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쇠퇴해진 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나 다양한 참여주체와 이 주체들간의 상이한 기대목표, 도심지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한 고지가, 고 밀도 개발요구, 장기간의 사업기간, 막대한 자금의 소요 등은 타당성 분석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도심재개발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타당성 분석에서 다루어야 한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신뢰 있는 분석이 요구되나, 타당성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심재개발 사업의 미 착수, 사업중단, 사업지연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경제/재무 관련요인, 법적/제도적 관련요인, 시장관련요인, 기술적 관련요인, 갈등관계 관련요인 등5개 범주로 분류되는 총45개의 요인을 문헌고찰, 사례연구, 실무전문가 면담 등을 동하여 정립한 후 관련전문가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주요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도심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경주 남산지구는 불국토(佛國土)를 꿈꾸던 신라인들의 정신과 호국불교의 염원이 깃들어 있는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전해진다. 크고 작은 여러 계곡과 능선 정상부 곳곳에는, 예술성 높은 석불과 석탑을 비롯하여 다양한 마애불(磨崖佛)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주 남산은 야외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2000년 12월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世界文化遺産)으로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주 남산지구에는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풍화되거나 무너져 훼손된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삼릉계 석불좌상이다. 삼릉계 석불좌상은 8~9세기경에 만들어진 장대한 작품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23년과 근년에 정확한 고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엉성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그 결과, 불상의 안면은 콘크리트 모르타르로 적당히 보수 처리된 상태였으며 광배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불상 뒤편으로 넘어져 크게 파손되었다. 원래 모습을 잃은 삼릉계석불좌상에 대한 보수와 안정적인 보존환경 조성이 시급하였다. 석불좌상이 위치한 주변 일대에 대하여 유적지 정비 작업에 선행한 학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불상과 석탑지의 원 위치를 확인하였다. 3D 스캔을 통하여 정확한 현 상태를 파악하여 불교미술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상호로 재현하고자 보수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풍화훼손도를 작성하여 표면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증류수를 이용한 표면세정을 실시하여 2차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해체 및 복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별조식으로 조성된 불두의 안면 결실부와 광배의 결실부에 대하여 원형 복원과 전통기법을 활용한 원상 복구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 방사한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이 유발한 피해에 대한 보상 만족도를 살펴보고,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보상을 받은 93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sim}$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의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상 평균 $3.14{\pm}0.85$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보상만족도는 소득수준, 복원사업 찬성 여부, 보상금액, 보상절차 등의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방안에는 비교적 긍정적(평균 $3.3{\pm}0.9$점)이었으나, 다른 야생동물과 동일한 기준인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평균 $2.6{\pm}1.11$점)이었다.
This study was aimed to establish biotop unit of the mixed rural city for the method and process of the biotop mapping system. Survey site was Maejuri of Seunghwan(158ha), Gisanri of Mokchon(132ha) and Namkwanri, Pungsemeon(214ha). So the main process was divided by 4 schemes such as Biosphere, Geosphere, Antrosphere and Evaluation. Also the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was used to make the database of the biotop and biotop complex, analyze the cross-combinations and analyze the characters of the biotop. Biotop mapping system had 5 steps which were proceeded with research goals, constructing the spatial database and attribute database, classifying the 3 types of biotop such as tree/shrub biotop, grass biotop and wetland biotop, cross-analyzing 3 biotop types with land use, habitat characters, relief characters and danger/disturbance elements and evaluating the 3 types of biotop. The results of applicating the biotop mapping system on the research site as followings : The distributions of the land uses in Maejuri, Seunghwan eup in Chonan city were recorded by forest(29.8%), orchard(14.1%) and landscaping around building site(9.0%). Gisanri, Mokchonmeon were composed of forest(64.5%), farm(12.8%) and Namkwanri, Pungsemeon were concentrated rice field(39.6%), dwell district(22.4%). The Tree/Shrub biotop type was reclassed by the forest type, natural and artificial decidous type with natural coniferous. The Grass biotop type was reclassed by the wild grassland type, garden type and peddy field with wild grassland. The distributions of the wet land were pointed high at the wet land type with reed marsh and edge vegetation around wet land in reservoir and river. The evaluation of the mapped bitopes was completed to the following aspect, "amenit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 high value of 7.13%(1 class) was shown Maejuri, Seunghwan eup. The regions which were studied synthetically are divided to three parts ; the area where have nature and art mixed(Seunghwan), the area which is more artificial because people inhabit there for a long time(Pungsemeon) and the area that ecological environment is threatened by development pressure(Mokchonmeon). Therefore, ecological restoration plan which depends on specific property of the regions should be established. Also the interdisplinary researches were needed to develop the BMS(Biotop Mapping System) in Korea because of the differences with Germany, England's ecological habitat conditions.
본 연구 목표는 우리나라의 석회석 광산의 채광으로 인한 훼손지의 활용방안으로 골프코스를 건설함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단양오스타 대중골프코스로 개발되기 전 장기간의 노천식 채광은 대상지역을 지형적으로나, 생태적으로 파괴하여 방치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코스 건설을 통한 환경복원 과정을 고찰하는데 핵심을 두었는데 먼저 일본과 캐나다의 석회석 탄광의 골프코스 건설 절차에 대한 문헌 사례를 조사하였다. 공사 전후의 인문사회적 및 환경에 대한 변화를 고찰한 결과, 폐광산 상태에서 보다 지형적, 동식물 상, 수질의 변화는 영향이 없거나 현저히 개선되었다. 인문 사회적 변화의 경우, 지역경제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과 지방세 납부에 다른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같은 폐석회석 광산에의 골프코스 건설은 전형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이같은 대형 개발공사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고려하였고, 자연과 인위적인 경관을 위한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인간이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오염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및 복원정도 모니터링은 손상된 자연환경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직간접적 관련자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 피해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인 수산, 관광부문의 영향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 외에 지역주민 체감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복원의 수준은 40~50 % 수준이고, 복원정도는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조사결과가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결과 보다 2~10 점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피해영향 복원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복원정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비록 기성 금속관 수복이 유구치 수복 시 가장 효과적이고 내구성 있는 방법으로 인지되어 왔지만, 그것은 치과의사들에게 있어서 복합한 시술이 가지는 침습적 특징과 행동 조절 문제와 같은 명확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기성 금속관 수복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1988년 Hall technique이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국소마취, 우식제거, 치아삭제 없이 지대치위에 시멘트가 채워진 금속관을 합착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몇몇 보고들에 따르면, 그 비외상적인 특성은 전통적인 수복보다 어린이에게, 특히 저연령 어린이에게 더 적은 불편감과 스트레스를 준다. 또한 Hall technique은 치과의사, 어린이, 그리고 부모에게 효과적이고 받아들일 만 하다고 보고되어 왔다. 이 증례에서, 4세 5개월, 4세 10개월, 6세 4개월의 어린이 3명의 제1유구치를 Hall technique을 이용하여 기성 금속관 수복을 시행하였다. 3~6개월간의 정기검진 후 현재까지 치수, 치아, 또는 연조직에 명확한 합병증 없이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Hall technique이 모든 어린이, 우식 유구치, 또는 치과의사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을 유념하고, 적응증의 엄격한 선택과 지속적인 정기 검진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Hall technique은 효능에 대한 잠재적인 의구심과 일부 명확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연령 어린이나 장애 어린이의 우식 유구치 수복 방법에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최소침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의도된 집중력은 환경에 의해 장기간 요구되면 피로하게 된다. Kaplan과 Kaplan의 집중력 회복이론(ART)에서는 피로한 의도된 집중력은 치유경관에 의해 회복된다고 주장된다. 네 가지 치유특질은 탈출감, 경관의 매력, 경관의 공간감, 그리고 적합성이다. ART에서는 다양한 경관이 치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경관의 치유효과는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의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 전통경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PRS를 개발하고, 두 번째, 전통경관의 치유특질이 방문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안압지에서 수행되었으며, 200명의 안압지 방문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Hartig 등의 PRS(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가 경관의 치유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PRS는 역사지역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에 매우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로 밝혀졌다. 특히, 요인분석에서는 네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ART를 뒷받침하고 있다. 2) 경관의 장소성은 치유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관의 아름다움은 비록 경관의 장소성이 경관치유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작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네 가지 경관치유특질 중에서 세 가지 특질(경관의 매력, 탈출감, 적합성)이 방문만족과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인 중요도의 순서는 경관의 매력, 탈출감, 적합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PRS의 신뢰성을 재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소성과 경관의 치유효과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선호법의 가상적 지불상황으로 초래되는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는 설문 응답자에게 사회규범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설문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질문과 함께 객과화된 질문을 적용하여 가상적 편의(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하천이 복원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전국의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함께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본분할과 파라미터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하천복원의 한계가치는 CV의 경우 10,500원, CE의 경우 수질 개선 18,600원, 하천내부 개선 2,200원, 하천주변 개선 8,900원, 생물다양성 개선 5,800원으로 추정되었다.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선호도 이질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질문의 차이를 파라미터화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가치평가기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규범편의가 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질문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표본분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규범편의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Cheap-talk가 사전에 적용되어 가상적 편의가 1차적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검정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실질적 효과성 차원에서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표본분할의 사용을 권한다. 특히, 사회규범이 강한 상황에서는 Cheap-talk 이후에도 가상편의가 강하게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비시장가치평가에서 객관적 질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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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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