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의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며, 이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디지털 침해연구에서 태도, 윤리적 규범, 행동통제, 처벌 등 인터넷 침해 의도의 행동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과 단속이 온라인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인터넷 침해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단속, 규제 등 처벌의 정도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침해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가 상호작용 했을 때 처벌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진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분석 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 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의 저작권에 관한 윤리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터넷 활용에 있어 윤리적인 태도, 침해행동에 의해 파장될 수 있는 문제점 인식 등 다양한 접근법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Design piracy is the unauthorized copying of another designer or manufacturer's work. While controversial, it is an institutionalized practice in the apparel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student perceptions of design piracy, particularly as it is one they will encounter in their future careers. The authors interviewed twenty-four apparel design students at a land-grant Midwestern University. Data was analyzed using theme analysis. Three themes developed including: 1) Expressions of cognitive dissonance in statements expressing enjoyment of the practice of design piracy as a consumer; yet disappointment when (and if) their own design work was copied. 2) Concern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originality and the logistics of enforcing a plan against design piracy. 3) Differences of opinion regarding the prevalence of the practice, particularly if the students had industry experience or not. Advice for professors from students regarding piracy is included.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다운받거나 재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규제 및 처벌과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가 온라인 사용자의 행동과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온라인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라인 침해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학습과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벌과 윤리의식 모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저작물 침해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이러한 행위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대학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의 윤리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불법복제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의 심각성 등의 연구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9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처벌의 심각성은 주관적 규범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요인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인식 설문이론을 토대로 하는 상대주의 개념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계수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도 함께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저작권 침해의도와 태도, 사회적 영향, 저작권 침해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수준, 재미,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저작권 관련 지식수준, 촉진조건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3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태도와 사회적 영향은 모두 침해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 재미성,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등이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식수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의 선행요인도 접근 용이성, 처벌의 심각성 그리고 촉진조건 순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하천쟁탈은 산지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지형학적 프로세스의 하나로, 특정 지역에 하천쟁탈이 집중된다면 그것은 그 지역의 지질구조와 지반운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산지와 덕유산지 사이 저지대에서 나타나는 하천쟁탈과 포항-광주의 지질 구조선 및 한산산맥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분치의 하천쟁탈은 저위분지를 지나며 고도가 낮고 경사가 급한 섬진강 상류와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고위분지를 흐르는 금강 상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수분분지 주변에서는 하천쟁탈에 관한 다양한 지형학적 증거와 두부침식에 대한 인간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하천쟁탈의 지형학적 프로세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수분치는 주변의 뜬봉샘(금강의 발원지)과 더불어 지리교육뿐만 아니라 지오투어리즘의 좋은 사이트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교사들의 태도와 노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jzen과 Fishbein에 의해 개발된 합리적 행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177명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 모형이 사용되었다. 검증 결과,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 교사의 태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인식수준과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수준도 의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나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교사의 효능감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통해 결론적으로,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들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구하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분포와 형상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감입곡류 목 절단, 하천쟁탈, 분류, 감입곡류 하천의 인위적인 절단, 자유곡류 하도의 직강화, 분류 하도의 직강화에 의한 6가지 유형의 구하도가 총 409개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6개로 가장 많은 감입곡류 목 절단 구하도는 고도가 높고 기복이 심하며 감입곡류 하천이 많은 강원과 경북에 많으며, 낙동강 본류의 상류,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과 평창강 등에서 분포 빈도가 높다. 분류에 의한 구하도는 남한강 하류와 낙동강 하류의 본류, 자유곡류 하도의 직강화에 의한 구하도는 만경강과 영산강, 분류 하도의 직강화에 의한 구하도는 금호강에서 분포 빈도가 가장 높다. 감입곡류 목 절단과 하천쟁탈에 의한 구하도는 나머지 유형에 비해 해발고도와 하상비고가 매우 높아서, 농경지나 산림으로의 토지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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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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