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에서는 재정당국(財政當局)과 통화당국(通貨當局)를 포괄하는 통합정부(統合政府)의 최적재원조달(最適財源調達)의 관점에서 재정정책(財政政策)과 통화정책간(通貨政策間)의 체계적(體系的)인 연관(聯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에 입각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고찰하였다.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에서는 통화(通貨)에 의한 직접적(直接的) 재원조달(財源調達) 경로(經路)로서의 seigniorage의 확보와, 간접적(間接的) 경로(經路)로서의 인플레적 편의(偏倚)를 모델화하여 정부예산제약하(政府豫算制約下)에서 최적(最適) 인플레이션율(率) 조세부담율(租稅負擔率)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모델에서 밝혀진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적정관계(適正關係)는 최적 인플레이션율(率)/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비율(比率)과 한계수입비율간(限界收入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와, 인플레이션율(率)과 조세부담률간(租稅負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로 함축된다. 1970~80년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거시경제정책영역(巨視經濟政策領域)의 성격 규명을 위한 가설검정(假說檢定) 결과는 이 기간의 재정(財政) 통화변수(通貨變數)의 추이가 통화에 의한 직접적 재원조달측면(財源調達側面)을 강조하는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 과정(過程)의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와 부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本) 연구결과(硏究結果)는 한국(韓國)의 거시경제정책기조(巨視經濟政策基調) 설명(說明)에 있어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모델이 유용할 수 있으며 재정(財政) 통화정책변수(通貨政策變數)들이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의 엄밀한 해석을 통하여 통화공급(通貨供給)과 물가(物價)의 설명변수(說明變數)로서의 재정(財政)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gn of monetary policy in a New Keynesian small open economy framework by introducing nominal wage rigidities and incomplete exchange rate pass-through on import prices. Thre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First, with the existence of an incomplete exchange rate pass-through and nominal wage rigidities, the optimal policy is to seek to minimize the output gap, the variance of domestic price and wage inflation, as well as deviations from the law of one price. Second, the CPI inflation targeting Taylor rule is welfare enhancing when there is a technological shock to the economy. The exception occurs when there is a foreign income shock, which minimizes welfare losses under the domestic inflation targeting Taylor rule. Last, two stylized Taylor rules turn out to be a bad approximation, but the modified Taylor rules that respond to the unemployment gap rather than the output gap are a closer approximation to the optimal policy.
In this paper, we consider a small open economy under the New Keynesian model with unemployment of Gal$\acute{i}$ (2011a, b) to discuss the design of the monetary policy.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in three parts. First, even with the existence of unemployment, the optimal policy is to minimize variance of domestic price inflation, wage inflation, and the output gap when both domestic price and wage are sticky. Second, stabilizing unemployment rate is important in reducing the welfare loss incurred by both technology and labor supply shocks. Therefore,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rate as an another argument into the Taylor-rule type interest rate rule will be welfare-enhancing. Lastly, controlling CPI inflation is the best option when the policy is not allowed to respond to unemployment rate. Once the unemployment rate is controlled, however, stabilizing power of CPI inflation-based Taylor rule is diminished.
본 논문은 이자율 준칙에 근거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인플레이션과 산출갭의 상대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 이후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형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Ball(1999)의 모형과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도입한다. 모형의 추정결과, 한국 거시경제 변수를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이자율준칙의 범위 내에서 최적 통화정책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최적 이자율 준칙하에서의 인플레이션과 산출갭의 변동성을 실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중앙은행은 산출갭의 변동성보다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실제 중앙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적 이자율 준칙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추정된 이자율 준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정도가 매우 낮아 인플레이션의 안정성이 이자율 준칙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실질환율 상승의 경우 이자율을 오히려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 및 최적 이자율 준칙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문제를 비교한다.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문제는 비록 정상상태에서 왜곡이 존재하더라도 같은 꼴이어서 최적 통화정책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한편, 개방경제에서 통화정책 결정자는 교역조건을 조절하고자 하는 왜곡된 유인을 가진다. 이 왜곡으로 인해 시점 간 대체탄력성이 1이더라도 통화정책의 국제협력에 의한 이익이 발생한다. 이 결과는 기존에 왜곡을 제외시킨 문헌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왜곡이 존재할때 인플레이션 편향은 개방도가 높을수록 적어지는데, 이는 실증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폐쇄경제모형에서의 방법론을 개방경제모형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변환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내 갑작스런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 준칙을 살펴본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Markov 상태전환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의 추이에 두 개의 상이한 상태가 존재함을 보인다. 식별된 두 개의 상태 중 하나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면에서 '통상적'인 상태로 보인다. 반면, 다른 상태 하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실질 이자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면에서 '이례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시장에 이와 같은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준칙을 살펴본다. '통상적' 상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반대로 대응해야 하는 반면, '이례적'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용(accommodate)해야 한다는 면에서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정책은 비대칭적이다. 또한, 미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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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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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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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ation rate and economic growth to find out the optimal inflation threshold for economic growth. Therefore, this study applied an ordinary least square model (OLS) and the ordinal regression model, and collected the time-series data from 1996 to 2017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short-term and long-term. The sample fits the model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tudy showed that 96.6% of correlation between inflation rate and economic growth are close and 4.5% of optimal inflation threshold is appropriate for economic growth. It finds that the optimal inflation threshold is base to perform economic growth, besides the inflation rate is positive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The results support the monetary policy appropriately. This study identifies issues for Government to consider: have a comprehensive solution among macroeconomic policies, monetary policy, fiscal policy and other policies to control and maintain the inflation and stimulate growth; have appropriate policies to regulate inflation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over the long term; set a priority goal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not pursue economic growth by maintaining the inflation rate in the long term, bu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tabilize the inflation at the optimal inflation threshold.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action between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mainly in the context of the non-cooperation among policy authorities. Each policy authority's optimal response is to tighten its policy measures when other authorities' policy measures are loosened. This indicates that the two policies are substitutes for each other. This result still holds when an additional financial stability mandate is assigned to the central bank. The condition for the response functions to converge to a Nash equilibrium state is analyzed along with the speed of convergence, showing that they depend on the authorities' preferences and the number of mandates assigned to policy authorities. I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SA) assigns greater importance to the output gap or a stronger financial stability mandate is assigned to the central bank (CB), the probability of non-convergence increases and the speed of convergence declines even when the condition of convergence is satisfied. Meanwhile, if the CB considers output stability as an important task, the probability of convergence and the speed of converging to a state of equilibrium are high. Finally, when a single mandate or small number of mandates is/are assigned to each authority, stability is more quickly restored as compared to when many mandates are assigned.
본 연구는 가계 일부가 부채 누적으로 신용시장에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는 차입이 어려워 기간간 소비의 평활화(smoothing)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incomplete financial markets)이 내재된 2주체 소규모 새케인지언 구조모형(Two Agents New Keynesian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경제상황 변화가 있을 때 신용시장에서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차입가계와 제약을 받지 않는 저축가계가 소비 및 노동공급에 대해 보이는 비대칭적 반응은 결국 두 가계간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물가갭과 생산갭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의 사회후생 수준은 차입가계 비중은 물론 모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Ramsey 유형의 최적정책과는 비슷하고 순순하게 물가목표 달성만을 추구하는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의 사회후생 수준보다는 높았다. 이는 가계 일부가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에 대하여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과 최적정책 하에서 소비와 노동공급은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보다는 완만히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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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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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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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inflation rate on economic growth to find the best-fit model for economic growth in Vietnam. The study applied Vector Autoregressive (VAR), cointegration models, and unit root test for the time-series data from 1996 to 2018 to test the inflation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 study showed that the two variables are stationary at lag first difference I(1) with 1%, 5% and 10%; trace test indicates two cointegrating equations at the 0.05 level, the INF does not granger cause GDP, the optimal lag I(1) and the variables are closely related as R2 is 72%. It finds that the VAR model's results are the basis to perform economic growth; besides, the inflation rate is positive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The results support the monetary policy. This study identifies issues for Government to consider: have a comprehensive solution among macroeconomic policies, monetary policy, fiscal policy and other policies to control and maintain the inflation and stimulate growth; set a priority goal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not pursue economic growth by maintaining the inflation rate in the long term, bu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tabilize the inflation at the best-fitted VAR foreca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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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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