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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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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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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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 인근 산촌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4월과 6월에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하는 6개 산촌마을을 조사하였고, 84가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84가구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 추정액은 총 1억 3,863만원이었고, 가구당 연평균 16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밤, 고사리, 돌배, 복숭아, 감자 등의 순이었으나, 단위면적당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고구마, 복숭아, 옥수수, 감자 등의 농작물이었다. 구례군 전체 농작물 및 임산물 생산지의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구례군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연평균 예산액은 피해액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정책을 개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성과 예방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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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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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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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해사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선박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이슈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화된 규제 이행은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분야의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 분야의 대표적 신산업인 자율운항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경쟁력 분석을 위해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기반으로 산업경쟁력 분석 모델을 설계하고, 총 5개 평가요소 및 13개 세부요소를 기반으로 국내 자율운항기술 산업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산업발전 초기 단계인 자율운항기술 산업은 산업경쟁력 지수화 결과 16.9점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재 산업의 범위 정립부터 관련 규제 및 핵심기술 개발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산업특성을 고려한 산업경쟁력 분석·평가는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운·물류, 항만, 조선·기자재 산업 등 광범위한 연관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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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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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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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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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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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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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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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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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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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유구조 및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 1,499개이다. 종속변수는 기업가치의 대용치(proxy)로 Tobin's Q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소유구조 관련변수와 사외이사 그리고 기타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과 Piecewise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대주주1인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선행연구들(Morck et al. 1988, 김영숙과 이재춘 2000, 김병호 2002, 김문현과 박종일 2005)과 같이 기업가치와 비선형 관계가 있어 이익일치가설과 경영자기득권유지가설이 혼재된 절충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들(Vafeas 2000, Choi et al. 2004, 박경서 등 2003)과 같이 코스닥시장에서도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는 사외이사비율과 기업가치 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하여 사외이사 선임의 효율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되며, 사외이사 선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이 더 높아 사외이사가 소유구조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거래소 상장기업의 협력자이며, 경제적으로 의미가 커지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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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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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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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즉, 산업 변화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기업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성과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핵심 요소이며, 정부도 기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형 인증 보유 유무 및 보유 유형에 따라 성과 달성을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전략 구성 노력을 크게 외부지식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정도로 구분하였고, 정부의 정책은 직접지원, 간접지원, 재정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업의 성과는 혁신적인 관점의 기술성과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인 매출액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형 인증 보유 유무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형 인증 유형별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환경에 따라 기술의 발달 및 변화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매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은 효과적으로 외부지식을 탐색 및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내부 지식뿐만 아니라 외부 지식 기반 및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처한 상황 및 혁신형 인증 유형별로 차별화된 행동 전략을 고려해야 기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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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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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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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은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권장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외 여러 도시에 시범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생태적 측면에서 도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도시생물다양성지수를 중심으로 국내 도시 특성을 고려, 도시단위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자료구축 상황에 적합한 지표를 도출하고 시범 적용하였다.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평가지표(CESI)를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의 3개 영역 12개 지표로 구성하고, 그 계산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후 모든 도시에 적용될 시 용이한 도시간 비교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목을 활용해 85개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이 용이한 18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평가지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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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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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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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수단의 농촌지도사업의 시스템과 모델, 당면과제, 정부조직구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단의 농촌지도사업은 다양한 정부기구와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농업 및 관계부 산하의 농촌지도사업청은 2000년에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농민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제도적인 정비와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것이다. 지도사업과 농업연구사업체 (ARC) 간의 연계는 오랫동안 수단의 농업 및 관계부 산하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연구와 지도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AR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요원이 모든 ARC에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ARC는 농업개발전문가 이거나 농업체계연구 전문가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들은 역할은 농민의 요구에 맞게 연구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자들은 현지농장에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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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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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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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녹색도시지수(GCI), 환경성과지수(EPI),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는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나 도시규모 등 도시의 특성이 다른 국내 상황에 이들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환경개선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 스스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환경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도시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국제지표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표는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 4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ESCI)'를 개발하였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된 서울, 인천, 수원, 원주, 계룡 등 5개 도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는 대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도시는 일부만 적용할 수 있었다. 지표 적용을 모든 도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통일된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과 필요한 자료구축이 선행되어야하며, 도시규모 및 자료구축 수준에 따라 지표 항목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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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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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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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우의 경제형질 관련 유전적 표지인자(DNA marker) 개발을 목적으로 EXT1 유전자의 다형성과 발현양상을 관찰하여 경제형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PCRdirect sequencing을 통하여 4개(T272196A, C272359T, G290964A 및 A302092G)의 SNPs를 탐색 하였으며, 탐색된 SNPs를 통하여 PCR-RFLP 기법으로 유전자형을 결정한 후 경제형질과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T272196A 좌위에서 근내지방 육종가(p=0.014), G290964A 좌위에서 등지방두께 육종가 추정치(p=0.001), A302092G 좌위에서는 등지방두께 육종가(p < 0.001) 및 등심단면적 육종가(p=0.020)에서 각각 유의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SNP를 이용하여 한우의 선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