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13-19
• /
• 2018

전자공증이 시행된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화상공증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공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개인의 간단한 의사표시나 약속에 휴대폰 SMS 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해당 메시지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SMS 메시지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SMS 메시지를 전자공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SMS 메시지를 전자문서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MS 공증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공증서버를 이용하며, 공증 요청자에 따라 발신공증 시스템과 수신공증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155-163
• /
• 2011

인터넷을 통한 루머나 악성 댓글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고발하기 위하여 해당 웹 게시물을 캡처한 이미지나 출력물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포토샵 등의 도구를 이용한 위 변조에 취약하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이 작성한 정상적인 글을 캡처한 화면에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조한다면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다. 이처럼 웹 게시물의 캡처 화면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반영하기에는 증거로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흠결이 있다. 웹 게시물의 증거화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제공되면 진정성이 입증된 증거의 제시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수사에도 도움이 되므로 관련 기술과 정책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게시물 증거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웹 게시물 공증 시스템에 요구되는 법률적,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11권2호
• /
• pp.135-144
• /
• 2010

의무기록은 의료행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임의로 변경되지 말아야 한다. 현존하는 의무기록은 모두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자의무기록이 점차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함에 따라 암호학적 기반을 이용하여 의무기록 변경을 방지할 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해쉬, 전자서명, 전자공증 등의 암호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의무기록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통하여 수행을 분석한다. 제안된 기법은 적은 추가비용으로 의무기록 변경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71-79
• /
• 2008

The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able to expect that effect of marketing and the corporate image rising, if the certification body guarantees the contents of certification against industrial technical advance and safety, environment and efficiency, quality when it is suitable in the standard which is provided. The certification system where the private organization operates but recently on the legal notarization outside is disordering and the trust regarding the certification falls and the objective and gist of origin are damaged. But recently the trust of certification has fallen and the objective and gist of origin are damaged. Because the non-government certifications are disordering. Also the damage of the consumers majority occurs but it is insufficient the investigation analysis against the present condition regarding a non-government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operation actual condition. So it is necessary the actual condition where the countermeasure against hereupon is urgent.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operation direction of efficient against non-government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investigation and the analysis.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807-808
• /
• 2023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NFT 에 거래방지 기능이 추가된 SBT 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으로 문서를 관리해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는 스마트 공증 플랫폼을 제안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20권3호
• /
• pp.87-101
• /
• 2021

Since the introduction of block chain technology, its potential use in financial service area have been increasing, and financial firms are seeking ways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pproach to prioritize block chain-based services for bank. Toward this, we picked out potential financial service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and derived the criteria that can be used in evaluating the priorities of block chain-based banking services in the same way. Then, we propose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model to help decision makers prioritize the banking services while considering multiple criteria of technology issues, governmental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industry, cost, managerial issues, customers' needs, and the business opportunity for the bank.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odel, we can estimate the weighting coefficients to be assigned to each criteria and determine the order of priority in determining the best block chain-based service for the case study bank. The results show that banking login authentication would be forefront service, followed by money transfer, document notarization, and trade financing service in the order, and the trade financing could be most important service in terms of the business profitability for the bank in the future.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31-58
• /
•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주요 특징인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도서관법에서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전국 34개 등록관청 회의에 참여하여 예상등록률과 등록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에서의 등록은 절차와 방법에서는 허가제의 성격을 지녔으나, 효력에서는 공증의 효력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예산등록률은 26%로 나타났다. 등록관청의 인식 조사에서는 등록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고'의 조항에 대한 문제, 업무 과중, 사서 확충의 어려움,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의 불명확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 /
• 제43권9호
• /
• pp.105-119
• /
• 2006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 등의 차재 정보 시스템이나 이동 통신 기술의 발전에 수반해, 차내와 차 밖을 잇는 정보 통신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그 하나로서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가 급속히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ETC/VICS/AHS의 실용화에 수반해 DSRC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협역통신) 기술을 응용한 주차장, 주유소 등에도 차례차례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로차간 통신 수단으로서 DSRC 무선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행해져 오고 있다. DSRC 무선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 전송에 적절하고, 교통사고 회피 등의 긴급시의 통신 수단에 필요한 우선 제어 기능의 보증, 인증이나 시큐러티를 보증할 수 있는 고속 통신망에 적합하다. 요즈음 급속히 보급한 휴대 전화와 연계하여, 서로 보완하면서 공존해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 시스템과 고속 DSRC 무선 시스템의 연계에 있어서는, 핸드오바 기술 (네트워크계, 무선 전송계 핸드오바), 이동체에 대한 고속화 전송 기술 등의 기술적 과제가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의 실현은 어렵고, 2010연도까지 실용화의 계획이 되고 있다. 또한 다음세대 DSRC로서 5.8GHz대로 차재기 및 로측기의 통일화도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향후 전개될 DSRC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4호
• /
• pp.351-373
• /
• 2011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9권7호
• /
• pp.169-179
• /
• 2024

전자등기 및 블록체인시스템을 도입한 등기시스템 하에서 해당 전자정보로서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면 이들 범죄 및 법률분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거래자의 신분증명 및 부동산등기 기재내용의 투명성을 마련하는 방법에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거래자의 신분증명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과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단계에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고 물권 등 권리사항의 기재시 공증단계를 거치는 등의 공신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 단계에서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현행 부동산 등기 등 공부시스템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 부동산 등기 기재사항의 명확성과 투명성, 실제 부동산과의 정합성이 갖추어져야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공부에 관한 공신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로써 향후 블록체인시스템을 도입한 부동산공부시스템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담보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부동산 공부에 대한 투명성과 무결성바탕으로 이를 신뢰한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는 스마트계약의 형태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