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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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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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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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Land price can be affected by convenience or psychological repulsion like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or NIMBY (Not In My Back Yard) for various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non-preferred facilities are related to NIMBY impact that negatively affect land prices using the spatial econometrics models which are spatial autoregressive models (SAR), spatial errors models (SEM), and general spatial model (SAC). The land price in urban area increases by 0.07-0.2% when the distance from aversion facilities increases by 1%. However, the land price in rural areas decreases when the distance from aversion or pollution facilities increase. Therefore, these facilities in rural areas located in the areas with higher land price because funeral homes located in center of rural administrative areas and charnel house or crematorium located in the fringe of urban areas. That is, this study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land price and non-preferred facilities in urban and rural areas and why there are more N IMBY symptoms in urban area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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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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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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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 a scientific educational facility, the role of science museum has been enlarged. However there are few study to evaluate the public value of science museum. This paper applies a conjoint analysis to measuring the public value of science museum. At first, this paper chose the attributes of science museum and derived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As a result, the choice works for selecting a preferred option among three alternatives were within respondents' ability and the derived marginal willingness-to-pay estimate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zero. This paper contributes to complementing the existing valuation methods by estimating the attributes of science museum and providing policy-makers with useful methodological framework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policy of cultural facilities.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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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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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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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nvestigated residents' preferences for spatial features of sitting areas in assisted living facilities,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planning sitting areas to support residents' spatial preferences and social interactio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69 residents of eight assisted living facilities (30+ resident capacity), located in south central Texas. A photographic comparison method was used, in which residents were shown 20 matched pairs of photos, with a single feature digitally modified in each pair, and asked to select which environmental representation they preferred. The hypothesized spatial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in practice based literature as those that may encourage usage of sitting areas: viewability, variety, homelikeness, and privacy. Most of the hypothesized features were preferred by participants, with the highest preference found for non-institutional furniture arrangements and naturalness, followed by increasing enclosure and variety of seating. Preference was less significant for domestic cues such as carpeted floors, divided light windows, and boundaries defined by different colored material or columns, possibly due to their physical impairments or preference for visual openness. Participants' level of mobility assista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reference for some features, such as seating with people-watching capability, and carpeted floors.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facility architects and administrators engaged in resident-oriented spatial planning.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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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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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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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총액배분 지율편성'으로 대표되는 균특회계의 도입 (2005년)은 기존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배분체계를 변화시켰다. 지방자치단체는 균특회계의 총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2005년 대비 2006년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예산은 총균특회계 예산증가율 8.1%보다 3배나 높은 2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예산 증가 경향을 보인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적정성당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사업 선정의 적절성, 선호사업 및 비선호사업, 향후 예산 전망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8.7%가 균특회계 대상 산림시업 선정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산림사업은 "도시숲 조성관리", "산림휴양공간 조성" 이었으며, 비선호사업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묘목생산기반 조성"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을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액예산사업인 위 3개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예산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8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기적으로는 균득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예산 증가가 기대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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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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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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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community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place of death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compared to those with cancer in South Korea, using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Method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person- and community-level variables that can affect older people's decisions about where to die. Data on place-of-death and person-level attributes were obtained from the 2013 death certification micro data from Statistics Korea. Data on the population and economic and health care resources in the community where the older deceased resided were obtained from various open public administrative big data including databases on the local tax and resident population statistics, health car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statistics, and long-term care (LTC) insurance statistics. Community-level data were linked to the death certificate micro data through the town (si-gun-gu) code of the residence of the deceas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simultaneously estimate the impacts of community as well as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place of death. Results: In both the dementia (76.1%) and cancer (87.1%) decedent groups, most older people died in the hospital. Among the older deceased with dementia, hospital death was less likely to occur when the older person resided in a community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hospital death was more likely to occu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hospital beds. Similarly, among the cancer group, the likelihood of a hospital death was significantly low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LTC facility beds, but was higher in communities with a higher supply of acute care hospital beds. As for individual-level factors, being female and having no spouse wer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ospital death among older people with dementia. Conclusion: More than three in four older people with dementia die in the hospital, while home is reported to be the place of death preferred by Koreans. To decrease this gap,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end-of-life (EOL) care at home and in community-based service settings is necessary. EOL care should also be incorporated as an essential part of LTC.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EOL care by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are also critical in their decisions about the place of death, and should be supported by public education and other related non-medical, social approaches.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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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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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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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목적 : 뇌졸중 환자가 요구하는 주거공간의 욕실 환경 특성을 알아보고 욕실 환경을 개선할 때 필요한 욕실 디자인 특성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부산지역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97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욕실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 조사 결과 미끄러움 방지 타일 설치($3.63{\pm}1.29$)와 욕조의 안전바 설치($3.46{\pm}1.39$)가 높게 나타났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욕실디자인 특성 선호도 조사에서 뇌졸중 환자들은 미닫이문, 미닫이형 손잡이, 편의시설형 샤워부스, 미끄러움 방지 타일, 붙박이 수납장, L자형 안전바, 자연환기(창문), 바닥 난방, 들어가기 쉬운 욕조, 안전바가 설치된 욕조, 기울어지거나 물 온도가 표시되는 세면대, 안전바형 변기, 목욕 의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뇌졸중 환자의 욕실 환경에 대한 개선요구와 욕실디자인 특성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뇌졸중 환자들이 요구하는 욕실디자인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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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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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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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1) 수변공원에 서식하는 생물상 및 생태현황 조사를 통해 수변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고, 2)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 및 홍보를 통해 수변공원에 대한 이용 및 비이용객의 생태적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수변공원 92개소를 대상으로 생물상 조사를 수행한 결과, 수변공원에서는 멸종위기종 9종(벌매,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흰목물 떼새, 삵, 수달, 맹꽁이, 수염풍뎅이, 은줄팔랑나비)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수변공원은 비록 인간의 이용을 위한 친수적인 성향으로 조성되었지만, 일부 자연성이 높은 지역은 생물서식처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변공원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금강유역 내 5개 지역(대전, 세종, 청주, 공주, 부여)에서 이용객 현황을 조사하고, 생태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이용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태공원에 대한 이용객이 비이용객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대전이나 청주 등의 지역에서 수변공원의 이용 빈도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이나 청주는 도심구간으로 수변공원 외에도 체육시설이나 카페 등의 여가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변공원에 대한 의존도가 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용객은 이용대상 수변공원과 실제 거주지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객 대부분이 수변공원을 '생활체육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가 가능한 거리가 아니면 활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변공원에 대한 인식은 생태교육 및 홍보 후 '보전'적인 측면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이용객(80%)이 비이용객(3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볼 때, 생태교육 및 홍보는 수변공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특성이나 제원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용객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1) 수변공원은 비록 친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조성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멸종위기종의 서식하는 등 생물서식처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2) 이를 볼 때, 수변공원에 대한 인식은 친수적인 성향만이 강조된 부분에서 보전적인 측면으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추후 수변공원에 대한 관리나 정비계획 수립 시 친수와 보전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수변공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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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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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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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교각미관개선 시험구간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교각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시 중요요소를 조사하고, 코팅, 그래픽, 피복식물, 광고판 등의 선호도 및 감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전철의 교각은 평가자들의 60.4%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관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각디자인 시 고려해야할 시각적 요소는 색채 5.81, 형태 5.57, 미적구성 요소에는 조화 6.07, 쾌적성 6.0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미관개선별 선호도는 그래픽 4.14, 피복식물 3.57, 코팅 3.23, 광고판 2.82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으나, 연구대상지 피복식물은 생육이 나빠 피복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성평가에서 코팅, 안전시설, 무처리는 '인공적인', '생기없는', '삭막한'이 대표적인 경향으로 나타났고, 자연재료를 사용한 피복식물은 타 유형에 비해 '자연적인', '생기있는'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그래픽과 광고판은 대표적인 감성 요소 없이 디자인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각 미관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움, 이용자의 정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전철 교각의 경관문제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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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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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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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도 2000 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인구의 7%에 도달하며서 소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앞으로 25년간 우리나라 고령자인구의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시설물 계획 등에서 고령인구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교통존 혐의 집계분석 방법론에서는 일반인과 고령자의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고령자의 통행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과 다른 고령자의 통행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네스티드 로지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의 통행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집계분석의 방법론으로 활동 스케줄링 모형을 구축하고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일반인과 비교해 고령자의 통행특성은 직장인과 비직장인 모두에서 출발시간과 수단 선택에서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인 통행특성의 차이를 간과한 기존의 교통존 중심의 집계분석 방법론으로 장래 수요 예측시에 큰 편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통행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활동기반모형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선행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활동기반분석의 지속적인 연구 및 이에 대한 개발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도로사업 평가의 신뢰성, 향후교통시설물 계획 및 설계 평가에 중요 요소로 인식되는 교통량 예측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많은 기회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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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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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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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57년 이래 1999년 8월까지 약 313회의 우주발사 실패가 있었다. NASA의 '우주수송을 발전시킨다'라는 목표하에서, 제6의 목적은 우주선의 사고발생위험을 10년내에 1/40으로, 25년내에 1/140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주개발이 아직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왜 이렇게 위험한 우주여행을 감수하면서,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인가? 우주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산업은 21세기 초에이룩될 우주산업의 가장 큰 분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주의 특수한 환경인 무중력상태와 지구상보다 1,000 배나 높은 진공상태를 이용한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신약의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난 1986년부터 지난달까지 운용되던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서는 수정을 생산하여 판매 하였다. 현재 우주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소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우주산업 시장규모는 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용 이동통신산업 확대, 우주탐사활동 증대, 우주정거장사업 추진등으로 우주산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5년간 ED와 일본은 연평균 15${\sim}$20 %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NASA가 1993년 가을부터 1996년 10월까지 3년동안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결과를 보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NASA는 미국 전역에서 1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NASA 의 기술 이전으로 새로 생긴 상품은 938개에 달하며, NASA가 민간에 이전한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며, 또한 기술지원을 받은 미국기업을 5,600개가 넘는다. 또한,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안보, 자주국방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사한 7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03년 8월 8일 고흥 외나로도에 인공위성발사장 기공식을 함으로써, 국내우주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았다. 이러한 국가적인 우주개발계획과 함께 공군의 우주력건설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MTCR 협의로 인하여,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발사체를 개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방부(공군) 자체에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전에서 항공우주력은 곧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미 전장이 우주로 화대되어 있는 현실에 있어서, 군의 우주력건설은 '우주력건설의 당위성'을 논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군의 우주력건설'을 하여야 하는 가 '우주력건설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우주의 군사적이용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주장대로 "비침략적 이용(non-aggressive use)"이 옳은 판단이며, 구소련의 "비군사적 이용(non-military)"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구 소련의 주장은 러시아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다목적위성의 군정찰목적으로의 이용이나, 상업위성의 군통신 이용은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즉, 공군은 군정찰위성, 통신위성 개발을 민간연구부서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의 MTCR 협정상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우주발사체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임하고, 궤도에 있는 위성을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목적위성은 주 임무가 Remote Sensing 인데 High resolution 특히 SAR 센서는 주로 군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위성은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 공군도 현재 사용 중인 발사체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기업 발사체 이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군 통신의 특수성 때문에 민수용 통신 및 방송 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군 통신 중계기와 민간 통신 중계기가 혼합되어 운용됨으로써 군 위성 통신의 단독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걸프전에서도 미국은 상용통신위성을 군 통신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 연구에의 착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개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늦었으며, 우주개발예산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은 2조원/년인데 비하여 우리는 5조원/15년으로 부족하다. 우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 육성기간은 산업체 수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없으므로, 정부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사업이며, 최근 들어 통신 방송위성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산업이 초창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 시에도 정부지원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출현 혹은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주연구인력수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선전국들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우주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 추진시의 힘의 분산 및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우주개발 체계에 대한 선명한 제시와 함께 국내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각기다른 법령하에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우주개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력건설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연구분야 즉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우주분야를 어떻게 협력 또는 통합하느냐에 대한 연구이전에, 우주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우주작전본부'를 공군에 설립하는 것이 선과제이다.'우주작전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와 합참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군의 우주력건설에 대한 계획을 참고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군사목적의 정찰위성, 통신위성, 우주감시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MTCR협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개발을 이용하고, 또한 다목적위성, 통신위성개발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일본의 정찰위성 운용예산인 약 2조 5천억원정도의 우주예산을 국방부에서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