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연구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관리는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며 본격적인 관리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가기록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기록관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법률, 고시, 지침, 소관 부처에서 발행한 간행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을 분석,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위기능 책정시 정부기능분류 참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재구성, 유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버먼트 2.0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공공기관에서의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오픈의 최신 사례와 세계전자정부의 선두주자인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GIS포털시스템 공간정보데이터의 오픈 현황과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regulatory approaches to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this paper divides major digital trade participating countries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OECD - non-regulatory, post-intervention, pre-supervision, and national control. It then analyzes the US, Japan, the EU, and China respectively that belong to each type. South Korea, which is currently about to pass the amend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has identified that it is in the middle of post-intervention and pre-supervision, and needs to evolve into pre-supervision norms like the EU while it ha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ules. Korea first needs to sign digital trade agreements and promote mutual certification projects more actively from the standpoint of a medium-sized open country with growing digital companies and digitally-open consumer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fully consider the interests of not only companies but also various trade stakeholders including domestic consumers, when drafting and implementing trade policies. To this end, 'a single window approach' is needed not only 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ut also at the level of the entire government which require an integrated form of digital trade policy governance.
Since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CNC) emerged as a result of the fusion of the electronics technology and the mechanical technology, there has been continuous evolution of CNC technology in the mechatronics industry. The industry is recently developing a new control system based on the fusion of personal computer(PC) and CNC. Upgraded PC has now integrated into CNC, making various machines possible to exchange data, software and hardware, and to greatly improve man-machine interface. The fusion of PC and CNC can form a new paradigm in technological innovation of not only control system but also whole machinery industry in near the future. Korea lagged behind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of open control system with the fusion of PC. Turbotek, Hyundai Motor and Daewoo are leading companies, but their commercial possibility seems to be low because domestic market is too small to reap a commercial benefit. Nevertheless,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is an essential step for Korea to embark on a future technological paradigm of the machinery industry. The government needs to play some role for the development, for instance, government R&D projects, institutional building and training of related technicians.
본 논문에서는 개개인의 복합적 속성과 요구를 반영한 통합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저장단계는 데이터 추출, 변환, 로딩을 반복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ETL 모듈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다. 데이터 분석단계는 스토리지에 저장된 과거 의료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다양한 패턴들을 생성한다. 데이터 처리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므로 보통 작업을 병렬 및 분산 처리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데이터 제공방식은 디바이스별 운영하는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동작해야 하며, 데이터 전송 시 네트워크 부하가 적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Open API 형태로 제공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진행하여 공공 개방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 개방데이터는 XML, JSON, CSV 등 여러 오픈포맷 형태로 제공되며 CSV 형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CSV 형식의 공공 개방데이터 품질진단 시 품질진단 담당자가 공공 개방데이터 파일의 필드명과 필드 내 데이터에 의존하여 필드 별 도메인을 판단하여 진단한다. 그러나 대량의 개방 데이터 파일을 대상으로 품질진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필드의 경우 품질진단의 정확성이 품질진단 담당자의 데이터 이해도 역량의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은 필드명과 데이터 분포 통계를 이용한 CSV 형식 공공 개방데이터의 도메인 판별 모델을 제안하여 품질진단 결과가 품질진단 담당자의 역량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진단 소요 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본 논문의 모델 적용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파일형식 개방데이터 진단도구보다 2.8% 높은 약 77%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 제안 모델 적용 시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공공에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며 상당한 예산을 공공데이터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관점이 간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소비하고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먼저 기존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론과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결과, 다양한 소비자 및 사용 목적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량화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관련된 사전 경험이나 조세저항, 인지된 혜택 및 인지된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policy demand for elderly care in aged Korea. The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ged over 45 were used (n=10,165).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influenced on the expected demand for elderly care by government, controlling the expectations of future life and society. Second, the effects of determninants on the expected demand for elderly care by government varied by the level of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ADL and IADL, familial support by children, public transfers, and ag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welfare mix of elderly care were provided.
본 연구에서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일환으로 학문분야별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에 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7개 기관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중 데이터 관리 면에서 우수기관 9개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데이터 수집 및 관리현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결과 현재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수집 관리는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단계이며, 데이터의 수집 구축 수준 또한 기관별로 상이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수집을 시작하는 단계(KIOM), 수집 관리가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KIST), 공유 활용을 시작하는 단계(KRIBB, KRICT)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전자화된 파일이다.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등 차세대 신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국제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산업적 영향은 미흡하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미흡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데이터 품질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이슈이다.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를 위한 지표를 검토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량적 품질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구축 및 개방된 개방표준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적합한지 검토한다. 데이터 품질평가는 개방표준 데이터의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값을 포함하고, 완전성과 정확성 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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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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