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고는 북부지역 7개 대학을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의 효과적인 구축·활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 나라는 자원이나 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지역적 디지털 네트워크의 구성이다. 지역적 디저털도서관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도서관간의 설계 목표나 협력해야 할 사항들과 그 모형의 설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의 대표적인 역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사례를 조사하였다. 즉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수집, 보존, 접근 및 활용의 정보 생명주기 및 디지털 큐레이션 개념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의 필수 요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및 연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보존 시스템 구축의 확립, 그리고 장기보존 전략, 표준화 등을 위한 기관 간, 국가 간 협력 방안 및 업무 분담체계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의 평등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삶의 질과 문화적 향수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의 서비스는 그 지역사회의 공공 서비스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표준화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여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고가의 전문정보 활용이 디지털정보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정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과 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 단위 지식정보자원 활용차원을 중심축으로 조정되어야 할 각 규제의 지재권 관련 내용을 정보생산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 단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제안된 내용은 세가지로 기존 규정에 조항은 있으나 미숙하거나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해 누락된 조항과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정보기술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서비스가 점점 일상화,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을 담당하는 도서관이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포털서비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디지털도서관인 디브러리 포털서비스를 메인포털, 지역정보, 정책정보, 다문화정보, 장애인정보, 디브러리 블로그로 나누어 그 구성과 콘텐츠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브러리 포털서비스를 더욱 확산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디브러리 포털서비스의 최신성, 정확성, 유용성과 이용용이성, 홍보와 진흥 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treatment of Peripheral Facial paralysis using Korean medical treatment methods as acupuncture, Phmacopuncture, medicine and etc.Methods : Papers were searched in internet sites such as Nation Digital Science Library,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with title and abstract ʻBellʼs palsyʼ or ʻFacial paralysisʼ and ʻphamacopunctureʼ or ʻbee venomʼ orʻhominis placentaʼetc.Results : 18 papers using phamacopuncture were selected. Most of all is used Bee Vemon Phamcopuncure and all of them used Acupuncture and Medicine therapies. And Groups used Phamacopuncture such as ʻBee Venomʼ,ʻHominis Placentaʼ, ʻSoyeomʼ, ʻBUMʼ,ʻJungsongoulhyulʼetc are statistically improved compared to unused Groups.Conclusions : Acupuncture and Phamacopuncture are useful methods to improve the Peripheral Facial Paralysis, but further researchs are needed.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디지털자료실의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디지털 자료실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인프라 측면의 보완 및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크게 디지털자료실 통합운영체계 구축과 디지털자료실 기능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먼저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운영실태 조사 내용과 활성화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디지털자료실에서 가능한 부문을 위주로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기능 다변화는 기존의 디지털자료실 기능에 다양한 유형의 원자료 및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정보의 제작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 참고정보서비스 기능,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 형성 및 정보공유 활성화 기능 등을 추가 또는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은 단순한 인터넷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장소에서 사서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물론 정보나 지식의 공유 및 협력활동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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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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