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levels of satisfaction from medical staff and patients by analyzing 691 Supreme Court precedents on medical practice from legal disputes in Korea, which are developing into a dual medical system. In addition, the issues that can be prevented in the medical field through the flow and judgment of legal disputes in medical practice after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are discussed.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not specified in the Medical Law was examined and compared with the medical-legal systems of Germany, Japan, and the US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o assess the illegal factors occurring in the medical field by analyzing the legal approach, medical practice, and medical personnel qualifications of each country.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case law revealed the timing analysis of issues in legal dispute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the incidence rate among the subjects of the cases, and medical personnel to be significant. The meaning was studied by finding the law that applied to it. Important cases were identified, and their meaning was reviewed. The legal issues of medical practice in orthopedics were divided into five sections based on precedents, such as problems in consent to information at the start of treatment, problems in prior radiography before treatment, explanation of the consent process for surgical treatment, problem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of operators in the operating room, and the responsibility for postoperative results. In the wake of the recent major crisis in the government's medical reform policy (Essential medical package), procedural problems and legal reviews of illegal medical practices and their qualifications in the medical field were conducted because of the lack of medical personnel.
Yun, Taesik;Jung, Soo Yeon;Kang, Kyongmook;Yun, Seon-Jong;Koo, Yoonhoi;Park, Jooyoung;Kim, Ill-Hwa;Kang, Hyun-Gu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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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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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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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s more veterinary clinics become specialized with the growth of the companion animal market, an increasing number of veterinary clinics perform orthopedic surgery and use orthopedic products, some of which are defective and have side effects. Thus, the present study aimed to prepare fundamental data for the revision and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standards for these products in order to prevent their side effect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veterinary clinics as consumers and medical device companies as suppliers. Veterinary clinics were surveyed via offline and online methods; 320 clinics that offered orthopedic surgery and approximately 4,000 veterinary clinics that were registered in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were targeted, and 153 veterinary clinic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survey for medical device companies, was performed online, targeting 29 companies; 14 companies responded. The number of side effects of orthopedic products was higher in animal orthopedic products than in those for human use. Many consumers tended to suspect that side effects were caused by product defects. To resolve side effects after using orthopedic products, consumers mostly underwent reoperation. Meanwhile, some severe cases proceeded to legal disputes. Similarly, medical device companies, or the suppliers, responded that most side effects occurred in veterinary orthopedic products and that product defects and mistakes in use were the causes. As for most of the follow-up actions for side effects, these companies either reported the issue to those in charge or analyzed and resolved the issues themselves. Therefore, to develop quality products, suppliers should be provided with clear standards for the produc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d a report system for side effects should be particularly established to gain consumers' trust regarding the safety of these products.
저칼슘혈증은 신생아에서 흔하게 발견되며 대개 정맥 내 칼슘 투여를 통해 교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인성 피부 석회화증은 칼슘 제제의 정맥 투여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칼슘 글루코네이트의 혈관 외 유출로 인하여 신생아의 상지나 하지를 침범한 피부 석회화증 3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칼슘 글루코네이트의 정맥 내 투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화성 피부 결절을 보이는 생후 2주 여아, 생후 4주 남아 및 여아, 총 3명의 신생아가 협진 의뢰되었다. 초기 발견 후 각각 3주, 4주, 6개월에 방사선 사진 및 신체 검진상 만져지는 결절과 석회화의 완전한 관해가 이루어졌다. 또한 3명 모두에게서 점진적인 치유양상을 보였으며 기능적, 미용적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들의 일반 양성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인성 피부 석회침착증의 조기 진단을 내리고, 질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피함으로써 의료 과실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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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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