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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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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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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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is a watershed management system that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the target water quality, the calculation of permission loading (allocation loading), and the control of total pollutants for each unit watershed. Allocation loading is assessed through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previous year's plan. Assessment results are used for follow-up management measures such as the limit of development and updating of TMDL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next planning period. Although detailed assessment criteria are important, they are not currently available. Therefore, we suggested assessment criteria by comparing two methods('integration method' and 'separation method') using combination point and non-point discharge loading. We also examined the penalty criteria considering controllable load local government and updating methods of the TMDL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ext planning period.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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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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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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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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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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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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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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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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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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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규모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장기화, 참여주체들 간의 갈등요소, 복잡한 인 허가 과정, 잦은 정책변화 등의 리스크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진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요인들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는 아직 도입단계로 주로 일회적인 리스크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리스크요인들이 내재된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리스크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리스크요인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중요도를 산정하여, 단계별 중점 리스크요인을 제시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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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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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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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serves to analyze discourses on remarriage of the widows at the beginning of the modernization era or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1860-1910). The discourses of newspapers and Shinsoseol which are the text of this study have been analyzed with the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The major conclusions that ar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llectual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claimed the unfairness of the prohibition from remarriage of the widows with especially focusing on financial difficulty and life-long loneliness of the young widows. Second, permission of remarriage of the widows was explained not with the point of vies of individual life of widow, but with the point of vies of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the discourse claimed that the widow should hold the power of decision of remarriage. Forth, the discourse emphasized the etiquette of the wedding ceremony in remarriage of widows. Fifth, the point that the faithfulness was not easy for a usual widow to obey made the faithfulness noble ethical principle of Korea society.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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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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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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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ur country is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new means of transportation due to insufficient supply according to the existing demand of road traffic. Among them, manless light railroad transit is settled down as the most definite alternative. However, new traffic systems such as manless light railroad have certain difference between characteristics of hardware and software and subway system. Therefore, there will be many differences compared to the existing contingency system when accidents occur. Railway management organization has to establish railway contingency plan and acquire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owever, as commercial transportation is available, a new traffic system also should establish contingency plan.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contingency plan is suggested in order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manless light railroad in the beginning of introduction and to make contingency response available.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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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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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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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ith the advancement in the area of cloud storage services as well as a tremendous growth of social networking sites, permission for one web service to act on the behalf of another has become increasingly vital as social Internet services such as blogs, photo sharing, and social networks. With this increased cross-site media sharing, there is a upscale of security implications and hence the need to formulate security protocols and considerations. Recently, OAuth, a new protocol for establishing identity management standards across services, is provided as an alternative way to share the user names and passwords, and expose personal information to attacks against on-line data and identities. Moreover, OwnCloud provides an enterprise file synchronizing and sharing that is hosted on user's data center, on user's servers, using user's storage. We propose a secure Social Networking Site (SSN) access based on OAuth implementation by combining two novel concepts of OAuth and OwnCloud. Security analy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are given to validate the proposed scheme.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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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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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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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From January, 1990 to December, 1994, we have operated 10 patients with cardiac rupture. The patien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clinical manifestation ; five patients in each hemorrhage and tamponade group. The patients in both groups could maintain their vital signs with closed thoracostomy and fluid resuscitation. The effect of pericardiocentesis was especially dramatic in three patients of tamponade group. The average time from injury to admission was 101 minutes and that of the patients who came our hospital via one or two other hospitals was 170 minutes comparing 31 minutes of those who came directly. The average time from admission to operation was 211 minutes. Considering 98 minutes for the diagnosis and preoperative management and another 30 minutes for the preparation for operation, operations were delayed by 83 minutes to get permission. We conclude that this delaying time for transport and operation of heart-ruptured patients should be shortened in order to manage them more effectively.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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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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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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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dispersed generation is recently increased introduction for the energy supply rationaliza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power system. But the dispersed generation causes to the various trouble that isn't occurred in the past, for example, the two way systems have an effect on the mistake action of protection equipment and the power quality. In this paper, we research the influence on the harmonic when the dispersed generation is interconnected with distribution system. To achievement, we construct the interconnecting dispersed gener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applied to the permission of harmonic emission. After that, we simulate about the harmonic of distribution system interconnection dispersed generation by the PSCAD/EMTDC analyzing transient state of the power system.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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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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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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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많은 기업들이 전사적인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 사용자 권한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사용자의 접근제어, 사용자 인증, 사용자 권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관리의 중심이 시스템 별 사용자를 분류하고 사용자의 그룹을 분류하는 사용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업무시스템의 구성요소(이를 테면 화면 및 화면의 구성요소인 UI 컴포넌트 등)의 권한 관리를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 내 정보시스템의 최소 단위로 볼 수 있는 화면 및 UI 컴포넌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