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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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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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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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환경, 정보 조직 및 정보활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 같은 비교는 정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폭넓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연구의 방법론적 발전은 물론 한국 및 여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한미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력이 상이한 만큼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우선 환경면에서 보면 미국은 북미 대륙국가들은 물론 남미와 중동,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지역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정보활동은 주로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국내외 정보 및 수사기관이 분리된 분리형 정보기관인 데 비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미국과 달리 정보와 수사가 결합된 통합형 정보기관의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로 운영되면서 계층 조직이외 센터와 같은 유연한 조직들이 많이 있는 점도 한국과 상이하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분석과 해외공작활동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여전히 국내 정보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에도 한국의 정보기관이 미국 정보기관을 모방하여 창설한 만큼 안보위협의 평가, 조직과 활동면에서 유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성은 모든 정보기관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차이점을 위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보기관의 발전을 위해 정보공동체의 설립과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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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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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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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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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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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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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러시아 정부는 2015년 극동지역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의료기관들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한다.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완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은 자유항법의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진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 러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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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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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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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KURT 연구시설에 심지층 처분실증시험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전 해외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심지층 처분을 목적으로 지하연구시설을 구축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되었거나, 수행이 진행 중인 공학적방벽 성능평가 시험들을 조사하였다. 주요 실증시험으로는, 스웨덴/프랑스 TBT, 스웨덴 LOT, 스위스 HEE, 벨기에 PRACLAY, 스페인 FEBEX, 일본 HORONOBE, 및 캐나다 BCE 등이었다. 각 실증시험에 대하여 시험의 목적, 시험체의 구성, 시험조건, 세부 구성도, 측정 항목, 측정기기, 및 도출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시험결과보다는 시험목적 및 시험물의 구축방법 파악에 더 집중하였다. 왜냐하면, 각국의 공학적방벽 성능시험방법의 검토를 통해 향후 KURT에서 추진하게 될 공학적방벽 실증시설의 설계에 도움을 얻고, 다양한 성능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향후 KURT 확장을 통해 공학적방벽 성능시험 터널을 확보하고, 중규모의 성능 시험시연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본 기술검토를 통해 이 때 추진할 시험내역과 시험체의 구성 및 크기 등의 상세 설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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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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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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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clothing habits and the apparel industry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study, literary data, reports, periodicals, interviews and internet data of the two Koreas were reviewed. North Korean clothing habits used to be monotonous and uniform but nowadays people's clothes have become somewhat brighter in color and more diverse in design than before. In particular, liberal and individual dressing habits appeared among the privileged classes. When taking part in national events, women have to wear the traditional Korean costume, Hanbok, while men wear business suits for formal wear. In general, men don't wear Hanbok. Students have to be in uniforms but blue jeans, T-shirts with English logos were popular among them reflecting their sensitivity and openness towards western cultures. The brides usually wear pink Hanboks and the bridegrooms wear black business suits for their wedding. North Koreans also wear Hanbok on national holidays like South Koreans. Clothing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trade of process commis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rading items are mid to low end men's clothing for the most part due to less emphasis on fashion in the North. The processing is indirect trade and composed of sample making and contracting, sending out materials and production, carrying in goods and setting accounts. To activate South-North trad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stabilization of shipping, reducing high costs of distribution, building direct communication system by setting up office in a neutral zone and simplifying procedures in applying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Fund. On the other hand,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is carried on at art colleges, light industries colleges and commercial colleges in Pyongyang. Clothing institutes which study Hanbok and Western clothes, are installed in each city and province. Graduates who majored in clothing and textiles are posted in institutes or apparel factories. Their job is designing, patternmaking and sewing for their customers. Most of them are women and in good state of economic conditions. The North Korean clothing industry has been the core national industry that has developed based on overseas demand form the mid 1980s. The standard is that of South Korea in the early 1980s. In 1999, trade of North Korean textile products with trade counterparts such as Japan and China was $1.3 million in exports and $1.27 in imports. Of this amount the export takes up 25.4% of the total exports in North Korea. However, fundamentally even in sectors that are irrelevant to politics such as the fashion clothing industry, trus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should be a prerequisite. Only through this can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economic cooperation contribute towards the reunification.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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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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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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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 and case of foreign national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vessel was conducted to serve as a basic data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in Korea. As a result, Maritime New Zealand (MNZ) has managed operations of SMS in the maritime rules according to the Maritime Transport Act since 1994. MNZ underwent a safe ship management (SSM), which includes elements applied to shipping companies, ship and verification of the ISM Code for ships, except ISM Code application since 1998. In 2014 the introduction of the advanced maritime operator safety system (MOSS) superior to the SSM by MNZ was promoted actively switch and enforcement. Meanwhile, the safe operation manual of Japanese fishing vessel includes large part of the contents of the ISM Code, and voluntary implementation to fit the realities of the fishing vessel. The law application of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after the newly establishment of the Ocean Industry Development Act to SMS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schematic management, supervision, maintenance and application and, in 2016 from the implementation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that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rough the fishing vessel will be the efficient operation. The configur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a deep-sea fishing vessel should be included as an element of ISM Cod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s gradually applicable, such as nationality overseas vessel case study of the ISM Code, and vessels that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will be implemented as autonomous as Japa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ocean industry safety culture spread throughout the ocean industry through the enhancement of safety fishing competency and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fisher.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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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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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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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 동안 국내외에서는 도시경쟁력 평가, 도시쇠퇴진단 등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한 수준진단체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도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U-City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U-City의 특성상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U-City는 다양한 구성요소가 서로 연계 융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도시의 수준진단체계로는 그 수준을 가늠하기 힘들다. 따라서 U-City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U-City의 구조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각 구성요소간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진단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City법상에 제시된 정의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등 U-City를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U-City의 목표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U-City 수준진단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별로 상이한 U-City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완성도 높은 U-City 구현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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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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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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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터널공사가 쉴드TBM공법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는 재활용 장비를 활용한 전력구, 가스관로, 상하수도 공사를 중심으로, 지하철 터널의 경우는 신규장비를 활용한 7 m 이상의 쉴드TBM공법이 주로 발주되고 있다. 쉴드TBM은 한번 제작되면 변경하기 쉽지 않으므로, 해당 공사의 다양한 특성을 만족하도록 제작조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발주자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최적의 쉴드TBM 제작을 위해 최근 홍콩과 영국에서 발주된 도심지 터널공사의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국내의 입찰안내서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쉴드TBM을 이용하여 터널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 및 제작에 대한 보다 발전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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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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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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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T서비스의 성공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의 전략기획 및 시스템 설계 역량을 확보하여 사용자 마인드를 정확히 읽어내는데 있다. 사용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UI/UX전략수립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시장의 규모를 추정하여, 성장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SW시장규모(IDC Worldwide Blackbook'에 근거하여 관련시장을 추정하였다. 금액과 건수를 추정한 결과, UI/UX에 있어 기획 및 설계 영역이 해외 시장규모에 비해 낮은 수치로 형성되고 있으며, 디자인 중심의 관련 기업들의 역량도 기획자와 설계자를 구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UI/UX전략 수립을 체계화시키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UI/UX 에 대한 표준화와 정량화 등으로 경제적 가치 판단이 가능해 지는데 있다. 기존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관점을 적용한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UI/UX에 대한 접근의 계기를 통한 UX전략 경영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지식서비스 차원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UX전략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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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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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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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5년 이후 한국기업의 유럽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동유럽지역 진출은 두드러진다. 2011년 한-EU FTA 체결로 두 지역 간 경제적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만을 가지고 있는 전통 유럽국가와 동유럽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터모달운송 선택에 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지역 수송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유럽지역의 인터모달운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열차와 트럭, 피더와 트럭 등의 인터모달운송선택의 핵심요인을 파악하며, 한국에서 유럽과 거래하는 수출기업 및 포워더 측면에서 고려할 때 주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의 가중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n-depth interview는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물류관련기업 사장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론으로 퍼지이론이 사용되었으며, 연구결과 도착의 신뢰도, 환적시간, 운임이 인터모달운송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