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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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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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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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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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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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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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스크린야구 이용자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이용의 개선점과 증진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스크린야구 이용자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고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PA(중요도-만족도)의 차이검증을 위해서는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스크린야구에 대한 흥미로운 점으로 생생한 현실감, 실내, 음향효과, 게임방식 등으로 나타났고, 부족한 점으로 3D의 기능 저하, 입체감, 주자와 수비수를 조정할 수 없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크린야구에 대한 마케팅믹스 4Cs의 중요도-만족도 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가치, 편리성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 비용, 커뮤니케이션의 문항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스크린야구에 대하여 중요도-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IPA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마케팅믹스 4Cs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I사분면은 현상유지 부분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필요시설의 구축,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등의 속성, II사분면은 집중노력지향 부분으로 스크린야구 프로그램의 다양화, 1회 이용 및 시간대비 비용의 적절성 등의 속성, III사분면은 열등순위 부분으로 부대시설의 구비, 식음료 비용의 적절성 등의 속성, IV사분면은 과잉노력지양 부분으로 생활만족도 향상, 스크린야구의 규칙 및 절차 등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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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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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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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interpersonal violence and utilization of trauma recovery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t an urban level I trauma center, trauma recovery services (TRS) provide education, counseling, peer support, and coordination of rehabilitation and recovery to address social and mental health needs. The COVID-19 pandemic prompted considerable changes in hospital services and increases in interpersonal victimization.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6, 2018 and December 20, 2020 for 1,908 victim-of-crime patients, including 574 victims of interpersonal violence. Outcomes included length of stay associated with initial TRS presentation, number of subsequent emergency department visits, number of outpatient appointments, and utilization of specific specialties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initial traumatic event. Results: Patients were primarily female (59.4%), single (80.1%), non-Hispanic (86.7%), and Black (59.2%). The mean age was 33.0 years, and 247 patients (49.2%) presented due to physical assault, 132 (26.3%) due to gunshot wounds, and 76 (15.1%) due to sexual assault. The perpetrators were primarily partners (27.9%) or strangers (23.3%). During the study period, 266 patients (mean, 14.9 patients per month) presented before the declaration of COVID-19 as a national emergency on March 13, 2020, while 236 patients (mean, 25.9 patients per month) presented afterward, representing a 74.6% increase in victim-of-crime patients treated. Interactions with TRS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eriod, with an average of 3.0 interactions per patient before COVID-19 versus 1.9 after emergency declaration (P<0.01). Similarly, reductions in length of stay were noted; the pre-COVID-19 average was 3.6 days, compared to 2.1 days post-COVID-19 (P=0.01). Conclusions: While interpersonal violence increased, TRS interactions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flecting interruption of services, COVID-19 precautions, and postponement/cancellation of elective visits. Future direction of hospital policy to enable resource and service delivery to this population,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ppears warranted.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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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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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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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Recently the request of the patients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ourses has been expanding due to the elevated sense of right on the people's health, merchandised medical treatment by mass supply, human right declaration of the patients, generalized medical informations by the mass media and the change of human relation between the medical personnels and the patients. Under these phenomena the patients have been in the thought of solving such accidents only by regulation of the laws which they think to be all powerful, Such trends are same in the area of nursing service. Also today the accident by the nurses have been increasing by the area of the nurses having been expanded and their independent roles having been increased. Such nursing accidents are the important subject which the professional occupation of the nurse has been facing but legal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nurses has been very weak.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egree of the experience of the nursing accident that happens in the clinical nursing scenes in the general hospital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rotection and the counter measures of the nursing accident.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based by the above examination. 1)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whole nursing accidents has been appeared as 1.90 in average. And the degree according to service area has been 1.77 in the area of supervising management of patients, 1.54 in the area of the same management of patients by head-nurses, 1.84 in the area of doctors' treatment performances, 14 in the enforcement and education areas of the nursing technology, 2.04 in the area of observing patients and judgement and 2.07 in the area of nursing records and maintaining confidentials. Accordingly there has been higher degree of accidental experiences in the independent service areas of the patients than in the dependent ones directed by the doctors. 2) The perception of the nurses showed that the cause of the nursing accident has been due to the heavy work of the nurses with the 60.4% of the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They report the accident to the head nurse first by 2/3 nurses after accident. And the hour of the accident has been frequently happened regardless of service hours with 48.1% in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and the nursing accident happens in the night more than the daytime with the rate of 37.5% at night while 14. 4% daytime. 3) The nurses are in the perception that the patient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ith 48.2% response rate while 43.9% rate in response showed that it has been caused by many people. They are in the perception that 41.7% when the nursing power was lacking, 46.7% lower recognition of actual state about indivitual patient in the section of technical speciality and 35.8% when the patients were not cooperative and 37.8% when the wards were dirty and in disorder. 4) the attitude of the patients after the various nursing accidents has been violent words in 72.7%, violence in 17.4% and 3.9% in attending the court by the sue of the patient's side(18 nurses). 5) The action of the hospital has been :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story of the accident in 22.8%, the report of the accidents in 14.4%, thus the written statement disposal was most, 4.5% was the transfer to the other departments when the accident was larger or the patients' guardians protested strongly and 0.6% of the dismissals of the nurses. 6) In regard to the responsiblity of the nurse accidents, 78.9% was the highest rate of supplying the nursing manpowers, 48.4% of mutual cooperation of the medical personnels, 37.2% of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the nurses and hospital facilities reformation in 32.7%. 7) The review of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object of the study and the degree of experience of nursing accident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s (F=4.04, p=0.000).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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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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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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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한국에서는 최근 저 출산율의 지속과 더불어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병상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청 자료에 의거한 총 출생아 수, 미숙아, 저출생체중아 수 NICU 등록 병상 수를 행정지역별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NICU 운영 및 미숙아 신생아의 생존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법: 한국통계포탈에 공개된 2009년도 인구통계 중 미숙아수, LBWI, 출생통계부분, 총 출생 수, 미숙아 수, LBWI 수, VLBWI 수를 얻었고, 전국 및 지역별 NICU 병상 수의 자료는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획득하였다. 한국의 행정구역 지역별, 미숙아 수, LBWI 수, VLBWI수에 따른 병상수의 비와 각 평균에 대한 부족 지역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2009년 전체 출생 수 444,849명 중 미숙아 25,374명(5.7%), LBWI 21,954명(4.9%) 이었으며 미숙아나 LBWI 의 빈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였다. 2009년 NICU 총 병상 수는 1,284병상 이었으며 1병상 당 미숙아나 LBWI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 대구, 울산 이었다. 2009년 조사된 NICU 병상보유율은 87.5% (1,284/1,486)로 2005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12.5%인 184병상이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경기도는 159병상이 부족하였다. 결론: 신생아는 환자의 특성상 출생 후 이동의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처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NICU의 지역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NICU의 현황 및 시도별 단위에 대한 부족 병상 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 바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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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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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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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채굴지역의 복구는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 ES)에 대한 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불확실하다. 채굴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ES 수혜자와 그 주변 환경에 어떻게 이익이 도출되는지를 식별하고, 나아가 수혜자들이 원하는 ES로 채굴지역을 복구·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폐광산 지역의 산림복구지와 관련하여 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기준에 따라 18개의 ES(공급서비스 4개, 조절서비스 7개, 문화서비스 5개, 서식지서비스 2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1점 리커트 척도(0점 '모름', 1점~5점 '부정적 혜택', 6점~10점 '긍정적 혜택')의 반 구조화(semi-structure)된 설문지로 지역사회 87명(태백시 62명, 정선군 25명)의 사회 인식을 조사하고, 핵심 ES를 도출하였다. 두 지역사회는 폐광산의 산림복구지에 대해 문화서비스(심신건강, 심미적 가치 및 영감, 레크리에이션)와 조절서비스(국지기후 및 대기조절, 자연재해조절)를 중심으로 인식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들은 지역사회에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혜택을 주었거나 향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평균 점수가 6~7점에 국한되어, 실제 지역사회에 미치는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서비스는 식량, 원재료 등 이용가능성이 높은 재화를 창출하거나 수익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광산활동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특정 공급 ES에 의존했던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산림복구로 지역사회와 공급 ES의 흐름이 단절된 것을 보여준다. 향후 산림복구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태계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사회의 복지를 고려한 복구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광산지역 개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산림복구를 위한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빈도분석에 따른 정성적 평가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추후 폐광산 지역 산림복구에 대한 핵심 ES에 대한 정량화와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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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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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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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방공무원은 근무 중 예고 없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속도가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식사속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직종 종사자에 대한 식사속도를 측정하였다. 식사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측정결과, 소방공무원이 8분 29.00초로 가장 짧았으며, 해양경찰공무원 8분 33.17초, 군인 10분 44.77초, 일반직공무원 12분 49.33초, 대학생 14분 15.00초, 일반회사원 16분 51.00초 순으로 측정되었다. 빠른 식습관은 체중증가 및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년간 7.7파운드의 체중증가가 있었다고 발표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식사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각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건강에 유익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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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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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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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nurses' perception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performed. The research was accomplished by using questionnaires developed for this study and administered from September 12 to December 31, 2013 to 343 nurses at 43 tertiary hospitals and 20 general hospitals. The percentage of nurses who recognized clinical nutrition certificate as issued from nation was 27.8%. The mean scores of perceived usefulness on clinical nutrition services was 4.23/5.00, whereas that of perceived implementation was 3.76/5.00. The mean scores of necessity of disease-specialized clinical dietitian at capital hospital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obesity (P<0.01), cancer (P<0.05), and infant & childhood disease (P<0.01) than at local hospitals. The rates of nurses' experience in group education on cancer at capital hospitals (21.7%)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at local hospitals (10.3%) (P<0.05). The mean scores of perceived importance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were 4.46/5.00 for 'group nutrition education', 4.46/5.00 for 'individual consultation', and 4.40/5.00 for 'nutrition management for enteral nutrition (EN) patients'. The most common reason why clinical nutrition services are important was 'improving malnutritional status'. To activate clinical nutrition services especially at local hospitals, clinical dietitians should give systematic assistance to patients and also institutional supports are needed.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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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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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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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Korean Red Ginseng (KRG) has been used in Asia for its various biological effects, but no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safety of its long-term intak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safety of KRG intake for 24 weeks. Methods: We randomized 1,000 participants in a 1:1 ratio into two groups, which were treated daily with 2 g of KRG or a placebo for 24 weeks. The primary endpoint was all adverse events and adverse drug reactions (ADRs) that occurred after KRG or placebo administration, which were reported at week 4, 12, and 24 after the baseline visit. Results: In total, 192 and 211 participants experienced adverse events in the KRG and placebo groups (39.2% and 42.0%, respectively; p = 0.361), and 59 and 57 KRG- and placebo-treated individuals reported ADRs (12.0% and 11.4%, respectively; p = 0.737). The frequently occurring ADRs were pruritus (2.0%), headache (1.6%), diarrhea (1.4%), and dizziness (1.2%) in the KRG group and pruritus (2.0%), headache (1.8%), dizziness (1.6%), rash (1.4%), and diarrhea (1.2%) in the placebo group. Discontinuation of drug administration due to ADRs was reported in 13 participants, six (1.2%) and seven (1.4%) in the KRG and placebo groups, respectively (p = 0.814). No significant abnormal changes were revealed by anthropometric, laboratory, and vital sign measurements in the KRG group compared with those in the placebo group.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confirms the safety and tolerability of daily intake of 2 g of KRG for 24 weeks by healthy adult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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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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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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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성폭력 경험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과 효과적 서비스 모델 개발에 있어서 피해사례들의 유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양태에 대한 파악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은 그간 2013년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시한 회고적 자기보고자료와 성범죄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해 다소 제한적인 정보로만 남아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례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해당 유형들과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피해자 지원 기관 29개소로부터 수집된 총 1077개 피해 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피해 유형 및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개별 피해특성들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피해특성을 바탕으로 한 총 6개의 하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유형들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및 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와의 차이를 논하였고 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