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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교직 수행실태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Actual Status of Task Performance and Need for System Improvement for Nutrition Teachers)

  • 유지은;이영은;박은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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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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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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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311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양교사 교직 수행실태 및 직무 수행에서 전반적인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영양교사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해 96.1%의 영양교사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특히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20.0%가 월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63.5%가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초등학교 7.1%, 중학교 3.7%와 크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양교사의 식생활 운영 실태와 식생활교육 인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P<0.001), 식생활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 부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고(P<0.001), 학교 내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시수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양교사의 연수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보다 유의적으로 직무연수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001), 직무 연수 개설 시기에 대해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기 중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정한 연수시간과 연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은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영양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처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승진제도, 가산금 및 성과 상여금 수령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평균 4.5점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타 교과교사에 비해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다' 문항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승진기회(P<0.01), 정규교과가 없음(P<0.05), 학교구성원들의 영양교사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 부족(P<0.05)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교직수당 가산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27명(73.0%)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할 분야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3식에 대한 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다(P<0.001). 2012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영양교사 개인성과 상여금 등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영양교사가 2011년 75.2%, 2012년 68.1%, 2013년 65.5%로 조사되었다. 2014년 고등학교에서의 S등급의 비율이 14.0%, A등급 21.1%로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4년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의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한반도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 고찰(2006~2020) (Review of the Korean Indigenous Species Investigation Project (2006-2020)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 배연재;조기종;민기식;김병직;현진오;이진환;이향범;윤정훈;황정미;염진화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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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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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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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생물다양성협약(1992년)과 나고야의정서(2010년)의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자생생물의 조사·발굴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2007년에 설립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의 주도로 "한반도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5단계(1단계 2006~2008년, 2단계 2009~2011년, 3단계 2012~2014년, 4단계 2015~2017년, 5단계 2018~2020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본 사업의 이전에 29,916종(2006년)이던 한반도 자생생물이 본 사업의 각 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누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33,253종(2008년), 2단계 38,011종(2011년), 3단계 42,756종(2014년), 4단계 49,027종(2017년), 그리고 5단계 54,428종(2020년)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본 사업 기간 동안 한반도 자생생물 기록종이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320종의 한반도 미기록종이 새로이 기록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발굴종 중에서 총 5,242종의 신종을 기록하는 학술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분류군 별로는 총 연구 기간 동안 곤충 4,440종(신종 988종 포함),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4,333종(신종 1,492종 포함), 척추동물(어류) 98종(신종 9종 포함), 식물(관속식물과 선태식물) 309종(관속식물 176종, 선태식물 133종, 신종 39종 포함), 조류(algae) 1,916종(신종 178종 포함), 균류와 지의류 1,716종(신종 309종 포함), 그리고 원핵생물 4,812종(신종 2,226종 포함)이 한반도에서 새로이 기록되었다. 생물표본은 각 단계별로 집계하여 볼 때 1단계 247,226점(2008년), 2단계 207,827점(2011년), 3단계 287,133점(2014년), 4단계 244,920점(2017년), 그리고 5단계 144,333점(2020년)이 수집되어 연평균 75,429점, 총 1,131,439점의 생물표본이 채집되었다. 그중에서 곤충 281,054점, 곤충 이외의 무척추동물 194,667점, 척추동물(어류) 40,100점, 식물 378,251점, 조류(algae) 140,490점, 균류 61,695점, 그리고 원핵생물 35,182점이 채집되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각 단계별 연구원/보조연구원(주로 대학원생)의 수는 1단계 597/268명, 2단계 522/191명, 3단계 939/292명, 4단계 575/852명, 그리고 5단계 601/1,097명으로 전체년도의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395명, 총 연인원 약 5,000명이 참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와 분류학 전공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 기간 동안 전문학술지 논문 3,488편(국내학술지 논문 2,320편,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1,168편 포함)이 출판되었다. 본 사업 기간 중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및 생물표본 확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833억원(연평균 55억원)이다. 본 사업은 국가 주도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로서 전국의 거의 모든 분류학자가 참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단기간에 이루어 낸 한국식 압축성장의 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의 종발굴 성과는 최근의 생물분류 체계로 분류되어 국가생물종목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문가와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https://species.nibr.go.kr/index.do). 본 사업에서 파생된 기재문, DNA 염기 서열, 서식처, 분포, 생태,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 각 종의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생물의 계통, 진화 연구 등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종의 변화 같은 생물분포 모니터링 사업과 바이오산업의 생물소재를 탐색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젊은 분류인력(주로 대학원생)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사업이 가져온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5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본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발굴된 종들에 대한 이명(synonym)과 오동정 등을 바로잡아 학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한반도에 존재하리라 예상되는 약 10만 종의 자생생물 중에서 남겨진 5만 종에 대한 조사·발굴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시각 정체성 연구 (A Study on Visual Identity of Korean Government)

  • 조주은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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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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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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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는 국가가 없는 짧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는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와 있다. 교육 경제 사회복지 국방 등의 영역은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는 등 개인의 일로 여겨져 오던 일들에도 법과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나 통제력과 관련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핵심인 정부(政府)는 정책의 기획과 수립 집행을 위한 조직체로서 효율적 역할수행능력을 지녀야 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권력 공동체로서 대표성(代表性)과 공공성(公共性)을 지녀야 하고 그에 합당한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의 C.I.(Corporate Identity)는 각 부처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개발하여 하나의 정부조직체(政府組織體)로서 체계와 통일성이 없다. 또 그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도 단기간의 유행이나 흐름에 편승함으로써 일반 사기업(私企業)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의 이미지는 그 대상의 성격과 실체를 대변하며 이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평가가 곧 그 대상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권력(公權力)을 수반한 조직체로서 사(私)조직과 차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라는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정부조직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이미지 확립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효율적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정부의 통합적인 이미지 체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있는 개념이다.조를 벗어나면서도 활기찬 가로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가로공간의 구조적요소 이외에 가로공간 활성화인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런 구조를 가진 한국의 상업지역의 가로인 경우 연도건물, 보도, 수경시설 등의 인자 순으로, 일본의 업무지역의 가로인 경우 수경시설, 연도건물, 보도인자 순으로 가로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과 대동소이했다. 물리적인 특성값(고유저항, 자기유도, 초투자율, 손실계수, 큐리온도 등)으로 미루어보아 각종 microwave 통신기기 core 및 고 투자율 deflection yoke core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의 쐐기를 사용할 때 MU값이 크다. 결론: 수집된 광자선 빔 데이터를 분석하여 빔데이터의 정확성과 치료계획용 시스템의 계산 정확성을 대략적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기준 값을 제시하였다.동결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OPS 동결 방법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 때가 최상의 교배 적기로 사료되며, 혈장 progesterone농도가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한 날(Bay 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부터 CI는 혈장 estradiol-$17{\beta}$ peak 후 1일째인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CI peak 후 1일째인 Day 0에 혈장 progesterone 농도가 최초로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하여 CI가 90% 이상으로 지속된 시기가 최상의 교배 적기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혈장 progesterone농도 측정으로 정확한 배란 시기 및 교배 적기를 판정할 수 있으나, 시설비가 저렴하고 검사 방법이 간단한 질 세포 검사가 Shih-tzu 견에서 발정 주기, 교배 적기 및 배란 시기의 판정에 응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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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 수계의 어류 군집 구조 분석 및 생태건강도 평가 (Fish Community Structure Analysis and Ecological Health Assessments in the Headwater Watershed of Nakdong River)

  • 이재훈;홍영표;안광국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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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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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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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낙동강의 최상류 8개 지점을 대상으로 1999년 $6{\sim}8$월까지 어류군집을 이용한 전통적인 종다양도 지수(H')와 IBI 지수를 통한 생태 건강도 평가를 비교하였다. 채집된 총 종수는 19종이었고, 우점종은 갈겨니와 버들치로써 각각 51%, 28%를 차지하였다. 트로픽 길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채집된 종에서 충식종이 87%였고, 잡식종의 빈도는 극히 낮게 나타났다. 종다양도 지수에 의한 공간적인 변이의 패턴은 종수와 개체수의 패턴과 유사했지만, 내성도 및 트로픽길드 자료에 의한 패턴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종다양도 지수는 지점 6에서 1.56으로 최대치를 보였으며, 민감종과 내성종은 각각 최소, 최대값을 보였다. 한편, 지점 6에서 충식종과 잡식종이 각각 최소, 최대치를 보였다. 즉 종다양도 지수는 내성도 길드 및 트로픽 길드의 패턴과 어떤 유사성도 없으며, 전통적인 지수는 수계내에서의 어류군집의 전반적인 생태학적 특성들을 잘 반영할 수 없었다. 한편, 생태건강도 (IBI)의 평균 모델값은 33.5(n=8)로써 보통${\sim}$양호상태로 나타났고, 트로픽 길드 및 내성도 길드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민감종과 충식종이 거의 최대치를 보인 2지점에서 IBI간은 최대치를 보였으며, 동일지점에서 내성종과 잡식종의 빈도는 최저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IBI 값이 생태학적인 기능과 건강상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전통적인 종 다양도 지수는 어류를 이용한 생태건강도 군집평가에 비효율적인 반면, IBI를 이용한 접근방식은 하천구조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 의학사관(醫學史觀) 질정(叱正)(1) - 고려초기(高麗初期) 의학(醫學)에 관한 김두종(金斗鍾)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 - (Berating on the Historical view in Korea dynasty's Medicine (1))

  • 김홍균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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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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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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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From the study on Doo-Jong Kims view of history about the early Korea$(Korea\;herewith\;stands\;for\;Korea\;dynasty\;A.D.918{\sim}1392)s$ Medicine, I ca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1. Doo-Jong Kim is stressing on the fact that Early Koreas Medicine inherited from Shilla dynasty and seemingly expressing the pride of national medical science. But actually he distorted the Koreas independent growth with flunkeyism and insisted that Koreas medicine only took over Shilla dynastys which based on Chinese Tang dynastys medical science. As a result, Koreas medicine was blurred and evaluated as nothing but Tangs medicine. But, the reasons of Doo-Jong Kims viewpoints were not based on the fact, but on his speculation. 2. About the medical system, Doo-Jong Kim viewed that Korea copied Chinese Soo & Tangs medical system, But the fact is that Korea only borrowed a part of Chinese medical systems name, for examples, Tae-I-Gam, Sang-Yak-Kook, Sang-Sik-Kook, etc., and its actual functions were different and grew in Koreas own way, As a result, the titles or roles in the system we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s. Especially, Korea saw much development in Scien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at there was a specialist on Acupuncture, called I-Chim-Sa, and even had much influences on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s growth, exporting Hwang-Je-Ne-Kyong to Chinese Song dynasty. 3. About the education system of medicine, Doo-Jong Kim viewed that Koreas medicine was only a copy of Shilla dynastys which was based on Chinese Tang dynastys, taking the medical examination curriculum as an example. The fact is that Tangs medical curriculum was three, Bon-Cho, Kab-Ul, Maek-Kyong, Shilla had seven, Bon-Cho-Kyong, Kab-Ul-Kyong, So-Moon-Kyong, Chim-Kyong, Maek-Kyong, Myong-Dang-Kyong, Nan-Kyong, and Korea had ten, So-Moon-Kyong, Kab-Ul-Kyong, Bon-Cho-Kyong, Myong-Dang-Kyong, Maek-Kyong, Dae-Kyong-Chim-Kyong, Nan-Kyong, Ku-Kyong, Ryu-Yon-Ja-Bang, So-Kyong-Chang-Jeo-Ron. Simply considering this, it is so clear that Koreas medical curriculum was much more upgraded one than that of China. 4. About the examination system for civil service, Doo-Jong Kim expressed that Shilla dynasty did not have such system, and only expounded knowledge of Shilla medicine, In case of China, Tang danasty Hyang-Kong was only a qualification test for civil service, which the result was completely dependent on applicants social status, Song danasty examination system was composed of three steps of Hyang-Si, Sung-Si, Jeon-Si (See Note1), but it stuck to formality by having Jeon-Si of anti-fraudulence use. On the other hand, examination system for civil service in Korea dynasty started in 958 by an advice of Ssang-Ki, Chin-Si in 977 and K대-Ja-Si (See Note 1), a kind of Hyang-Si, in 1024., Three steps of examination system made employment for civil service strictly fair, Moreover, it was possible for offsprings of concubine to be an applicant. These easily explain that the examination system of Korea dynasty was more upgraded one than that of China, Tang & Song dynasty. Hyang-Si : Exam in local area Sung-Si : Exam in province for those who passed Hyang-Si Jeon-Si : Exam held with Koea Kings supervision for those who passed Hyang-Si Keo-Ja-Si : Selective exam in local area like Hyang-Si. From the reasons above, it is clear that Doo-Jong Kim was much biased by flunkeyism through Japanese colonialisam and expressed his view on Korea Medical History based on such theory of heteronomy and stasis. Moreover, without rigid historical evidence on records, he distored the fact by translating incorrectly on his purpose. Therefore, Doo-Jong Kims Korean Medical History must be reevaluated through rigid historical research and his mistranslation should be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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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천연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의 발전 전망 (Prospects for development of cosmetic industry using natural products in Chungbuk)

  • 황형서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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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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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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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표방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최근 국내 천연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 연구에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연구 및 개발 동향은 기존의 합성 화합물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 바이오 소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기존에 크게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3가지에서 염모, 탈모 완화, 여드름 완화, 아토피성 피부의 보습 등으로 세분화 및 추가됨으로써 화장품 연구 개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소재에 대한 안전성 규제 강화, 동물실험 금지 등 화장품 연구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천연물 기반의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유효 성분들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연구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부권의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와 북부권 제천 바이오벨리 조성, 충주기업도시 등을 통해 바이오 제약 및 화장품 기업 유치 와 바이오 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오송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충북 지역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동남아 수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효능평가, 해외 인증, 해외시장 박람회 등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과 함께 충북의 천연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 특화자원인 황기, 오미자 뿐 아니라 두충, 익지인, 소목 등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충북지역 기업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천연물의 지표 및 유효 물질 원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충북 천연물 산업은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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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Legal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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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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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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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섬강 상류의 어류상 변화 및 어류군집 특성 (Change in the Fish Fauna and Fish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the Upper Reaches of the Seomgang (River), Korea)

  • 김형수;한미숙;고명훈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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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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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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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섬강 상류의 어류상 변화와 어류군집 특성을 밝히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3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채집된 어류는 12과 40종 7,817개체였다. 출현종 중 우점종은 참갈겨니(Zacco koreanus, 34.5%), 아우점종은 피라미(Z. platypus, 28.7%)였고, 그 다음으로 버들치(Rhynchocypris oxycephalus, 10.2%), 돌고기(Pungtungia herzi, 5.3%), 긴몰개(Squalidus gracilis majimae, 4.3%), 참종개(Iksookimia koreensis, 2.1%), 참마자(Hemibarbus longirostris, 1.6%), 모래무지(Pseudogobio esocinus, 1.5%) 돌마자(Microphysogobio yaluensis, 1.4%), 한강납줄개(Rhodeus pseudosericeus, 1.4%) 등의 순으로 우세하였다. 법정보호종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한강납줄개와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 둑중개(Cottus koreanus) 4종이 출현하였는데, 주로 한강납줄개와 묵납자루, 돌상어는 중·하류에, 둑중개는 최상류에 서식하고 있었다. 출현종 중 한국고유종은 19종(고유화율 47.5%)이었고, 기후변화민감종(냉수성 어종)은 둑중개 1종, 외래어종은 떡붕어(Carassius cuvieri)와 배스(Micropterus salmoides) 2종이 확인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대체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우점도는 낮아지고 다양도와 풍부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군집구조는 크게 최상류, 상류, 중하류, 호수로 구분되었다. 섬강 상류는 횡성댐이 건설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어류군집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댐 건설 직후 멸종위기종 묵납자루와 한강납줄개, 돌상어 서식지 및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수몰지역은 유수성 어류에서 정수성 어류로 변화되었다. 약 20년이 지난 현재, 서식지가 안정화 되면서 서식하는 어류가 증가하고 급격히 감소하였던 멸종위기종 한강납줄개와 돌상어의 서식지 및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하천건강성(FAI)은 27개 지점은 매우 좋음(A), 7개 지점은 좋음(B), 1개 지점은 보통(C)으로 평가되어 비교적 우수하였다. 하지만 멸종위기종 묵납자루는 댐 공사 및 하천공사로 지역절멸에 처해 있고, 둑중개는 하천공사로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였으며, 횡성호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배스의 서식이 확인되어 우려되었다. 따라서 섬강 상류의 안정적인 어류 서식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하천공사를 지양하고, 멸종위기종 묵납자루는 시급히 복원정책이 필요하며, 생태계교란 생물 배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