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 /
• 제14권4호
• /
• pp.305-318
• /
• 2023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decoupling phenomenon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from 1990 to 2021.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and decoupling that Korea must move forward in the face of the climate change crisi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by energy source and sector using the energy-EKC (EEKC) hypothesis which included the energy consumption on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and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IRF) model based on 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BVAR). Findings -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trend of decoupling of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is confirmed starting from 1996. However, the decoupling tendency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in energy consumption by sources and fields. The results of the IRF model using data on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showed that the impact of GDP and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resulted in an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of bio and waste, but a decrease in energy consumption by sources, and the impact of trade dependence was found to increase the consumption of petroleum produ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ccording to the main results, efficient distribution by existing energy source is required through expansion of development of not only renewable energy but also alternative energy. Additio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energy polici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more detailed strategies by source and sector of energy consumption are needed.

• 기술혁신연구
• /
• 제22권4호
• /
• pp.165-198
• /
• 2014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
• 제9권2호
• /
• pp.55-66
• /
• 2007

21세기에 이르러 육상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점차 심화되는 세계 에너지난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연안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로 돌입하면서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996년 1월 UN 해양법 협약에서 EEZ 개념이 도입되면서 각국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연안국간 EEZ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변국과 EEZ가 중첩되기 때문에 경계획정을 위하여 관계국과의 협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협상에 대비하여 EEZ 내의 자원분포, 해저지질, 기존의 협정, 해양법 등과 같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 자원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의 유형별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표준안을 확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가공하고 정리함으로써 EEZ 해양자원 조사의 결과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들을 상호 연계성과 전문적인 표출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 (MRIS)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분석과 공간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EEZ 지역별 경제성 비교 및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지역별 해양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제공이 가능하여 국가해양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향후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2권4호
• /
• pp.53-79
• /
• 2013

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2권1호
• /
• pp.289-309
• /
• 2013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효익도 많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지는 비효율적 경쟁,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포용적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양적 지표로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774개소(2013년 1월 기준)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이 없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07~2010년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종단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총량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고 재정지원 종료 이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교할 때 사회적기업은 사업성과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상에 제시된 경제적 수치자료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성과가 간과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정의에 부합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종합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 /
• 제60호
• /
• pp.49-88
• /
• 2019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6권4호
• /
• pp.12-20
• /
• 2015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건설업의 국가기여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의 부족으로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부문은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이동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교통부문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체 산업 규모의 1.03%, 0.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수요와 총산출로만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으나, 생산유발효과는 높으며 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타당성 확보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9권6호
• /
• pp.46-54
• /
• 2018

21세기 들어서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시공과정에서 환경부하량을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건설산업에서도 환경부하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설시설물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부하량을 적게 배출하기 위한 노선선정, 구조형식선정 등 환경부하량을 고려한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하량은 투입자원량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계획단계에서는 공사물량 정보가 부족하여 환경부하량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IPC 거더교를 대상으로 계획단계에서 환경부하량 추정모델에 활용하기 위한 환경부하량 영향 요인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계획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목록 중 환경부하량과 관련이 있는 특성정보를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상관분석, 주성분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계획단계 정보 목록은 경간길이, 교량연장 등 10개이며 추후 환경부하량 추정모델 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22권2호
• /
• pp.35-59
• /
• 2009

관광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전략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사안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가에서 매우 선호되는 국가성장대안이 된다. 특히 인문자원보다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려는 국가에서는 매우 신중한 개발전략 모색이 요구되며, 관광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방안들이 수립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개발국의 성장동력을 관광개발로 지정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접적화하여, 미래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하기위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카메룬의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문과 면접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으로의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2권3호
• /
• pp.1-23
• /
• 2013

본 연구는 2005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다변량 BEKK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을 가장 빈번하게 방문하는 미국, 일본, 중국의 외래객 입국자수간 변동성의 전이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체기간의 VEC모형에서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관광객 입국자가 한국의 외래 관광객에 미치는 장기탄력성이 양(+)과 음(-)의 균형으로 변동하였다. 다변량 BEKK모형의 조건부 평균식에서 여러 평균전이효과가 존재하였고, 조건부 분산식에서 ARCH(${\epsilon}^2_t$)의 계수는 유의하여 모든 자국의 입국자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양방향의 한국과 미국간, 한국과 일본간, 미국과 중국간에 강한 변동성전이효과가 존재하였다. 또한 일방향의 미국(일본)에서 일본(중국)으로 변동성전이효과를 나타내었다. GARCH(${\sigma}^2_t$)의 계수는 자국의 입국자와 다른 입국자간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 변동성전이효과를 보여주었고 미국과 중국의 자국 입국자에서 비대칭효과가 존재하며, 다른 입국자간에도 비대칭효과가 존재하였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후의 결과,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 입국자가 한국의 외래 관광객에 미치는 장기탄력성이 모두 음(-)의 균형으로 변동하였다. 다변량 BEKK모형의 조건부 평균식에서 소수만이 평균전이효과가 존재하였고, 조건부 분산식에서 ARCH(${\epsilon}^2_t$)의 계수는 유의하여 모든 자국의 입국자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일방향의 여러 변동성전이효과를 나타내었다. GARCH(${\sigma}^2_t$)의 계수는 일본과 중국의 자국의 입국자만이 변동성전이효과를 보여주었고 한국, 미국, 일본의 자국 입국자에서 비대칭효과가 존재하며, 다른 입국자 내 간에도 비대칭효과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국의 관광객 입국자에서 한국으로의 전이효과와 한국과 타국의 관광객 입국자간 일방향 또는 양방향의 비대칭적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한국과 타국의 관광객 입국자간의 여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