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보안 프레임워크에서 디지털 인증서를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FAS(Federation Agent Server)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FAS 모델은 기존의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 모델의 주요 요소인 사용자, 역할, 그리고 허가의 기본구조를 구체화하고 확장하여 연합 에이전트 서버를 설계함으로써 로컬정책에 따른 상세한 접근권한을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 독립적인 그리드 보안 통합 모델이다. FAS는 각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를 결정하고,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을 할당하며, 역할과 접근권한을 포함하는 속성 인증서를 발행하는 RDM, PCM 그리고 CCM의 세 가지 내부 모듈로 구성된다. RDM에서 신뢰 협상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서버의 정책을 확인하고 그들이 계획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자신의 역할 및 접근권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VO(Virtual Organization) 내의 모든 사용자들이 단일 사용자 계정으로 매핑하던 기존의 낮은 시스템 보안 레벨을 탈피하였다. PCM CCM 과정을 통하여 어떤 작업들을 어떤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는지에 대해 제한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용자 그룹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고 인증서를 발행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보안레벨을 가지고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The export is an important economic growth strategy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strongly dependant on external trades.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The China is now Korea's first-largest trading partner. Thus,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ment (FTA) in South Korea's trade operations is very important. A discussion of Korea-China bilateral FTA commenced in 2004 November. This paper is to recognize the phenomenon of major issued fields in the Korea-China FTA such as a manufacturing, agriculture, customs and seek a negotiation strategy that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erms of trade based on manufacturing, it is necessary to divide into a private, general reduction and priority reduction item to recognize whether it is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on the specific industry in the FTA negotiation by using an index regarding supplement and competition of these two countries. In particularly sensitive agricultural field, FTA should be progressed gradually after giving a certain period of time of grace period on the basis of various flexible tariff systems in order to minimize agriculture damage as a result of the rapid growth from import of Chinese agricultural goods.
본 연구에서는 부서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웹 기반 협상지원시스템 (Web-based Negotiation Support System: Web NSS)을 제안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각 부서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갈등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생산부서와 마케팅 부서간에는 갈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제품라인을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높은 판매실적을 원한다. 그러나, 생산부서에서는 이와는 달리 적은 종류의 제품을 가능한한 한정적으로 생산하여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를 절감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실적을 높이려고 한다. 이 같은 유형의 부서간 갈등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기업은 각각의 부서별 기능을 분산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부서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 새로운 의사결정통합 지원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갈등관리 메커니즘으로서 웹 기반 협상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생산부서와 마케팅부서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협상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웹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과정을 통하여 제안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성과를 증명하였다.
In Korea-U.S.A. FTA Negotiation, U.S.A. request to eliminate barriers of tariffs and non-tariff in trade of cosmetics. Korea applies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There are some non-tariffs barriers in cosmetics trade between Korea and U.S.A., for example, transparency on restriction and regulatory, cosmeceuticals, import clearance review, quality control testing, ingredient labelling. Tariffs of 8% on most cosmetics should be eliminated, a proviso of complementary measures on sanitation of Korean people about imported cosmetics. This is a meaning of reformation of prior management(tariffs) by strong ex post management in cosmetics trade. It is important that Korea should construct system of ex post management, for instance, construction of data base on manufacturer, importer, bland name of cosmetics and all ingredients of cosmetics. This is concerned with labelling of cosmetics and cosmeceutical and publication of Korean edition of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fisheries subsidies of the major FFG(Fish Friends Group) which argue the elimination and the phasing-out, to compare with Korea's subsidies category and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of fisheries subsidies policy and the negotiation strategy in the future. The resul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bsidies between the major FFG showed that WWF(World Wildlife Fund) fisheries subsidies categories, with the exception of Marketing and Price Support Program which i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the supporting type and methods, differ from those of Korea. Also, The unique type of WWF Fisheries Subsidies, which is beyond Korea's subsidies, are Direct Payment for Fishermen and Fishery Wokers, Capital & Infrastructure Support, Fishery Management and Protection, etc. In case of capital support and fisheries fuel, the payment method or other institutional backgrounds is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nation. On the base of this analysis, this paper is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Korea's Fisheries subsidies policy as follows ; First, developing new policy methods and supporting ways such as Direct Payment for Fisherman is needed. Second, Converting fisheries subsidies category expected to be classified to Red Amber into another type of non-negative subsidies should be carried out, demonstrating that these kinds of subsidies give no negative effect to the environment and the trade, Third, Reviewing the categorize system of Korea's subsidies and revising it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is necessary as well. In respect to WTO/DDA, the watchful analysis of Korea's fisheries program must be preceding in ahead of making the negotiation strategy. And Korea firstly need to stress the fact that, while the major FFG can directly pay for fisheries section, other nations have no choice but supporting in preferential tax or loan manner. Using this kind of strategy, it is may enlarge the negotiating power in the WTO/DDA to reflect fully Korea's position.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목적: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상호 긍정적, 부정적인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동해상의 섬인 독도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행보의 연장으로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 영토 분쟁화하려는 지속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함으로써 양국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난해한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상대국을 향한 강한 비판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불신을 키워 가는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독도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방법: 독도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으로 다각화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이론 및 전략을 적용하여 세 가지 해결 방안, 즉 대응적 강경전략, 법적 행정전략, 그리고 공공외교적 포용·상생전략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과: 양국이 우선 보다 협력적인 대화와 활발한 소통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만약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다면,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며 대상국과도 가능한 한 상호협력적이며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공공외교적 관점의 협의를 도출해 내고 실현할 수 있다. 결론: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해를 종식하고 동시에 이제는 독도가 갈등과 혼란의 대상이 아닌, 양국이 소통하고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기회와 발전의 대상이 되어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제사회에서도 화해와 화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선도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미 양국 간 힘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발생한 통상협상과정에서 약자인 한국이 유리한 협상성과를 얻은 사례 검토를 통하여 무엇이 균등화요소로서 작용하였는지를 1969년부터 시작된 한-미 섬유협상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협력이 어떤 근거 하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기존의 정치학적 이론을 상황별 수인의 딜레마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힘의 비대칭상황에서 약자인 한국이 균등화전략 요소로 양국간 특수한 협력관계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해 낸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상에서의 약자가 어떻게 균등화전략을 사용할 때 win-set에 영향을 주고 결과에 유효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기여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수출이 정체 상태에 빠져있는 접목선인장에 대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첫째 수출용 접목선인장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액재배기술의 도입과 경영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 Buyer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요가 확인된 접목 게발선인장이나 대형 접목선인장 등과 같이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시장특성을 살린 적극적인 수출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완성형 접목선인장의 수출 촉진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넷째, 수출용 접목선인장의 품종 및 재배기술의 개발과 이들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책강화, 관세인하와 식물검역기간 단축 등의 국제적 교섭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차별화된 브랜드와 새로운 마케팅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특허출원 목적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특허출원 목적을 파악하고,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10개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중국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Improve the technological image of your company, For use in negotiation: cross licensing, joint venture, Improve the situation in R&D cooperations, Enhance Reputation, Measure performance, Aacquire venture capital, Prevent patent infringement suits, Licensing Revenue, Blocking or prevent competitors' patenting and application activities, Prevent copying or protect own technology from imitation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햐 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실무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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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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