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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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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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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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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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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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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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제품디자인은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2000년말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안 통과되면서 2001년 6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차량용 핸즈프리 제품의 인기와 판매량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수많은 핸즈프리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제품의 각종 데이터 분석과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입장에서 바라본 차별화 된 디자인으로 차량용 핸즈프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한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전 과정을 모델로 삼은 디자인 개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 개발된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핸즈프리와 휴대폰 단말기와의 연결선을 없앤 거치형으로써 휴대전화단말기의 기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종에서 호환되며, 기존 핸즈프리는 휴대전화의 이어폰 단자에 연결을 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승하차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상품화임을 인지하고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디자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줌으로서, 디자인의 투자가치를 제고하는데 있다. 또한 제품의 발의단계부터 디자인 전개 그리고 상품화에 이르는 제품개발의 전 과정에 걸친 디자인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서 디자인분야의 중요성을 기업에 보다 정확히 전달하는데 디자인개발의 목적이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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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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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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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세계 행복 보고서를 통해 꾸준하게 대중의 행복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전염병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이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팬데믹 이후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알렸고, 수치상으로 행복 지수가 낮아졌음을 밝혔다. 전염병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중들이 느끼는 행복의 이슈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행복이슈에 생긴 변화를 파악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이전 데이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이후 데이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시기를 나누어 수집하였다. ERG 이론에 기반한 하위 키워드 32가지를 검색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코로나19 전후 토픽 모델링 결과를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행복 지표 2.0'의 '건강', '안전',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 영역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토픽과 키워드의 세부적인 의미에서 코로나19 전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영역의 관점에서 행복 증진 방안을 토픽과 키워드를 비교 해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실제 대중들의 '행복' 관련 의견을 마이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기존 행복 증진 불행 경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인 행복 지표 영역을 활용해 행복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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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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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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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visioned labour law was confirmed by vote of National Assembly on 1st January 2010. Under revisions labour law the necessity was expressed to reconstruct and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in hospital. This study was described to investigate the operational statement of labour union in general hospital and to investigate how the labour policy would be change and which form would be appear in labour union in hospital. The survey results which was operated targeting labour managers in hospital were as follows ; first, in the possibility of plural labour unions establishment, university hospital labour managers forecasted the possibility as high. but non-university hospital labour managers forecasted the possibility as low. second, even though the plural union labours would be established in hospitals there would be no difficulties in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third, the labour union activities would not be shrink even though there would be wage pay prohibition for the full-time union laboures. As the wage pay prohibition acted on the full-time union labours,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diversity in the form of full-time union labours. It is need to make the criterion of hospital about the limit of full-time labour union members. It is need to make the criterion of labour activities of non-working hour exception. It is need to cope with the diverse demands of labour union which aim to solve the financial burdens. As the plural labour unions are permitted it is need to make countermeasures as follows ;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by the establishment of new labour to be plural labour unions. To establish the countermeasures in short-term aspect to make the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the establishment of plural labour unions. In long-term aspect to establish labour and management strategies. Henceforth, found on the revisions labour law, it is need to provide in hospitals as follows; first, it is need to prepare labour management policies and substitutes which suitable for plural labour union period. Second, it is need to determine concretely on the related matters of the union labours and to develop the conclusion guidelines which preparing infective criteria. Third, to examine the effects on the hospital organization by organizational forms of labour union which is weak in financial aspect.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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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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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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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의원들의 본회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법안 발의에 참여했음에도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이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와플링(waffling), 그리고 기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와플링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의원들의 법안 발의 참여 요인, 그리고 와플링이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가덕도특별법 법안의 발의에는 연령, 법안 표결 참여에는 선수와 소속 정당, 법안 찬성 여부에는 소속 정당과 지역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와플링에 대한 분석 결과 다선의원일수록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전략적 와플링을 통해 잠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법안에 대한 한정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과 와플링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모호한 상황에서 회피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볼 때,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법안이 앞으로 미칠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들의 높은 정보력을 감안한다면 단계별 상황에서 의원들이 보여준 의사결정은 의정경험에서 얻은 신중한 판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본회의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법안 발의 때부터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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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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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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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교과용 도서 편찬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2015 개정 초등 수학 국정 교과서 편찬은 전국의 학계와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편찬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었다. 내용상의 개선 사항으로는 기초 계산 능력 강화를 위한 단원과 차시를 증대하고, 수학 개념과 원리 도입 방식이나 알고리즘 제시 방식 개선 및 내용 간의 내적 연결성을 강화하였다. 학생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상위 학기나 상위 학년으로 이동 배치하여 학습 시기를 조정하였다. 1~2학년군에서는 학생들의 한글수준에 맞게 읽을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문장과 어휘 개선 및 지시문을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편집·디자인 개선 사항으로는 단원별 도입 차시의 삽화와 차시별 맥락 그림을 세밀화로 연계하여 제시하였고,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전 학년군에 걸쳐 일관성있게 제시하였다. 편찬 과정에서 교과서의 문장과 어휘 수준, 교과서 분량, 수학 익힘 문제 난이도 등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 편찬 개선 노력과 그 결과를 조망하였다. 위와 같이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정 교과서 및 검정 교과서 등 편찬을 위해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과서 편찬 개선 방안과 편찬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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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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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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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해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연구경쟁력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외부 관계자는 출연(연) 평균연령의 증가를 비효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평균연령 증가가 인건비 상승, 연구명맥 단절, 신진 연구자 유입 저하 및 연구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연(연) 내부에서는 평균연령 점증은 입직(入職) 연령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연구성과에 미치는 부작용은 낮거나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논쟁이 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한 기존 연구가 없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5개년도 출연(연) 연구성과 및 인력구조를 추적 조사 및 분석하고,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계의 실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논문성과와 평균연령은 역U형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최적 평균연령은 44.96세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허성과에 있어서는 평균연령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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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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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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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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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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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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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광모듈에서는 반도체소자와 광섬유간의 복잡한 정렬에 필요한 패키지비용이 제조단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동정렬방식으로 광정렬절차를 제거하여 패키지비용을 절감하는데 대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모드 광섬유와 레이저 및 광검출기를 수동적으로 광결합시킬 수 있는 실리콘 광학벤치를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여 광송수신기용의 광부모듈을 제작하였다. 기판의 구조에 있어서 V-홈에 정렬된 광섬유와 플립칩 본딩되는 LD간의 위치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V-홈 식각패턴과 자기정렬된 정렬마크와 솔더댐을 사용하고 레이저의 높이조절 및 열방출을 위하여 도금된 금 받침대를 도입하였다. 실리콘 광학벤치를 이용하여 수동정렬방식으로 조립된 송신기용 광부모듈은 평균 -11.75.+-.1,75 dB의 광결합효율을 나타내었고 수신기용 광부모듈은 평균 -35.0.+-.1.5 dBm의 수신감도를 나타내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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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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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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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직업군별 좌식시간과 고위험음주가 고요산혈증의 유병률과 위험도에 차이가 있는지 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 16,366명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좌식시간과 고위험음주에 따른 고요산혈증 유병률이 각각 22.2%와 25.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험도는 1.274와 1.310으로 유의하였다. 고요산혈증에 대한 좌식시간의 유병률과 위험도는 남성에서만 '농림어업종사자' 직업군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고위험음주의 유병률과 위험도는 남녀 모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에서만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원, 장치 및 기계조립 종사자', '무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서 고요산혈증의 유병률과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릴뿐만 아니라 직업군별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