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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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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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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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광주의 금남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의 변화, 가로형태의 변화, 토지소유의 사회적 패턴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일제시대 광주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전남도청과 광주역을 연결하는 직선 상징 축으로서 금남로는 1925년에 시작되어 1933년에 완성되었다. 금남로 지역은 밭과 논이 있었으나 1940년에 모두 대지화되었다. 광주읍성내는 일본인과 국가의 토지소유가 많았고, 읍성 밖은 한국인의 토지소유가 많았다. 금남로의 개설이 금남로 1 2 3 4 5가의 토지소유의 사회적 패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금남로 5가의 밭의 대지로의 전환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금남로 지역의 토지이음의 변화에는 금남로의 개설보다는 광주의 인구증가 등 도시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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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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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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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많은 나라에서 정규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청각, 신체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체 활동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의 허용 조건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 조건인 시간 제한, 공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국제 비교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허용기준 다양화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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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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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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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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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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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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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범죄의 두려움을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특별히, 수원시 영통 지역을 사례로 범죄의 두려움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첫째, 범죄 발생과 범죄의 두려움과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실제 범죄 발생 장소와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는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장소는 일치하지 않았다. 범죄의 두려움은 범죄의 발생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두려움의 수준은 조명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길, 특히, 공원과 산 주변에서 높다.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한다. 둘째, 범죄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계량 분석하였다. 범죄의 두려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설문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축소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하여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무례한 행동(incivility)이 범죄의 두려움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24.032%)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로는 공동체 유대, 주의, 범죄 발생, 피해자, 윤리의식, 공권력 등이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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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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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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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선박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 및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조난자 및 조난선박을 신속히 수색ㆍ구조 함으로써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및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IMO에서 채택한 SAR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발효되었고 국세적으로는 해양경찰청이 SAR협약의 이행기관이 되었다. 해상에서 조난자나 조난선박의 구조 및 발견 가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SAR임무의 핵심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생존자를 수색ㆍ구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선이 최단시간 내에 조난현장에 도착 할 수 있는 해상 수색ㆍ구조선 최적배치 모델을 정식화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구조선의 운용과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색 구조 구역을 180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최적배치 위치 및 척수를 구하였으며, 구조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척수를 산정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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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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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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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량공기업(優良公企業)의 경영성과(經營成果)를 국민(國民)에게 환원하여 중(中) 하위소득층(下位所得層)의 재산형성(財産形成)을 지원하고, 주식(株式)의 광범위한 분산보유(分散保有)로 자본시장(資本市場) 저변(底邊)을 확충(擴充)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政府)는 1988년에 처음으로 포항제철주식(浦項製鐵株式)을 국민주(國民株)로 보급하였고, 1989년에는 한국전력(韓國電力)의 주식(株式)도 국민주(國民株)로 보급하였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국민은행(國民銀行),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여러 공기업(公企業)의 정부보유(政府保有) 주식(株式)을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으로 중(中) 하위(下位)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고 있으나, 1989년도 초반 이후 전반적으로 주가(株價)가 하락함에 따라 국민주(國民株) 보유자(保有者)들의 자산가치(資産價値)가 급격히 하락하자,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에 의한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재산형성정책(財産形成政策)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왕에 이루어진 포항제철(浦項製鐵)과 한국전력(韓國電力)의 국민주(國民株) 현황(現況)을 살펴보고,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문제점(問題點)을 분석(分析)하여 향후에 단계적으로 지속될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의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 정책집행(政策執行)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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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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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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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교량/토공 접속부는 교량에서 토공으로 또는 그 반대방향으로 옮겨가는 구간으로 궤도 하부구조의 지지강성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차량 주행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 유도상궤도를 사용할 때에는 접속부에 대한 성능요구조건이 높지 않았으나, 운행속도가 고속화되고 콘크리트궤도가 도입되면서 유지보수와 열차주행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높은 성능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량/토공 접속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목섬유와 시멘트처리채움재로 보강된 접속구조를 제안하고 실물가속시험을 통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접속구조는 토목섬유를 이용하여 어프로치블럭을 보강하는 방안으로써 보강토 교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사용재료는 시멘트처리된 흙자갈을 적용함으로써 유용토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우수의 침입을 저감시켰다. 실물가속시험항목은 구조별 탄성변위, 누적 침하, 함수비, 교대에 작용하는 수평 및 수직 토압이며, 비교검토를 통해서 장기공용성능의 개선정도를 파악하고자 기존 접속구조와 제안 접속구조에 대한 시험을 동일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실물가속시험 결과, 제안구조가 침하 및 토압경감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고 함수비 변동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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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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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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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hepatoprotective activity of flavonol glycosides rich fraction (F-2), prepared from 70% alcohol extract of the aerial parts of V calcarata Desf., was evaluated in a rat model with a liver injury induced by daily oral administration of $CCl_4$ (100 mg/kg, b.w) for four weeks. Treatment of the animals with F-2 using a dose of (25 mg/kg, b.w) during the induction of hepatic damage by $CCl_4$ significantly reduced the indices of liver injuries. The hepatoprotective effects of F-2 significantly reduced the elevated levels of the following serum enzymes: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kaline phosphatase (ALP) and lactate dehydrogenase (LDH). The antioxidant activity of F-2 markedly ameliorated the antioxidant parameters including glutathione (GSH) content,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superoxide dismutase (SOD), plasma catalase (CAT) and packed erythrocytes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G6PDH) to be comparable with normal control levels. In addition, it normalized liver malondialdehyde (MDA) levels and creatinine concentration. Chromatographic purification of F-2 resulted in the isolation of two flavonol glycosides that rarely occur in the plant kingdom, identified as quercetin-3,5-di-O-$\beta$-D-diglucoside (5) and kaempferol-3,5-di-O-$\beta$-D-diglucoside (4) in addition to the three known compounds identified as quercetin-3-O-$\alpha$-L-rhamnosyl- (${\rightarrow}6$)-$\beta$-D-glucoside [rutin, 3], quercetin-3-O-$\beta$-D-glucoside [isoquercitrin, 2] and kaempferol-3-O-$\beta$-D-glucoside [astragalin, 1]. These compounds were identified based on interpretation of their physical, chemical, and spectral data. Moreover, the spectrophotometric estimation of the flavonoids content revealed that the aerial parts of the plant contain an appreciable amount of flavonoids (0.89%) calculated as rutin. The data obtained from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flavonol glycosides of F-2 protect the rat liver from hepatic damage induced by $CCl_4$ through inhibition of lipid peroxidation caused by $CCl_4$ reactive free radical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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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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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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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선박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 및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조난자 및 조난선박을 신속히 수색ㆍ구조 함으로써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및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IMO에서 채택한 SAR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발효되었고 국제적으로는 해양경찰청이 SAR협약의 이행기관이 되었다. 해상에서 조난자나 조난선박의 구조 및 발견 가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SAR임무의 핵심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생존자를 수색ㆍ구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선이 최단시간 내에 조난현장에 도착 할 수 있는 해상 수색ㆍ구조선 최적배치 모델을 정식화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구조선의 운용과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색ㆍ구조 구역을 180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최적배치 위치 및 척수를 구하였으며, 구조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척수를 산정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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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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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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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