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ies for ICT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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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전략 분석 및 정책 제안 (Strategies and Policies for Developing ICT Ecosystems)

  • 유지은;이기백;최문기;조항정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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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B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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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8-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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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생태계 중심으로 변화하는 ICT 산업 환경 하에서 국내 ICT 기업들이 생태계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ICT 사용자들의 특성 및 소비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비즈니스 생태계 이론을 바탕으로 글로벌 ICT 기업인 애플과 구글의 생태계 추진 전략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ICT 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ICT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들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스마트한 생태계 조성, 전략적인 생태계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ICT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에 유용한 지침과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세 국제 합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s of International Digital Tax Agreement on Korean Industry)

  • 이진휘;김태열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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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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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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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구글 세라고 지칭되는 디지털 세가 OECD 제31차 총회(2021. 10. 08)에서 136개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종 합의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가 글로벌 MNE를 대상으로 마련한 디지털 세에 대하여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로 디지털 세에 대한 국제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MNE가 해외 국가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금의 25%를 세금으로 부담하고(필라1),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최소 15%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필라 2). 이것은 세계 각 국가가 글로벌 MNE가 향후 자국 시장을 쉽게 잠식할 것을 예상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연구는 글로벌 MNE는 왜 그렇게 강력한가? 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구글과 B2B SaaS 기업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MNE는 디지털플랫폼 파트너십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외 국가에 쉽게 진입하고 신속히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산업육성정책을 창업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 수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