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rm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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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Development and Economic Welfare through the Village Fund Policy

  • UDJIANTO, Djoko;HAKIM, Abdul;DOMAI, Tjahjanulin;SURYADI, Suryadi;HAYAT, H.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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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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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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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VF) policy in Indonesia by addressing the following issues: (1) what is the VF policy; (2) factors that support and hinder policy implementation; (3)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4) model for implementing village fund policies that can improve community welfare. Through a descriptive qualitative-based approach, several indicators are measured, namely, the substance of implementing rules, the results of project implementation,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for policies, participation factors, and the impact generated by village fund policies, which includ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The extraction of this information and indicators will lead this study to produce ideal models and propositions for quantitative confirmatory research as a future research agend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villages (Mojomulyo and Tambakromo) in Pati District, Central Java, Indonesia. Data collection model using interviews and observations from all actors who play a role (e.g., village government, village supervisory agency, and commun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normative rules; there are several supporting and inhibiting facto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e study results also confirm the relevance of the articulated theory and some comprehensive input to our study.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을 응용한 한복 디자인 개발 - 3D 디지털 패션 디자인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hanbok design using deconstruction fashion features - Focused on the creation of 3D digital fashion design works -)

  • 한민재;양은경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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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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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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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hanbok design method in response to recent changes in consumption trends that emphasize new aesthetic and cultural values, which contrast with the existing cultural order and repetitive normative styles in fashion designing. With this in mind, our study explores the main features of deconstruction fashion design as a theoretical guide for developing a methodology for deconstruction hanbok design, on the basis of which new, experimental and creative hanbok design works can be produced. To do this, we first investigate current trends in hanbok design and changing concepts of Korean fashion design through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Secondly, we explore deconstructionism and analyze its features to lay down the foundation for a post-modern approach in hanbok design.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main features of deconstruction fashion design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non-finishing, 2) decomposing and recomposing, 3) recycling, 4) transparent, 5) grunge, 6) flattening, and 7) exaggeration. Based on the identified core features of deconstruction fashion design, we develop a creative method of hanbok design in the context of modern Korean fashion design. Finally, we show five design outputs via a 3D digital fashion design process using the CLO3D software program.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 휴머니즘 시각의 재고 (Urban Planning in Post-COVID-19 Era: Humanist Perspective Revisited)

  • 박혜정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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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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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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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 정치, 경제의 쟁점은 물론 인류 문명 대전환의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시대, 인간-생명-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 가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향후 도시계획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규범에 기초하여 도시와 지역을 계획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의 첫 단계로 무엇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이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공감과 역량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의 시각의 연속선 상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휴머니즘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내일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본다.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백캐스팅: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교통.식품.가정 시스템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Transition to Sustainable Socio-technical System and Backcasting: The case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foods, household system transition in the Netherlands)

  • 성지은;정병걸;송위진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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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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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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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속가능성이 전 지구적인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목표로 한 시스템 전환 노력이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바이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전환과 그 관리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백캐스팅 사례로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교통 식품 가정 시스템 전환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교통 식품 가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점진적 변화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의 개발 및 평가 등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지식과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지식 융합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 및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경로를 창출해야 하는 시스템 전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체의 합의에 기반을 두면서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참여형 백캐스팅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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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1987-2007)

  • 이재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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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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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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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기존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경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연구를 위하여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0% 이상의 거의 대부분 논문이 1998년 이후에 쓰여졌고, 특히 전체 논문의 67.6%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표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많은 위기관리 학자들은 최근 규범적이고 이론지향적인 논문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 지향의 논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셋째,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 핵심기반 위기, 생활안전 위기 중에서, 한국 행정학에서 위기를 다루는 연구논문의 74.6%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재난 위기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 경향은 주로 실증적 접근과 설문조사 보다는 기술적 접근과 문헌연구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정책에 관한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riff Imposition Policy for Electronic Transmissions - Indonesia as a Case Study)

  • 톡토굴로바 아셀;곽동철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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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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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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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donesia's new customs and tariff policies effectively support cross-border tariff control within the WTO's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achieving their public policy objective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provide new perspectives and insights into trade policies in the digital commerce era.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nducts a case analysis of Indonesia's customs and tariff polic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focusing on the purpose and rationale behind imposing tariffs on digital products, the potentia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trade norms, and the economic impact of such tariffs. Findings - This study concludes that Indonesia's policy of defining electronic transmissions as digital goods subject to customs tariffs is both necessary for increasing government revenue and supporting various public policy objectives. Additionally, it finds that this policy does not violate international norms and is feasible,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formulating trade policies for digital produ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ndonesia's digital goods tariff policy aims not only to increase revenue but also to achieve public policy objectives. It signifies a significant policy decision to promote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ies in developing countries. Furthermore, Indonesia is analyzing detailed justifications and normative elements related to its digital goods tariff policy. Moreover, this represents an important and innovative approach to exploring avenues where developing countries can alleviate digital economic inequalities and enhance opportunities for economic development while adhering to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복수 공급업체와의 관계구조가 정보기술 아웃소싱 성과에 미치는 영향: 거래비용 이론 관점 (Effect of Relational Structure with Multiple Vendors on IT Outsourcing Performance: Transaction Cost Theory Perspective)

  • 구윤모;이재남;손인수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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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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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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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기업에서의 정보기술 아웃소싱(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ITO)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정보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수행영역과 적용기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ITO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고객과 공급업체들 간의 관계구조는 과거 단일 공급업체가 주도하는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기법을 겸비한 복수의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형태(Multi-vendor Outsourcing: MVO)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과 공급업체간 관계구조가 ITO 수행 시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구조와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ITO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고객과 복수의 공급업체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구조의 형태가 특정 유형의 ITO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을 기반으로, 고객과 공급업체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구조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아울러, ITO 수행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관계유형에 상대적으로 부합하는 ITO 성과유형을 제시하는 내용을 가설화하였다. 제시된 가설에 관한 검증은 ITO를 수행하는 국내 246개 기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특정 관계 구조 유형은 그에 부합하는 형태의 ITO 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ITO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IT 실무자들이 아웃소싱 공급업체들과의 관계구조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주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발달성협응장애(DCD) 연구에 관한 체계적 고찰 : 평가와 중재접근 중심으로 (A Systematic Review of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s in South Korea: Evaluation and Intervention)

  • 김민주;최정실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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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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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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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 본 연구는 발달성협응장애(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DCD)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및 DCD의 선별이나 중재에 관한 연구결과를 고찰하여 향후 관련 종사자들이 연구를 설계하거나 중재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체계적 고찰방법을 사용하여 199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논문들 중 발달성협응장애와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국내의 연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달성협응장애', '발달협응', '발달적 협응'으로 선정하였다. 검색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학술정보, 구글학술검색을 사용하였다. 검색된 4,878개의 논문 중 중복되어 검색된 논문과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논문을 제외한 총 17편의 논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선정된 논문은 DCD연구 중 평가와 중재접근을 분석하기 위하여 Wilson(2005)이 제시한 개념적 모델을 이용하였다. 결과 : 선정된 연구의 질적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간의 비무작위 연구인 level II가 70%를 차지하였다. 연구설계 시대상 아동의 DCD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Movement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test(MABC)와 MABC Second Edition(MABC-2)(72%)가 운동발달 평가도구로 주로 사용되었다. 중재연구 중 역동체계접근을 적용한 논문은 47%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발달기술접근의 논문과 인지적 신경과학을 적용한 논문은 각각 18%이었고, 신경발달이론을 적용한 논문은 11%이었다. 정상발달기술접근과 일반적 능력접근을 병행한 논문은 6%로 가장 낮은 사용을 보였다. 이들 논문은 주로 DCD아동들의 운동특성이나 운동(체육)프로그램의 중재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결론 : 국내에서 진행된 DCD관련 연구는 대부분 DCD의 움직임 특성을 설명하거나 운동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설명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향후 DCD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도구들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와 재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중재접근의 효과를 입증하여 DCD 아동의 운동협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Applic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nglish Law Related to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under Marine Insurance Contrac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10.25, Docket No.2017Da272103

  • Pak, Jee-Moon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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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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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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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how to interpret the legal view of the precedents to the UK Insurance Act 2015, comparing it to the UK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of uberrimae fidei and the duty of disclosure.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judg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 case, that examined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or duty of uberrimae fidei in insurance law can be considered as a matter related to the insurer's liability when the applicable terms of English law are incorporated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belongs to the field of explanatory legal study, which aims to explain and test whether the choice of law is linked to the conditions that occur in the reality of judicial practice. The approach that is used toward this problem is the legal analytical normative approach. The juridical approach involves studying and examining theories, concepts, legal doctrines and legisl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problem. Findings -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f English law and the Korean Commercial Act are handled differently from each other and Korean law is recognized as the applicable law outside of the insurer's liability, it may be whether the insurer's immunity under English law is contrary to s.63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considering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as a matter of the insurer's liability, even if English law is applied as a governing law,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agreement of the governing law in this case may also be raised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law that applies to the rest of the matter, excluding the matters of liability. Originality/value -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under the governing law of the MIA 1906,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assured's pre-and post-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is separate, and the only important matters to be notified by the assur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re those that are "relevant" and "material circumstances" that are "relevant" to the matter in questi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Social Exclusion of Residents Livng in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 김미희;노세희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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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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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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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al exclusion of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to provide basic source of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ctual conditions of social exclusion.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212 dwellers in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in the city of Gwangju from July to October of 2010. The main findings are: 1. The social exclusion of physical deficiency dimension composed of income and employment has been found to be the most serious level, compared to all the other dimensions. 2. The social exclusion from health has been found to be the highest level in the dimension of the approach to social rights. The next highest level has been found to be the social exclusions from residential areas and education and service areas. 3. The level of social exclusions from the areas of family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which are in the dimension of social participation, has been found to be next highest to the level of physical deficiency dimension. 4. The level of exclusion from cultural and normative integration has not been found to be of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residence in this study. This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exclusion among residents living in 'Da-Ka-Gu'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apartments suggests the necessity an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easures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 residents of lowincome 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