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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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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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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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ECD는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 NCP들이 OECD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NCP 간 동료평가(Peer Review)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각 NCP로서는 동료평가가 자발적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지난 2017년 3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회의에서 한국 NCP에 대하여 2019년 동료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CP 동료학습의 의의와 현황, 최근 시행되었던 덴마크와 벨기에 동료평가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2019년 동료평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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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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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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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was initially promulgated in 1976 as a form of annex to the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aims at accomplishing the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The latest version of The Guidelines, as revised in 2011, directed 47 adhering countries to The Guidelines to set up their respective National Contact Points (NCPs). NCPs are The Guidelines'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specific instances arising from breach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of The Guidelines. Korea to date has its own NCP performing its role to offer good offices and facilitates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specific instances regarding The Guidelines. However, there has been strong criticism from NGOs and civil society that Korea NCP has not performed well due to lack of transparency and impartialit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governance of Korea NCP.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ⅰ) examine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 NCP, ⅱ) evaluates the core criteria for function and governance of NCPs through a comparative overseas cases study, and ⅲ)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Korea NCP.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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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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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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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화학물질 사고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어렵고, 환경오염과 인명피해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매뉴얼의 중요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OECD에서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이하 OECD 지침서)를 2023년 6월 개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화학사고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법규, 규정, 매뉴얼 등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매뉴얼에 대한 정보속성 비교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OECD 지침서(2판)와 개정된 OECD 지침서(3판)을 비교분석하여 OECD 지침서별 정보속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유사하게 사용한 단어와 차별성있게 사용한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Word2Vec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는 2X2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각 사분면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도출하여 OECD 지침서별 정보속성을 심층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정보속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국내 화학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의 표준메뉴얼 개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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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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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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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OECD test guideline 데이터를 이용하여 graph기반 딥러닝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OECD TG는 화학물질들이 인체와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시험하는 방법이며, 많은 실험이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을 확인한다. 동물실험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윤리적 이슈가 있어 대안을 찾거나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딥러닝은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독성예측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graph 기반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우리의 목표는 OECD TG 데이터에 대한 graph기반 딥러닝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여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OECD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eChemportal.org에서 OECD TG를 따른 결과를 수집하였으며, 전처리 과정을 통해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화학물질은 제거하였다. 수집된 OECD TG데이터와 화학물질 특성 예측 성능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MoleculeNet 데이터를 활용하여 5개의 graph기반 모델들의 독성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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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7년도 한국전자거래학회 종합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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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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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차원의 보안의 균형있는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1997년 3월 국제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는 암호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인 ‘OECD 암호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침의 특기할 점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국가 등의 제 3자가 강제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OECD 암호정책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임과 동시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내포한 암호정책으로 세계를 상대로한 CALS/EC 산업에 이러한 기술이 표준화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국내의 CALS/EC 보안 서비스 제공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CALS/EC 보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해야 할 보안 기술 중 암호문의 강제 해독 기술 및 인중 기술을 포함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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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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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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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ussia has a huge amount of energy resources. It is an attractive factor to countries which spend loads of energy. Republic of Korea is also one of large energy consumption countries. Therefore, It will be needed to raise energy cooperation with Russia. It's companies will increase trade focusing on the energy industry in the long term. Recently, However, Foreign companies should be careful when they enter the rapidly changing Russia market. In other words, companies will need a strategic approach to prepare the early case assessment and how to solve a possible dispute as they analyze cost and profit in business. This study is analyzing several dispute cases related in Russia. It presents some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such as dispute resolution method, arbitration institution selection method and so on. In addition,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the early case assessment for reducing a waste of time and cost. Furthermore, according as the importance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highlight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companies should prepare practical division to establish a system o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inally, they will have to get an advice and counseling from the Russia legal exper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ntrac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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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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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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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n issue of human rights abuse in busines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recently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However, the stipulations in 'UNGPs' and 'OECD Guidelines' do not provide a legally binding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well timed that the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recently published the Draft Hague Ru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rbitration, which will be launched in December 2019 as an effective and efficient alternative to mediation or court litig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urpose, the structure, and the unique features of the Draft Hague Rules, among other provisions, including 1) Inequality of Arms between the Parties, 2) Appointing Authority, 3) Presiding Arbitrator's Qualification, 4) Evidentiary Procedures, 5) Remedy, and 6) Governing Law.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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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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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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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에서 합성, 개발된 유기인계 살충제인 bistrifluron의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수용성, 가수분해, 증기압을 미국 EPA와 OECD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수용성은 $25^{\circ}C$에서 30 ppb로 낮았고 가수분해 반감기는 $20^{\circ}C$에서 10.9일(pH 9.0) 이었고 pH 7.0 조건에서는 전혀 분해가 안되었으며, $40^{\circ}C$에서는 20.6일(pH 7.0), 1.5일(pH 9.0) 이었다. 상온$(25^{\circ}C)$에서의 증기압 측정은 시험기간 중 bistrifluron이 검출되지 않아 bistrifluron의 검출한계(50 ng)를 적용하여 계산한 ${\leq}2.05{\times}10^{-8}$ torr를 bistrifluron의 증기압으로 결정하였다. 이 수치를 보면 bistrifluron은 휘발에 의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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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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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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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내분비계 장애물질 (EDCs)은 생물체내에 유입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으며, 일반화학물질과는 다른 독성기전을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태독성기법과 달리 EDCs만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생태독성기법 및 독성종말점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OECD, ASTM 및 USEPA와 같은 신뢰성 있는 국제기관에서는 EDCs의 생태독성기법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EDCs가 유해성이 알려진 만큼 국내에서도 EDCs관련 정부지원 사업이 일부 EDCs에 대해 사업장에의 배출량, 환경매체에서 검출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EDCs관련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EDCs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독성기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EDCs의 생태독성기법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제안된 생물종과 독성종말점의 종류 및 시험조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ISO에서는 아직 EDCs 생태독성기법을 따로 제안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OECD, ASTM, USEPA에서만 수서생물종인 어류 양서류, 물벼룩 및 요각류, 토양생물종인 지렁이, 애지렁이, 톡토기, 진드기, 토양선충, 그리고 퇴적물서식종인 지렁이와 깔따구에 대한 EDCs 평가기법이 제시되어 있고, 생식, 호르몬, 성장, 비탈로제닌, 성비 및 발달 등과 관련된 독성종말점으로 제안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EDCs 대상의 생태독성 평가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며, 생태독성 기법 개발 및 독성종말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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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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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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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expanded their investments to foreign countries, numerous controversies and disputes arose from their negative impacts, such a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the host countries. In respon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have considered various ways to prevent these negative impacts and search for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methods. It is recognized that the OECD Guideline is one of the tools they created for this purpose. The OECD Guideline is contrastable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itiatives which are regarded as a corporation's charity activities apart from their core business functions. Howeve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like the OECD Guideline can be understood as a concept moving forward from CSR, due to its requirements that corporations carry out their duties in a responsible manner within the field of their core business, such as tax, global supply chain or consumer protection. RBC which is binding in nature, has even been implemented through legislation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France, Switzerland, and the UK. The discussion in Korea, however, has not reached that level. Discussions for legislation center singularly on CSR efforts, with a dialogue only recently forming around the topic of legislation concerning RBC.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who lack certain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to adequately develop RBC initiatives may find this more obstacles to implementation through legislated RBC, than if it were presented in Korea through other means. It's necessary to admit that RBC is a critical issue in international business. However, time is required to consider its application directly to 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