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42권2호
• /
• pp.1-30
• /
• 2020

This paper analyzes how injunctions relate to patent hold-up problems. To this end, we present a simple model of licensing negotiations between a patent holder and a downstream firm in the shadow of litigation. More specifically, we consider the situation in which an injunction is granted as a matter of course if a patent is found valid and infringed upon in litigation, but the patent holder may be under-compensated due to aspects of the patent remedy system other than injunctions. We show that if the downstream user is unaware of the patent before any investment in initially designing its product, the patent hold-up problems created by injunction threats are worrisome when (i) the redesign process is costly, (ii) the degree of patent protection (by aspects of the patent remedy system other than injunctions) is sufficiently strong and (iii) the injunction is requested not to practice the patented technology exclusively but to collect excessive patent royalties. Even if the downstream user is aware of the patent before the initial investment, the patent hold-up problems do not disappear. The findings here imply that a discretionary approach is required towards denying injunctions against patent infringement. If the degree of patent protection is not sufficiently strong, denying injunctions can exacerbate the under-compensation problem. However, once patent protection improves enough (not necessarily perfectly), we may see a surge of patent hold-up problems, and it would be better to apply alternative patent remedies in place of injunctions when necessary. Lastly, we discuss several possible alternatives to injunctions and their pros and cons.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571-610
• /
• 2013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