흡연 허용 캠퍼스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캠퍼스 내 외 금연정책 수용성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입학 시인 2016년 3월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금연 캠퍼스와 흡연허용 캠퍼스 신입생들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입학 시와 9개월 후 조사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들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변화되지 않았으나 흡연허용 캠퍼스에 재학하는 신입생에서는 정부의 공공시설 금연정책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 행정자들이 대학 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금연정책을 채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연 캠퍼스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학의 캠퍼스 내 금연정책과 정부의 금연정책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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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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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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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술 발달에 따른 기존 보안정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폐쇄적 보안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정책을 3가지 유형인 규제형 정책, 권고형 정책 그리고 고지형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각 정책의 유형은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 정책 준수행동에 주는 영향을 규명하고 보안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각 요인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인 SmartPLS 2.0과 SPSS 21.0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규제형, 권고형 그리고 고지형 정보보안 정책은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보안 스트레스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요인인 정보보안 순응태도와 정보보안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안 정책에 다양한 유형이 적용될 수 있음과 보안스트레스가 구성원의 정보보안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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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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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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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From January 2018, a policy was applied to differentially apply the co-payment for medical expenses of 15,000 won or more from 30% to 10%-30% for each medical fee. This policy lowers the burden on the medical use of the elderly,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olicy by confirming changes in medical use and supply behavior after 2 years. Method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national medical use database was used. As for the analysis method, first, the medical use and medical supply behavior change over the age of 65 years were confirmed, and second, in order to check the net effect of the policy, the 66-year-old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63-year-old as the control group were selected as the control group.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was performed using the variables of age, living alone, income quartile, residence, disability, chronic disease, and co-morbid disease scores, and then it was analyzed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method. Results: The share of the number of treatments under 15,000 won decreased from 37.0% in 2017 to 20.2% in 2018, while the share of the number of treatments under 15,001-20,000 won increased from 8.0% to 22.7%. It was confirmed that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the cost of treatment per treatment was the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physical therapy and examination. As a result of the policy effect, the burden of co-payment per person was reduced, and as a result, the number of hospital visits per person and the total medical cost per person increased. Conclusion: The self-pay rate differential policy reduced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the elderly and confirmed the increase in medical use.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increase in medical use was not able to distinguish whether the unsatisfactory medical care was satisfied or the inducement demand.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is a more important point in the future when the super-aged society is in fro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nduce rational medical use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impair the medical accessibility of the elderly.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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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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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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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problems of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occur in major construction sites of highway, dam and railways. Contaminants of oil fuels are also detected in the former fuel storage facilities of railroad station and army troops of transportation, etc. These facilities are planned as the sites of commercial infrastructures after restoration from pollutants by the law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of Korea. In this manuscript, the contents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including soil assessment and restoration technology are introduced. Recent changes of soil environment area are also analyz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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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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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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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re is a large amount of empirical literature reporting that people who regularly attend religious services tend to have better health outcomes. However, it remains an unanswered question as to whether the observed correlation reflects any causality. Exploiting exogenous changes in church attendance driven by law changes in 21 states of the U.S., I find tentative but suggestive evidence that the observed strong correlation between religious participation and health is likely to be driven by endogenous s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