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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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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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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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Using the most recent dataset of Korea and U.S. household finance, this study analyzed demand and adequacy of private pensions for pre-retirees. For this purpose, 2013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of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in Korea and 2013 SCF (Survey of Consumer Finances) of FRB in U.S. were used. For comprehensive comparisons of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classified the private pension into sub-categories such as personal pension, corporate pension, and retirement benefits, and used three different criteria including ownership, accumulated present value of each pension, and income replacement ratio of each pensio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educational level of householder and household income were critical determinants of size and adequacy of private pension in both countries. Different from Korean households, householders' gender, marital status, and health statu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private pension size and adequacy in the U.S. In addition, home ownership significantly increased only private pension adequacy in Korea, and also increased ownership rate, size, and adequacy of private pension in the U.S.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pension system and policy in Korea.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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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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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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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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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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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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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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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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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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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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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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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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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analyses the proposals contained in the British Government Green Paper, A New Contract for Welfare: Partnership in Pensions for low paid workers and the potential of the new rules to guarantee a decent income in old age. The UK pension system is a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providing the basic state pension and the SERPS), employers(providing occupational pension scheme) and private pension providers(providing personal pensions). Although the system needs to change, this partnership remains the right foundation. However, the pension Green Paper proposes substantial changes to second tier pension provision in the UK.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plans to replace the SERPS with a new State Second Pension. According to the Green Paper, this will result in "dramatically better pension provision for those earning less than ${\pounds}9,000$ a year" and through increased payments to private pension schemes, will also provide "extra help to those on middle incomes(${\pounds}9,000-{\pounds}18,500$ a year). Therefore, it discusses the general principles inherent in the design of the British pension system and analyses the balance of these principles is represented in the Green Paper. The paper then examines how the Government's proposals protect individuals from a means-tested old age. This paper finds that the Green paper's proposals add up to reinventing a new two-stage basic pension. However, two key features of a such a basic pension package are missing- an 'adequate' level of payment and comprehensive entitlement. Because of these missing principles we argue that the Green Paper's proposals incorporate for the low paid. The income from the basic pension and the secondary pension which is so near the means-tested minimum that little is gained in retirement from a lifetime of work and contribution. Indeed, the shift away from collective provision and the emphasis on individual responsibility will reinforce this inequality, so that many poor will continue to experience poverty in later lif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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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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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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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affecting factors for the elder's happiness. For this study, we analyzed data using HLM. Data include a world value survey(hereafter, WVS) as personal level analysis data and also OECD's Social Expenditure Database(hereafter, SOCX) and database from the World Bank as national level analysis data. The subjects of personal level analysis were the elder who are over 65-years od age, and they were total 3,297 people, and while the subjects of national level analysis were total 9 OECD countries. For the data analysis, hierarchial linear model(HLM) analysis was done by using HML 7.0 program.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for the elderly's happiness, they should improve self-disposition, members of social groups, and social class. Second, the old-age pension and the survivor's pension had no meaningful effect on the happiness. but it was found that self - disposition, social class, gender, and health status showed meaningful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old - age pension, survivor pension, per capita GDP, income inequality. This suggests that efforts to improve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should be made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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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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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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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저금리 저성장의 영향으로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각종 자료 분석 및 은행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 55%는 세계은행의 권고 수준 75% 대비 매우 낮았다. 은퇴 후 수입원 중 연금 비율 역시 미 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장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생활자금 규모로 매월 200-299 만원을 필요로 하였다. 노후대비 투자 상품으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 적금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험 연금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무 비재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애중심 재무 설계, 은퇴 단계별 솔루션 제시, 주택금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은퇴 설계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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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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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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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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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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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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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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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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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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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fine basic data for developing silver services related to goods, medical care, finance, leisure and residence. Method: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the subjects were 792 pre-elderly and 382 elderly. The data were collected 2005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ug. 19 to Sep. 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SPSS version 12.0 for windows. Result: The pre-elderly had the intention to use massage chair(36.6%), homecare service(29.8%), national pension(35.9%), sports(48.5%) and personal house(59.5%) in the ares of silver goods, medical care, finance, leisure and residence, respectively. The elderly wanted sphygmomanometer(38.7%), homecare service(27.7%), pocket money from their offspring (40.5%), sports(33.5%), and personal house(74.8%). They wanted manpower in the area of reforming of living place, leisure time and education, counseling of silver goods, and management of finance.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findings, the pre-elderly are thoroughly established for their future than the elderly. It is important to upgrade the silver services and to prepare the manpower for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in the future of the aging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