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에서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규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을 98년도부터 심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회원국의 규제정책이 97년도에 OECD가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여부와 정책권고를 시행하는 것이다.
I. 서론 : OECD는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함으로써 회원국 전체 국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회원국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원조,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및 교육 등에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생략)
As the global concerns focus on the sustainable growth, the green growth has been one of key words for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rajectory. This study measures the green index for OECD countries in order to gauge and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green growth policy for Korea. The empirical results tell us that Korea's green index is relatively small and it needs to benchmark UK for improving her green policy. The contribu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to use a large set of data for green growth and to result in quantitative empirical results.
OECD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과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측이 제시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간의 대체적인 의견 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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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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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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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environmental problems affecting marine resources and slow growth in the fisheries industry is causing many countries to look for alternative inputs that can boost the fisheries sector.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fisheries industry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per capita acros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Using a panel dataset,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different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fisheries industry from country to country using the differences-in-differences (DiD) method. After the DiD method, the Granger causality test is applied to determine the interactive relation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selected variables associated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fisheries industry, such as government spending on fisheries R&D, the number of patents in fisheries, and employmen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DiD estimation show that government spending on fisheries R&D, fisheries technology development, and fisheries employment positively influences the GDP per capita across OECD counties. From the causality test, we found different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GDP per capita and (spending) on fisheries technology development across countries.
In this study, I examined capital market shock reaction effects of 29 OECD countries with the past 24 years sample period consisting of daily stock market return using T-GARCH model focused on volatility feedback hypothesis. US daily stock market return is used as a unique independent variable in this model in consideration of its characteristics of biggest market share and as an origin country of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France, Finland, and Mexico in order are shown to be the strongest countries in the aspect of return spillovers from US. Canada, Mexico, and France are shown to be the highest countries in the aspect of explanatory power of model. The degrees of shock reaction are proved to be higher in order in Germany, Chile, Switzerland, and Denmark and those of downside shock reaction are seen higher in order in Greece, Great Britain, Australia, and Japan. Canada and Mexico belonging to NAFTA are shown to be higher in the return spillover from US and in the model explanatory power, but they are shown to be lower in the impact of shock reaction, suggesting that regional distance effect or gravity theory cannot be applied to financial spillovers any longer. In the analysis of subsample period of Global Financial Crisis, north American three countries do not show any consistent results as in the full sample period but shock reaction in the European countries are shown to record stronger, suggesting that shocks from US in the Crisis Times are transferred mainly to European region.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medical services in OECD member countries by dividing it into operational efficiency and quality efficiency. For this purpose, data from 2017-2019 OECD Health Statistics were used. As the analysis method, super efficiency was measured by applying an output-oriented Variable Returns to Scale (VR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witzerland, Korea, and Italy were included in the high group of operational efficiency, Canada, Greece, Denmark, etc. in the medium group, and Belgium, Germany, and Spain in the low group. Based on quality efficiency, Norway, Switzerland, and Spain are in the high group, and Greece, Denmark, Mexico, etc. are in the medium group, and the Netherlands, Germany, Belgium, etc. were included in the low group.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efficiency by OECD member countries as of 2018, it was found that Korea's operational efficiency was the most efficient and quality efficiency was inefficient. Korea (0.998) should improve life expectancy by 0.2 (0.2%) an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by 44.2 (138.1%) by benchmarking Greece (0.422), Switzerland (0.207), and Spain (0.371) to improve quality efficiency.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operational efficiency, this study measured quality efficiency together and analyzed the efficiency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n each OECD member country. Through thi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confirm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medical service industry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efficiency.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은 오래하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노동생산성 역시 OECD 평균 대비 79.9%, 미국의 60.6%, 일본의 8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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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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