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첨단업체들이 주로 입주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설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 내부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은 입주기업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역할을 충실해야 하고,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해당 기업에 한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첨단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 근로환경 지원을 위한 시설인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지원시설의 분석결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대한 적정면적 확보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시설 중, 설치율이 저조한 시설에 대하여 주변시설과의 공유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IPA 분석결과, 상업시설 지원면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지원시설에 대한 선호도 및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근로자의 근본적 욕구 및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설 구성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사업초기부터 지구단위계획수법을 통한 계획적 도시관리가 적용된다면 근로자의 생산활동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ocial constructionism and critical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research area of multi-cultural family homes, using a literature review. Fopp argued that social constructionism had an objectivation problem that only considered the actor side as a policy object; therefore he suggested a weaker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with moderate relativism and the application of feminist epistemology to marginal life for maximizing objectivity. This article explor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reality of hous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he light of constructionist ideas and presents a review of empirical positivist data to support the framework. Based on results, using the social constructionist framework, five contexts (structur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operational, and intersubjective) were reviewed and ideas were suggested to develop an appropriate future situ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homes. For a weaker social constructionist framework, thre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y Homes data sets were reviewed to determine the re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homes. Further,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empirical data of marginalized multi-cultural family homes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gender inequality of decision making, cultural adaptation, and differentiation in housing related areas. In conclusion, two perspectives were useful for understanding multi-cultural family housing in Korea but must be compensated with substantial empirical data for a holistic approach.
The Long-Term Biodiversity Research Programme (LTBRP) for Mindanao is envisioned to be a collaborative programme of the Philippines. It will be a programmatic research on biodiversity - its status, threats.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chosen research site is Mt. Malindang in Misamis Occidental of Mindanao. The BRP will support a set of research projects that will generate knowledge on biological and ecologic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policy aspect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t will also enable researchers to develop and try new methods for research on these aspects, separately or crossing boundaries of academic disciplines. Moreover. the BRP will implement support programmes which will provide the linkages of research activities to development issues and needs in the research site. The support programmes will also draw from the research projects, the knowledge that can be lent or immediately available to policy and programme formulation. The support programmes will compris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 capability-building;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database; networking; community organizing: and development action. The BRP will be undertaken by a group of academie and research institutions from the Philippines, in partnership with their respective government entities and local government units in Mindanao. The Biodiversity Research Programme (BRP) will comprise a set of research projects to be undertaken by small research teams in the site. Researchable areas have been identified initially through the National Biodiversity Research Agenda. and later enriched in the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PRA) Analysis workshops by the Mindanao researchers and Philippine resource persons. Results of the PRA are presented in the paper.
프랑스는 문화영역에서 강력한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문화적 다양성' 혹은 '문화적 예외'라는 원칙을 내걸고 프랑스는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맞서고 있다. 시청각 콘텐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헐리우드 영화의 침범에 맞서 자신의 영화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지원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신인감독에 대한 지원체계와 이 체계 안에서 CNC의 역할에 패해 주목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정부기관으로서 CNC가 어떻게 프랑스의 시청각영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신인감독들의 작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문화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그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배경 및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추진 배경 및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낼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독립 또는 직속기관 형태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선정과정, 지원체계, 사후평가 등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정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성공적인 문화도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보다는 비판적 수용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고도보존육성정책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고도 정책은 재원의 부족, 주민에 대한 규제, 주민지원 사업의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도 정책 관계자(공무원,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도 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 결과,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생활에 대한 규제 완화, 주민지원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주민 전문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라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정책 동향을 조명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 한두 가지 맥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통적 특성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책수단의 근본이 되는 문화유산 관련 법령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독립국가가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령을 정교하게 다듬어 집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도 자체 능력보다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굴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아래 진행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유네스코에서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유산의 일련번호 지정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향후 잠정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은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 유산의 등재 활동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미약하여 향후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근래에 문화유산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립과 연구방향이 시도되고 있다. 다소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은 이런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유산 정책과 연구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Due to recent upsurge in international marriages,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the reinforcement of family stability, and the social integration support of marriage-based immigrant family have been the major social issues.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current statu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nation-wide.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statistical trends in international marriages, trait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heir attitudes towards child raising and education, and presents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ir life quality.
본 연구는 사라진 문화재인 돈의문이 어떻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었는지, 돈의문 복원이라는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관 다자간 협업으로 추진된 디지털 돈의문 복원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살펴 보고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집행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이루었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집행 내용 요인, 정책집행 자원 요인, 정책집행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집행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문헌 분석을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자 요인에서 정책책임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리더십과 정부기관 담당자의 유연한 태도는 각기 다른 이해집단의 갈등을 방지하는데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내용에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나아간 것이 신뢰를 주었고 시너지를 내게 하였다. 셋째, 정책집행 자원요인에서는 무엇보다 물적 자원인 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의 환경 요인으로는 정책 추진 당시 4차산업혁명 부각과 함께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통된 부분이 시기적절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현재의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곧 과거의 기술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돈의문은 사라진 문화재를 AR, VR로 복원한 최초의 사례로 대중매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또한 디지털 복원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실물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없이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Through 'Local Theme Science Museum' aid program that is one of emphasis promotion strategic project by 2007 'Science.Technology.Cultural Project Plan', raises status of scientific technique by national core ability because all people expand base that understand and support scientific technique, and forms a social atmosphere which is scientific technique is important which scientific technique can be spread widely on national life and society whole, and proceeds target that expand local science museum facilities by a base of local science culture spreading and popularization. Accordingly, to pla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utilize to an advanced base of local science culture spreading because offer a science culture experience opportunity to local inhabitants, 'Local theme science museum' project is doing for that establish more 100 science museums for national.public.private institution in whole country until 2012 year. Support 39 projects to 2008 from 1999 thereby, in January, 2009, 13 'Local theme science museum' is opened and operated. This study examined arrangement preferentially about 'Science.Technology.Cultural Project Plan' that is background of 'Local theme science museum' project. Since surveying science museum which is on opening and operation at the present and analyzed actual conditions and facilities and investigated specification necessity and direction of 'Local theme science museum'. Hereafter, to seek plan for propriety of project by characteristic and difference of 'Local theme science museum' is purpose of this study. Now, need set and promotion of following specification direction for right activation of proceeding 'Local theme science museum' by each area. First, differentiation of theme and justifiability of building, Second, propriety of site position, Third, maximization of synergy effect by mixing concept of 'Specialized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al Policy' and Ecomuseum's 'Them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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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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