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optimal nursing fee for nurse-midwifery center (MC)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Methods: The three methodologies used to calculate the conversion factors for the MC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clude cost accounting method, sustainable growth rate (SGR) model, and index model. In this study,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the national statistics were used to estimate the conversion factors for the MCs. Results: The optimal nursing fee for the MCs in 2011 was estimated to be an increase of 57.7% by cost accounting analysis, a decrease of 17.1% by SGR model, and a decrease of 16.1% by index model. The results from SGR model and index model could had been biased due to the upswing of medical spendings in the short-term period (2008~2009). A sensitivity analysis of pre-delivery subsidy program for OB & GYN hospitals and clinics showed that the program has substantially diminished the demand for the MC services. Conclusion: More reliable methodologies to estimate nursing fees precisely are required to prove the value of nurses' services and a government subsidy program for the MC services should be followed from a social perspective.
Purpose: This paper analyzed alternative methods of calculating the conversion factor for nurse-midwife's delivery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estimated the optimal reimbursement level for the services. Methods: A cost accounting model and Sustainable Growth Rate (SGR) model were developed to estimate the conversion factor of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 for nurse-midwife's services, depending on the scope of revenue considered in financial analysis. The data and source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from nurse-midwife clinics were used in analysis. Results: The cost accounting model and SGR model showed a 17.6-37.9% increase and 19.0-23.6% increase, respectively, in nurse-midwife fee for delivery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SGR model measured an overall trend of medical expenditures rather than an individual financial status of nurse-midwife clinics, and the cost analysis properly estimated the level of reimbursement for nurse-midwife's services. Conclusion: Normal vaginal delivery in nurse-midwife clinics is considered cost-effective in terms of insurance financing. Upon a declining share of health expenditures on midwife clinics, designing a reimbursement strategy for midwife's services could be an opportunity as well as a challenge when it comes to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신생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신생아실 의료인력과 의료수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영남지역내 24개 소아과 수련병원 가운데 신설병원과 모(母)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의존해 있는 병원을 제외한 20개 병원의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사이에 각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신생아실 대장에서 1991년 6월 한달동안 입.퇴원한 정상 및 환아수를 조사하고 신생아실 수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를 면담하여 정상신생아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호시간, 인력현황,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자 병원 보험심사과에서 정상 질분만시와 제왕절개분만시 산모 1인당 평균 산모 및 신생아관리분의 의료비를 조사하였다. 정상신생아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시간은 평균 179.5분(${\pm}58.6$)이었고 대학병원은 202.3분(${\pm}50.7$), 종합병원은 164.2분(${\pm}60.5$)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요구시간 대 제공가능한 간호시간 비는 평균 1.42였고 환아에 대한 간호 요구량을 감안했을 때는 평균 비가 2.06으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한 신생아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사는 31%, 간호조무사는 17%가 충원된 상태였다.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90%와 소아과 의사의 85%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는 각각 75%가 부족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보충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재정사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인력구하기 힘든 것이 재정사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는 T.O.의 제한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정상 질분만으로 2박 3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총 의료비는 평균 219,430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20,323원(9.3%)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으로 6박 7일만에 퇴원할 경우 평균 732,578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76,937원(12.0%)이었다.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신생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1일 16,141원, 기타 종합병원은 14,576원으로 원가가 의료보험수가의 각각 5.0배, 4.9배나 되었다. 오늘날의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준과 병원시설 및 관리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수가로 양질의 신생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A cost analysis for hospitalized patients was performed based on the KDRG classification in order to determine an appropriate nursing fee under the PPS(Prospective Payment Syste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0 nursing units of three tertiary hospitals and two secondary hospitals from August 26 to September 15, 1996. The study consisted of 148 inpatients diagnosed for lens procedures(KDRG 03900), tonsillectomy &/or adenoidectomy(KDRG 16100), Cesarean section(KDRG 37000), or vaginal delivery(KDRG 37300) without any complications. The direct or indirect nursing hours of each patients were measured. Then, direct or indirect nursing expenditures of four nursing units, operating room and delivery room were computed. Finally, the resources used including average total nursing hours, average length of stay and average nursing cost of each KDRG were estimated as follows; 1) The average total nursing hours were 640 minutes for lens procedures, 403 minutes for tonsillectomy &/or adenoidectomy, 934 minutes for appendectomy with complicated principal diagnosis, 1,094 minutes for Cesarean section and 631 minutes for vaginal deliver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verage total nursing hours among hospitals. 2) The average length of stay in lens procedures were 5 days, 4 days for tonsillectomy &/or adenoidectomy, 6 days for appendectomy with complicated principal diagnosis, 8 days for Cesarean section and 3 days for vaginal delivery. All results were within normal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among hospitals, especially with average length of stay for leng procedures between tertiary hospitals and secondary hospitals which was greater than for those of others. 3) The average nursing cost were 87,146 Won for lens procedures, 69,600 Won for tonsillectomy &/or adenoidectomy, 128,337 Won for appendectomy with complicated principal diagnosis, 151,769 Won for Cesarean section and 85,403 Won for vaginal delivery. These costs were 7.6%, 13.0%, 13.0%, 16.0% and 22.0%, respectively, of the official price fix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under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 Research for the analysis of nursing cost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illness for those KDRGs shoud be carried out within the period of the PPS pilot project. In addition, a proper nursing fee schedule for a new reimbursement system based upon the result of the above research should be prepar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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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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