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ull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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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종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엄벌주의적 판단의 재고찰: 다른 문화에서의 적용 (Punitiveness Toward Defendants Accused of Same-Race Crimes Revisited: Replication in a Different Culture)

  • Lee, Jungwon;Khogali, Mawia;Despodova, Nikoleta M.;Penrod, Steven D.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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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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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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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Lee, Khogali, Despodova, 와 Penrod의 연구(2019)에서는 관찰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종과 다른 경우, 타인종 범죄(예: 백인 관찰자, 흑인 피고인, 히스패닉 피해자)보다 동인종 범죄(예: 백인 관찰자, 흑인 피고인, 흑인 피해자)에서 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Lee 등의 연구(2019)는 미국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그러한 인종조합효과가 한국 피험자에게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1a는 한국에서 3개의 조절 변인(증거 강도, 피고인의 폭력사용 정도, 인종 특출성)과 함께 인종조합효과를 살펴보았으나, 그 효과의 재현에 실패하였다. 연구1b는 연구1a의 재현실패가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때문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1a와 동일한 실험설계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연구 1b 역시 인종조합효과를 재현하는 데 실패하였다. 연구2는 연구1a와 연구1b의 데이터와 함께 Lee 등(2019)의 데이터도 통합하여 메타분석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1a와 연구1b의 인종 특출성 조작이 그 재현실패의 원인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종과 다른 사람들은 타인종 범죄보다 동인종 범죄에서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만, 이러한 인종조합효과는 그 범죄사건에서 인종 관련 사안이 특출해지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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