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NSDI를 구축하고 있다. NSDI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본공간정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공간정보(콘텐트)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이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호빈도 조사, 외국 사례조사 등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기본공간정보 항목 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실체로 공간정보(콘텐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기본도의 중분류 레이어 104개와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적, 영상 등을 포함해 총 109개 레이어의 활용행태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기본공간정보 활용행태의 특성인 배경자료, 기준자료, 기초자료로서 각 레이어가 사용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타의 경우를 조사한다. 요인분석 결과 각 활용행태에 따라 5-7개 요인집단들이 도출되었다. 각 활용행태의 요인집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평균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활용행태에서 평균값이 높은 요인집단의 레이어 항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만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통(도로, 철도), 건물, 수계, 고도, 행정구역, 영상, 측량기준, 지적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체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본공간정보를 구성하는 주제정의는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의 단추로 의미가 있다. 제안된 기본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되기 위해서 실제 표준 형태로 구축되고 유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business process in whic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utilizes spatial DB of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for compensation service. By the analysis of spatial data connected with compensation service, the influence of the matching error among spatial data on the business process for the service is identified and it is required to draw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it.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지적기관의 핵심변화 요인으로 측위기술의 발달을 포함한 공간정보통신기술(Geo-ICT)의 발달, 정부의 공기업 혁신정책, 지적측량시장 개방압력, 지적측량 업무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기관의 역할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적측량 기관에서 공간정보 제공기관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최신의 공간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사회(Spatially Enabled Society)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외 지적기관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NSDI)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하여 미래 고객의 요구사항까지도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발전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화의 목적은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능률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즉, 표준화 분야는 표준의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활용 및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순환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표준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 추진을 위해 공간정보 표준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행 공간정보 표준체계 분석 결과,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활동은 별도의 적합성 평가 인증 활동 없이 표준의 생산만을 반복하여 표준의 중복제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의 생산 및 활용, 유지 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표준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순환의 특징에 따라 표준 순환체계의 구조와 공간정보 표준 순환체계를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표준의 선순환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국가공간정보 표준체계 정비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concept of 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DI) has emerged globally to facilitate the transit of spatial information from data producers to a vast and ever-growing community of users. SDI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way in which spatial data are used throughout an organization, a nation, different regions, and the world. SDI is an initiative intended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all stakeholder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interact with technology, to better achieve their objectives at different political / administrative levels. Islamic Republic of Iran began her participation in the Global map project and SDI activities in 1998. In this related, National Cartographic Center (NCC), as the representative of Iran, started the job with identifying the suitable sources of data for creation of those layers stated in the specifications of Global Mapping. NCC started making GIS Users Councils (National & Provincial Councils) for the making National SDI and Local SDI too. Now, NCC is doing some activities to joining its National SDI to Regional and Global SDI. This paper in first section, discuss about SDI as basic point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In second section, SDI situation in IRAN and National Cartographic Center’s roles in realization of future scope of RSDI and GSDI is discussed. (NCC is one of the greatest Map Producer organizations in IRAN). The way that be applied, is analyzing of fundamental points espe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IT and SDI and their complementing policy in Information Society. These include some applications in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해양기본지리정보(Marine Geographical Framework Data)는 해양의 여러 정보 중에서 지형(Topography) 및 경계(Boundary)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리정보(Graphical and Attribute Data)로서 국토공간데이타기반실(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기본지리정보(Framework data)를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기존자료의 구축 및 활용현황, 관련분야의 기술환경, 해외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구축될 해양기본지리정보의 활용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해양기본지리정보의 항목(item)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을 기초로 시범제작(pilot production)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해양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구축, 관리 및 공급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양기본지리정보는 해양수산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최근, 공간정보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산업 간 융 복합 등 측량과 지적 정보의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비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측량과 지적의 새로운 융합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 관리라는 종합적 측면에서 측량과 지적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고려한 측량과 지적 융합의 목적과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행정 (조직, 인력, 서비스) 및 제도적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외부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공 요인(CSF)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발전 모형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의 기본방향과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원화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측량과 지적의 융합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성공적인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완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지하공간의 중요성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공간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지하공간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공간정보기반인프라이기 때문에 구축에 사용되는 지하공간 탐사기기의 정확도와 성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에서는 지하시설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국가공인 지하시설물 탐사장비 검사장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위탁운영을 허가한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에 위치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 검사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지금의 성능검사장은 주로 금속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절대위치측량 검사체계가 없으며 또한 지형측량에 따른 관로의 절대높이값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지형 및 지질조건과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다양한 재료, 형태 등을 고려한 지하공간탐사기기 성능검사 테스트베드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지하정보정밀탐사 실증 테스트베드는 기존의 국내의 시험현장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최신 장비 성능 검증까지 가능한 시험장소로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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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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