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논문은 최근의 학문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자본주의 다양성과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참고 문헌들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경제 지리의 성격을 규명하여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자본주의적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가 경제 권력을 어떻게 재조직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는지에 대한 질문과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국가 자본주의와 베이징-서울-도쿄 합의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두 국가 간의 비교 분석은 라오스의 국가에 의해 조정되는 Frontier Capitalism과 캄보디아의 세습적 과두 체제 간의 차이를 규명한다. 라오스는 지역적으로 자본주의적 다양성이 발현된다. 공간적인 제약이 약한 캄보디아의 과두적 집권층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주목하지만 기회의 균등이라는 면에서는 완전한 자유 시장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들은 실증적, 이론적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아시아의 자본주의에 대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들을 제기한다. 향후의 연구는 중소 기업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론들은 과두제와 개인적, 가족적 자본주의를 통합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상품경제, 이윤 극대화,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괴물을 낳고 그 반대편에는 중소자본, 영세사업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불평등과 미디어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적 국가적 이념적 불평등이 사회 성격을 좌우하며, 이것들이 미디어 불평등의 근원임을 설명하였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분석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불평등은 미디어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미디어는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context of the social policies in Germany by reviewing the course of transition of the traditional, ancient and/or medieval social policies or ideas of social policy in the country as a typical example of such transitions, which started being passed over to the modern civic society at the end of the medieval age, that is,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omestic interest in the German social policy is higher than the actual research achievements and frequently discussed seems explainable because a social security or welfare policy through a social insurance was initiated in Germany for the first time over the world in the 19th century. Notwithstanding, however, that all of us know that such a policy was not made in a day, cases are sometimes visible where focuses are easily drawn only to the periodic and economical phenomena in the 19th century and the strategic option of Preussen. Moreover, no literature which integrates thoroughly or publicly the social policies in Germany has been introduced at home, and some research books or study papers, if any, are inclined to concentrate merely on the social policies after the 19th century. Indeed, there are views, not rare, that a social policy of a national dimension was initiate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apitalism or an industrial society. According to such views, an industrial society or capitalism was begun to shape in the 19th century, and it is accordingly so national to lay our focuses on the social policies after the century. But from the fact that a national social policy existed much farther before the capitalism was established, it can be inferred that such policies were inevitable in all societies where a social issue existed. In the case of our country which experienced a more serious separation from the tradition than other countries by he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Westernization, it is true that some traditional traces remain still regardless of their actual realizatio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field of American Studies has increasingly paid attention to transnational approaches in an effort to diversify and expand the field's concerns beyond the narrow sense of the nation-state in today's globalizing world. Yet, the mediation of the transnational requires a careful analysis of the nation that is still in transit. In this context, this essay examines Herman Melville's novel Moby-Dick (1851) as a case study that vividly shows how reading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through transnationalism not only offers new interpretations of canonical texts, but also helps us to better understand the historical roots and cultural contexts of contemporary issues such as global labor and migration, US citizenship and racial justice.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the text's circulation and reproduction, coupled with US national ideology and cultural conditions, I first turn to the canonization of Melville's Moby-Dick during the Cold War era as a national project and then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transnational readings by focusing on the politics of race and global capit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whaling industry. In doing so, I argue that critical transnationalism allows readers to keep questioning about their own understanding of race, nation, and cultural identity while remaining attentive to the destructive force of US imperialism and global capita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라오스 자본주의 발전의 지리제도적 분화와 다중스케일 분석에 주목한다. 또한 메콩유역권이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경제지리학적 배열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 아시아 자본주의 다양성 접근법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위 스케일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 내 제도적 분포를 밝히기 위해 중국의 수요로 성장하고 있는 라오스의 고무산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라오스 고무산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중국, 태국, 베트남 투자자들의 서로 다른 전략에 의한 지리제도적 분화를 보여준다. 이행기에 있는 라오스 자본주의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고무산업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다양한 제도적 분포가 존재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포괄성의 부재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배타적 분포가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 내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해 지역의 사적 자본주의 개념, 국가와 지역정부의 복합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본축적과 생계수단분석 간의 관계를 분명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recent disaster of earthquake and tsunami on March 11, 2011 severely attacked East Japanese cities and people, and in addition,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station will inevitably damage the agricultural activities there. The economical depression influences on the horticulture and floriculture industry as well, through the reluctant consumption all over the country. Such a situation reflects a conventional perception that the garden plants or ornamental plants have been regarded as a symbol of capitalism, representing the success, luxury, beauty or other metaphors indicating the winners of business war. But as the word "culture" means "cultivation" originally, horti "culture" or flori "culture" should have played some roles in cultivating lands as well as cultivation of human minds, leading to develop a modern "culture" which may lay emphases on personality, originality, partnership, cooperation, diversity and so forth. In this article, a brief history of garden plants in Japan, as well as some current movements in Japanese horticulture and floriculture, is reviewed with some commodities which possess messages on creating a new humane cultur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onstruct a basic framework of analysis about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n Southeast Asia through traditional Sinocentrism, anti-colonial nationalism, Cold War socialism and post-Cold War capitalism. As to the historical status of Southeast Asia vis-a-vis external forces such as India, China and the West, the colonial discourse tends to put excessive emphasis upon its dependence, and the posy-colonial discourse upon its autonomy. However, this study elucidat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a dynam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ir reciprocal interactions beyond the essentially static dichotomy of autonomy and dependence. Chinese influence on Southeast asia can be divided into active and reactive one, with the former referring to direct and intended consequences and the latter to indirect and unintended consequences.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active and reactive influence, both China and Southeast Asia were fundamentally proactive actors. Thus, the autonomy or dependence of Southeast Asia is just a question of relative one, with its actual extent and degree varying with specific spatial and temporal conditions.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만약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는지,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이야기되는 세 가지 체제가 생산과 복지의 포괄적 조응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군집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체제들이 생산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세 가지 복지자본체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변수들이 세 가지 체제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들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도 분배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수준을 지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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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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