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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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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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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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특성과 교육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유토피아로 전제하면서 완전한 시장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제우선주의 사상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경제원리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 자본주의와 연결하여 종교성을 나타낸다. 여기에 속한 인간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맞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이해된다. 그런 까닭에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도구화 현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왜곡, 전통적 가치에 대한 상실, 그리고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인간상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비평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장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이해, 교육의 도구화 현상에 대응하여 교육 본연의 목적 회복, 그리고 기독교인간학에 기초한 통전적인 인간상 규명과 적용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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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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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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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금급여수준의 변화와 같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특히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연금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이 글의 결론은 칠레에서는 민영화개혁 이후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민영화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책은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적제도의 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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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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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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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1990년대 등장한 당대 중국신자유주의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에 대한 고찰이다. 역대 중국자유주의자들이 정치자유주의와 문화 자유주의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자유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대 중국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시장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시장이 구 권력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규범화하지 못한데 있다. 즉 중국의 사회관계의 성격은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국이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점진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 개량과 혁명의 중간인 refolution적 방법과 속도로 중국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체계의 발명과 제정이 아니라 일상윤리를 거듭 천명하고 고수하며, 또한 세계의 보편가치와 일치하는 중국의 가치체계를 발굴하고 견지하면 현대사회의 정신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화는 전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전통의 조정, 지속 그리고 재건설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적 전제사회에서 현대적 민주사회로 단번에 진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삼아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야만 민주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가전통을 출발점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하여 민주정치를 지향할 때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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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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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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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대학교육도 핵심어인 공익과 혁신에 초점을 둔 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본질과 이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교육의 현재 위치를 고찰하고 비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질과 이론적 방향을 논했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 넘게 신자유주의라는 담론의 지배 아래 작동하였다.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인 민주주의와 탈산업화는 신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성찰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헨리 지루는 1980년부터 주요 담론이었던 미국 교육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평을 해 왔으며,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학교육을 위한 인재상의 명확한 좌표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지성인, 경계지성인, 공공지성인 등이다. 이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추구해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의와 함께 이후에도 한국 대학 교육은 진지하고 엄격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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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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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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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복지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배제와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초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가부장적 자유주의에서 찾는다. 개발주의 시기부터 형성된 경제우선주의, 고용중심주의, 그리고 후견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독특한 가부장적 자유주의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안정성이 약한 상황에서 가부장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해방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자유주의 모습은 우리 사회경제적 구조를 넘어 복지국가 내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고용연계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나 근로연계복지, 과도하게 중앙화된 사회서비스, 그리고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민간보험의 활용은 가부장적 자유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를 극복할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실질적 자유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용중심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기존 유럽의 유연안정성을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자유안정성 개념을 운영모델로 제시하려 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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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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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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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양상을 막장드라마(Soap Opera)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시기심(envy)'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시기심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교의 감정으로 질투심과 달리 이자관계(dual relationship) 안에서 나타나는데, 상대방의 행운(승리)을 불쾌, 부인, 방해하려는 역동을 가지고 있다. 시기심은 이처럼 부정적으로 감정으로 간주되는 게 일반적인데, 막장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시기심은 몫이 한정된 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열정으로 전치되어 나타나고 있다. '시기심'으로 촉발된 경쟁이 결국 자기계발의 성공 드라마로 재현되는 양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재현된 시기심은 무한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열정으로 비화되거나 혹은 사악한 행동으로 개별화되면서 인물이 놓인 구조적 맥락이나 그 속에서 발원하는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아내의 유혹>은 인물의 감정을 '시기심'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물이 처한 고통이나 맥락을 변용시켜 냄으로써 탈법적이고 비윤리적 현실논리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속극과 궤를 달리해서 봐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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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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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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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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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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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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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공공영역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에 기반을 둔 시장과 상품의 교환 가치가 지배하고, 새로운 기술혁명과 함께 자본의 권력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은 동시에 사적 정치 권력화하는 공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미디어 공공영역으로 대표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신자유주의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그런 관계가 체제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사적 사용이 일반화되는 경향, 즉 특수한 동질적이며 내적 제도적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성의 사적 사용이 지배적인 공간을 어떻게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 가능한 공공영역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이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에서 과연 공공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구성이 가능한가? 어떤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공적 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특성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인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커뮤니티의 해방적 힘은 무엇인가? 권력은 안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개조된다. 그러니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아닌 대안적 공공영역으로서, 그 가능성의 하나로서 현실의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공공영역은 다양한 헤게모니 표상의 장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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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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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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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신유학은 5.4운동 이후 중국사상의 근본정신 계승을 토대로 서양사상을 받아들여 중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형성된 학파이다. 중국의 학술계는 현대신유학을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와 함께 중국근(현)대 3대사상으로 지칭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현대신유학자들은 대부분 홍콩, 대만 등지로 옮겨 활동하면서 그들의 철학과 문화보수주의를 이어갔다. 1978년 이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이들 사상은 1980년대 중반 현대신유학자들이 중국에서 활발한 강연,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다. 그리고 현대신유학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가 1987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전통과 현대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국은 현대신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의 고양과 현대적 전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중국의 현대신유학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단절되었던 전통사상을 계승하고 그 현대적 전화를 모색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를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초보단계로 주로 현대신유가의 사상을 소개, 정리, 이해하는 것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마르크스주의의 입장, 관점, 방법을 견지하며 진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수용과 이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1980년대 현대신유학 연구는 현대신유가 사상을 보급하고, 전통의 비판적 계승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현대화가 곧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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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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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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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 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 이해 강조 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