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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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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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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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utilizes a life-cycle overlapping-generations model to quantify the welfare effects of plans to postpone the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order for the model to incorporate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fully, we build and calibrate a model in transition directly. The model is considered suitable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the Korean economy and the effects of plans to chang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ccording to a simulation of the model, to postpone the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for 30 years, the premium rate must be increased to 18.3% from the current rate of 9%. By postpon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reserve, young and future generations gain significantly at the expense of the older generations. The simulation results should be, however,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urrent system is unjustifiably partial to the older generations. Moreover, given the current premium rate,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income-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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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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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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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investment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ich has a high share as a single fund, on the dividend payout ratio.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secured a share through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disclosure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e also used a fixed-effects model and 2SLS to analyze the data. Findings -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conflicting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concerning the company's dividend payment policy. Second, in the range of 3% to 4.9%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areholding, an additional increase in the holding ratio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dividend rate. Thir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ownership of the fund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company's dividend payout ratio, regardless of the share ratio range.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 ownership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 showed a clear positive relationship when free cash flow was high along investment opportunities were low.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First, This study included less than 5% of the share in the analysis. Second, We used the recent changes in fund shareholder activities. Third, We tested an instrumental variable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are and the dividend ratio.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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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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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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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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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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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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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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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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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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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current benefit expenditure of National Pension Scheme is comparatively small, as it stands in the early stage in reference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contribution rate of National Pension is set up beyond which is sufficient to cover the current benefit expenditure. Therefore, National Pension makes big surplus every year such that the size of accumulated fund increases very fast. Nevertheless, the apprehension of financial in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prevails these days. If so, is it really well-grounded? In terms of the method of financing. public pension schemes of most of all nations in the world are based on pay-as you go or partial funding. Under these financing methods, financial soundness fundamentally depends on the power that the government is able to impose the burden which is equivalent to benefit expenditure and the attitude of the public which represents whether they will admit it or not. Under this perspective, the judgement of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pension can not be made arithmetically and technically only on the basis of the balance between receipts and expenditure but should be accomplished considering the very complex and diverse aspects. In these context, this paper defines what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pension means specifically and presents the objective indices which help judge it, that is, implicit debt, cost rate, summarized cost rate, pension expenditure as percentage of GDP, and fund rate. Then, applying the indices, this paper analyzes the long-term financial situation of National Pension empirically and evaluates its financial soundness in exploratory perspective.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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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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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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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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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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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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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들에게 보증이율(최소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수준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보증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의 보증준비금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3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평균 수익률을 기금형 제도의 목표수익률로 설정하였으며, 보증이율은 0%, 1.0%, 1.5%, 2.0%를 각각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요구되는 보증준비금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제도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설정한 보증이율에 따른 보증준비금 간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적립금이 부족할 가능성은 체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증이율투자전략에 내제된 수익-위험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수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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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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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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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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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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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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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국민연금과 주요국 공적연금에서 사용되는 재정평가지표들을 고찰해 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보완 및 적용 가능한 재정평가지표로 수정적립배율, 보험료충당률, 기금충당률을 제안하였다. 수정적립배율은 평가시점에 보유한 적립기금으로 장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유지 기간을 측정하며 기금의 적립 수준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료충당률과 기금충당률은 국민연금의 지출 재원을 보험료수입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재원에 따른 지출 충당 비율을 측정한 지표이다. 평가기간 동안의 재정상태를 요약하여 나타내며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양한 재정평가지표의 활용은 재정상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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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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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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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