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생산양식 변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경영의 안정을 이루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본 사업은 생산자들의 작물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예기치 않은 생산양식의 변화를 발생시켰고,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작물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재해보험을 통해 생산자들이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재해보험 시행 여부를 도구변수로 이용한 이중차분분석 방법론 1단계 실증분석 결과, 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물의 경우 비가입대상 작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약 80,000톤 정도의 생산량 증가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수요 공급 모형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1단계 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한 2단계 분석에서는 생산량이 10,000톤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가격지수가 약 2.3%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강건성 점검을 통해서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는 전체 경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예기치 않은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는 지리학에서 인문지리와 자연지리를 통합할 수 있는 주제로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리정보를 이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이 개발된 사례는 많지 않다. 태풍 루사와 매미가 국내 개인 및 국가에 입힌 손실만큼 손보사에게 끼친 손실이 막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연재해 피해액에 대한 추정과 재보험 가격산정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이 요구되었다. 태풍을 사례로 한 본 연구에서는 태풍경로에 따른 풍속예측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필요한 지리정보를 구축하였다. 1: 5,000 수치 지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였으며, 기상자료 및 계약물건의 소재지에 대한 주소자료를 점형 자료로 구축하였으며, 과거 관측된 태풍의 주요 기압의 변화 값을 속성으로 하여 경위도 좌표로 선형 자료로 구축하였으며, 토지피복도는 풍속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 모델의 변수 조정에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를 전국을 1km 간격의 격자형자료로 변형하여 중첩할 수 있고, 태풍 풍속모델과 격자별 피해가능정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풍속에 대한모델의 정확도는 실제 기상측정지점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검증과정을 거쳤으며(전체 평균 $R^2=0.68$), 변이가 큰 기상측정지점 변화를 준 보정과정을 통해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풍속에 따른 피해율을 적용한 피해민감도곡선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실제 손해배상액과 비교해 본 결과, 과대평가된 부분과 과소평가된 부분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시스템 구축으로 민간보험사는 재보험 요율에 근거자료를 보유할 수 있을 뿐더러 유사 재해 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동함으로 자원의 배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하천범람모형 및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해일 모형, 내수 침수모형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재해모형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포괄적인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역선택 존재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풍수해보험은 경제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풍수해위험에 대처하는 경우보다 위험분산을 통해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정부개입 없이는 보험시장의 형성이 어려울 뿐더러 여타 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역선택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확률이 높은 가입자들만이 스스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소유주의 풍수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위험도로 나타난 소유시설 주변의 위험요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과 같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방식이 풍수해보험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Background: Despite its growing significance, studies on the burden of disease associated with natural disaster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health were few. This study aimed at estimating the national burden of disease associated with typhoons and torrential rains in Korea. Methods: During the period of 2002-2012, 11 typhoons and five torrential rains were selected. Mortality and morbidities were defined as accentual death, injury and injury-related infection, and mental health. Their incidences were estimat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ase-crossover design was used to define the disaster-related excess mortality and morbidit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were directly assessed from excess mortality and morbidity. Results: The burden of disease from typhoons increased with the intensity, with 107.7, 30.6, and 36.6 DALYs per 100,000 per event for strong, moderate, and weak typhoons, respectively. Burden of disease from torrential rains were 56.9, 52.8, and 26.4 DALYs per 100,000 per event for strong, moderate, and weak episodes, respectively. Mental disorders contributed more 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s) than did injuries in most cases, but the injury-induced YLDs associated with strong typhoon and torrential rain were higher than those of lower-intensity. The elderly was the most vulnerable to most types of disaster and storm intensities, and males younger than 65 years were more vulnerable to a strong torrential rain event. Conclusion: The intensity of torrential rain or typhoon was the strongest determinant of the burden of disease from natural disasters in Korea. Population vulnerable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trength of the disasters.
In recent years, the natural damage associated with flood disaster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However, there is no rational method which reflects urban characteristics to estimate the regional safety assessment for flood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regional safety assesment model for urban flood. Flood risk and reduction assesment were estimated by using the linear sum of the Z score of the assessment factors and the weight value of each factor from the expert survey data. And then the regional safety assessment was estimated by subtracting reduction factor value from risk factor value. GIS tool was used to estimate the factor assesment and integrated regional safety. This study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flood protection project, execute the flood insurance and establish the urban plans and the flood mitigate plan.
In the case of U.S, various damage prediction models of buildings from natural disasters have been used widely in many organizations such as insurance companies and governments. In South Korea, although studies regarding damage prediction model of hurricane have been conducted, the scope has been only limited to consider the property of hurrican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physical, geographical, and built environmental factors to predict the damages. Therefore, as a basic study on a damage prediction model development of building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various factors related to hurricane. The findings of study can be utilized to develop for predicting the damage of hurricane on buildings.
This study has analyzed applicable characteristics on big data of the meteorology and climate depending on press releases in the media. As a result, more than half of them were conducted by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institutions (26.9%) and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5.0%). Most articles were written by journalists, especially the highest portion stems from straight articles focusing on delivering simple information. For each field, the number of cases had listed in order of rank to be exposed to the media; information service, business management, farming, livestock, and fishing industries, and disaster management, but others did rank far behind; insurance, construction, hydrology and energy. Application of big data about meteorology and climate differed depending on the seasonal change, it was directly related to temperature information during spring, to weather phenomenon such as monsoon and heat wave during summer, to meteorology and climate information during fall, and to weather phenomenon such as cold wave and heavy snow during winter.
In this study, through a survey on traffic safety campaigns for electric wheelchairs for the disabled, we found out what is necessary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disabled people driving electric wheelchairs and living in society. The conclusions for each role of the severely disabled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has enacted a law on foster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ccordance with reality so that the disabled, who are vulnerable to transportation, do not have any inconvenience in their social lives. However, it is not kept in reality, so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disabl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subscribe to electric wheelchair insurance for the disabled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disabled in the event of an electric wheelchair accident.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disabled provide safety wheelchair driving education to prevent electric wheelchair accidents in advance and receive complaints about inconveni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can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by installing a moving ring tone on an electric wheelchair so that they can know the movement of the surrounding wheelchair.
태풍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힌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는 태풍 위험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자연 재해에 따른 재정 위험을 정량화하고 완화하고자 한다. 이에 태풍 위험 평가 모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교한 평가를 위한 국지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 재해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기존 연구들이 필수적인 위험 지표를 확인했지만 취약성과 경제적 손실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종합적인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태풍 매미로 인한 손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풍 피해 예측 함수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 함수를 만들기 위해 풍속과 해안가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건물가치, 건물 유형, 층수 및 지하층 수의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는 태풍 매미의 실제 손실 기록을 분석하고 취약성 함수를 개발하여 최대 손실 발생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지표는 건물의 실제 재정 손실과 지역 취약성을 반영하는 정부 기관 및 보험 회사의 취약성 함수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지고 가속화되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몇몇 선진국의 경우, 태풍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건물에 미치는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건축물 피해액 사전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태풍의 크기나 영향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므로 국내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연구들은 태풍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태풍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는 복합재해로서 태풍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 사회경제, 건설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풍에 따른 지역별 건물피해액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회귀분석을 활용한 건물피해액 예측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HAZUS -MH와 같이 국내에서 태풍에 따른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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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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