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prise Architecture는 정보화 문제의 해결 방안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개별 기관 중심이었다. 즉 개별 기관별로 산출물을 만들고 기관 내부에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산출물이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용도로 활용될 여지가 없다 보니 그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출범한 새 정부는 EA를 국가정보화의 효과적 거버넌스 도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되어왔던 EA 노력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해 새롭게 추진해 왔던 EA 노력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EA 노력의 향후 추진 방안도 제시된다. 이를 통해 수년 전부터 수행되어 왔던 EA 노력이 공공기관에 보다 성과 지향적으로 착근되게 하고 국가정보화의 효과적 관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ritically the validity and relevance of the pan-national language culture improvement movement, Annyeong! Urimal(Hello! Our Language) implemented for the last three years as part of the government-driven projects, and to seek for improvement direction or fundamental reorientation of this movemen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ly points out abstract and conventional aspects of the diagnosis for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projects, and suggests that this movement focuses on verbal abuse rather than language destruction and pays attention to positive aspects of newly rising language use. Then, with reference to main ag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government must lead actively formation of voluntary nongovernmental agent with indirect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hirdly, it is suggested that public language should be the top priority target sphere and the language used by the leaders of society and the older generation should be also included in the target spheres of this movement. Finally, this paper indicates that enlightenment/public relation projects end often in one time events, imposing unilaterally the normative contents, and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urvey/research projects and deliberation/evaluation projects.
At this point, the Pan-Korea Grand Waterway (PKGW) has negative views and various complicated problems, but the government chose PKGW as important project for having a benefit in physical distribution, tourism, aggregate sale and new employment as well as in view of disaster prevention, flood control, irrigation. The government makes special laws for PKGW in evaluating environment effect and the safety of existing facilities and considers countermeasures for the rehabilitation, movement and redevelopment of facilities by related company and specialist. From analyzing and investigating the collective results in detail and in stages, the PKGW is the best choice by which korea engineers can hand over pleasant and beautiful korea to next generation in world.
2012년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IMD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3년 연속 20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정부효율성 부분이 2011년 대비 3단계 하락한 25위로 내려앉았고 정보화와 영향이 있는 인프라는 3년간 20위인 상황이다. 이는 정보화의 발전이 정부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보화 라이프 싸이클 관점에서(기획-예산-구축 운영-평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단계별 정보의 연계 및 합리적인 추적관리 부재와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정보화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키텍처적인 방법을 활용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Hong Kong's Anti-Ordinance Amendment Movement is the most serious radical social movement since the 1997 return, which has served as the promotion of the 2014 Occupy Central Movement and broken through the violence baseline. The movement came from a criminal case committed in Taiwan,which gave a good reason and motivation for the HK government to amend the Fugitive Offenders Ordinance. The HK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protests by strictly limiting the legal scope and transfer procedure, even giving up the legislative motion. But the protests still say no and develop into the constantly violent activities. Many of the protests have committed the crimes in HK laws,part of whom have been arrested,prosecuted and under judicially judged. It is necessary for the offenders to be punished to protect the authority of rule of law in HK. Two different paths for HK have fought against each other since the 1997 return: one is the "democratic-welfare" path taken by the Pan-Democratic Camp, the other is the "Legal-development" path taken by the Pan-Establishment Camp. The second path shares some nuclear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The China Model mainly shaped from the 40-years Reforms and Openness. However, the HK people can't understand the China Model very well and show great fear and distrust on the judicial system of Mainland China. The foreign powers such as US and UK have illegally interfered the HK issues which are deemed to be the domestic affairs of China. The so-called Sino-UK Joint Declaration can't serve as the legal basis for the interference. Taiwan, as a part of China, also plays a negative role in this movement for its electoral and political interest. Up to now, the movement has gone down and the HK government has the legal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s under the supp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HK people. The HK people love its rule of law and order under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One Country Two System. After the movement,One Country Two Systems will be go on, and the integrated development under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ill be the main stream. However, the relevant problems exposed by this movement muse be checked and solved legally and strictly,especially concerning the social inequality and youth development.
국내의 많은 재난대응기관들은 타 기관의 무선통신망과의 연동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충분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상호운용성 지침 마련이 시급하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상호운용성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운용성의 수준을 정의하고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표준 연동모델을 설계하였다.
Progressing of Web2.0 and social digitalization are lead to changing citizens participation and citizen centric service of civic service. To meet this trends that is online collaboration and sharing, citizen's service that provides our government, also need to changing web2.0 style. This paper argues that government could now grasp the opportunities that are emerging in terms of web2.0 Current policy and action is not yet adequate to grasp these opportunities. So this study focused on strategies of civil services based on web2.0 using NCIA(National Computerization Integrated Agency) cases. For the purpose, we analyze former researches related with civil service. And then, we propose web2.0 adaptation strategies for NCIA.
금속광물자원은 특정한 소수국가에 편재되어 있어 공급제한, 고가판매 등 자원의 무기화 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 금속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95% 이상의 금속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금속자원에 대한 재활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국내 금속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달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09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10년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20년까지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 75% 달성, 무역역조 연간 12.5억불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의 도시화율이 급증하여 메가시티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사회 발전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1,0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이들의 활동 공간이 초밀집·초연결·초융합되어 재난 발생 시 'n'차로 확대되어 피해가 가증되기 쉽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이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에 복합재난이 발생한다면 국가안보차원에서의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메가시티가 예측능력, 복합대응능력, 신속대응능력 및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of the functionality of policy instruments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hrough the case of the wind power. The general barrier of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s considered to be the economic barrier. However the principal issue is the political barrier without the broad cooperation between the host government and the firm. Maintaining the long-term competitive advantage requires the shift of not only the strategy following the external circumstance but also the internal capacity development to utilize resources. Thus the comparative case study of Sri Lanka and Germany proposes the analysis of the supply-push and demand-pull policy with five patterns on the development of wind power in order to suggest how the functionality of policy instruments must be served to foster the wi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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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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