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은 패밀리기업 제도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보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니즈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밀리기업과 수요대응지원 사업 참여 유무에 따른 기업 재무성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대상으로 2015-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등록된 2,229개 '파트너기업 집단'과 수요대응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한 80개 기업을 '수요대응기술지원 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 유무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PSM-DID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연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관계의 기업에 수요대응 지원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익성지표인 영업이익률과 ROE의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장기적인 협업관계에 따른 협력사의 기술협력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관계형성에 기반한 수요대응 지원의 정책적 필요를 확인함으로써 출연연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 형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수립 제출하는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현장이행 기준과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내용과 기준 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안전관리제도 운영 담당자의 의견과 검토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현장이행과 검토에 대한 기준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위주로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인지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확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선행요인으로서 공공봉사동기, 직무자율성, 인사제도의 적합성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원시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공공봉사동기, 직무자율성, 인사제도의 적합성 모두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인지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인사제도의 적합성은 인지된 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 보건소 조직은 인위적인 조직통폐합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위에서 밝혀진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조직 개편의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구성원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 내지 협력이 기업의 혁신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2006년 기술혁신 서비스분야 자료를 기초로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 산학연 연계 기업들과 비연계기업간 성과를 비교한 결과 최종제품/서비스 혁신건수 및 특허출원 등 일부 성과변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산학연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과 검토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 안전관리제도의 심사내용과 기준, 심사양식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심사 담당인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항목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이행실태 등의 검토방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없어 성과가 미흡했던 "자체방제계획서 검토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검토반 구성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임금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04년 '자활패널'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의 응답자를 실험그룹으로'자활패널'을 비교그룹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통계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활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활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교그룹에 비해서 약 12만원 정도 소득이 낮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국내외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대형설비에서의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폭발위험장소의 안전관리는 크게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제어하는 시스템과 이러한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이 누출되어 폭발분위기를 형성할 때 점화원을 제어함으로써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폭시스템이 있다. 제도와 기술로 인해 전기적 점화원에 대한 방폭설비는 상당히 보급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열적 점화원의 경우,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잠재적 폭발위험장소에서 내연기관의 점화 위험을 보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관련 국제표준과 사고사례 및 위험분석보고서를 연구하고, 국내 중부권 공정안전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의 디젤엔진의 불꽃방지기 등 안전장치 적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석유화학 산업에 적용함에 있어, 디젤엔진과 같은 내연기관 점화원의 위험인식을 통해 잠재적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폭발방지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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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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