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은 정류장까지의 접근 통행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접근 통행은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환경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의 25개 행정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2023년 대중교통 이용실적과 기상 및 대기환경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Panel-SUR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상 및 대기환경 악화는 대중교통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변수의 영향력은 주중에 비해 주말에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말에 주로 발생하는 비필수 목적통행은 외부환경에 의해 통행 발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기환경 관련 변수는 버스에 비해 지하철에서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버스 정류장이 외부환경에 더욱 노출되어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을 5개의 광역 경제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추정 비교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 - 2007년에 걸쳐 5개 광역경제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슈어(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모형을 통해 권역 간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였으며, 에너지원의 가격지수와 인구밀도 등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5권역 모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존재를 상당히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소득 전환점들은 1,370만 원에서 2,115만 원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권역별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역별 차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정책의 더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은 대체로 일인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반면에 인구밀도의 증가는 대체로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부자원,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SUR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자원으로서 센터의 예산 변수가 자원봉사센터 조직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외부요인으로서 시민사회 역량과 이해관계자지지 변수도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요인으로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직영방식과 비교해 조직성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차원의 조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SUR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회귀분석에서 나타나는 오차항간의 상관관계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획득하였다는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보다 체계적인 조직성과 검증을 위해서는 단년도 자료보다는 다년도 자료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공적분 패널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간에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Mark et al. (2005)가 제시한 동태적인 패널 공적분방법론인 DSUR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론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본 실증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패널 공적분계수 추정치를 보면, 지식생산에 대한 연구자규모에 대한 탄력성은 0.25이며, 기존 지식축적량의 탄력성은 0.35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지식축적량이 새로운 지식생산량에 기여하는 추정계수가 1보다 작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리적인 자원과 노동력 증대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서 유인된다는 경제성장견해를 뒷받침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지식경제로 이행을 위한 정책시사점은 현재 정부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R&D 정책추진구조에서 지식의 효율적인 창조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적이고, 간접적인 R&D 정책구조로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를 노동, 동력, 유지보수, 그리고 차량 및 자본의 네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신칸센 인키로. 일반여객 인키론 톤키로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여 일반초월대수 함수형태의 총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때 네트워크효과를 나타내는 궤도연장, 한국과 일본의 비용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국가더미변수, 소유구조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민영화더미변수,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변수를 함께 포함시켰다. 총비용함수모형은 철도청에 대한 27개 연도별 자료$(1977{\sim}2003)$. 일본국철(JNR, Japan National Railways)에 대한 8개 연도별 자료$(1977{\sim}1984)$. 그리고 7개 일본철도주식회사(JR's Japan Railways)에 대한 17개 연도별 자료 $(1987{\sim}2003)$를 결합한 총 154개의 불균형통합자료를 이용해 반복결합일반화 최소자승 법으로 추정하였다. 일반초월대수 총비용함수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밀도,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지수를 각각 산정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철도산업은 표본평균값에서 신칸센, 일반여객과 화물운송부문별로 각각 산출물별 밀도의 경제 및 전반적인 밀도의 경제가 존재하고, 산출물별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나 신칸센/일반여객과 화물을 제외한 일반여객/신칸센과 화물, 그리고 화물/신칸센과 일반여객 운송부문간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여 전반적으로는 다소 적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NR과 일본의 JR동일본. JR동해, JR서일본의 $1990{\sim}2003$년에 해당하는 각 업체별 평균값에서 밀도와 규모의 경제성 지수를 각각 산정한 결과 표본평균값에서 산정한 값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범위의 경제성 지수의 경우 JR 동해는 신칸센과 일반여객운송부문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만 JR 동일본과 JR서일본의 경우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민영업체인 JR's의 생산성 증가율이 국영업체인 KNR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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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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