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2권2호
• /
• pp.103-124
• /
• 2012

Because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ea-U.S. FTA)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have an overlapping contracting party, the United States, their provisions have much in common. The investment chapters of these agreements, especially, show many similarities, and thanks to these similarities, it is likely that the Korea-U.S. FTA arbitration tribunal for investor-state disputes regarding the environment will put great weight on the NAFTA tribunals' interpretations of those similar provisions. Since the NAFTA tribunals have already handled many environment-related arbitration cases, their interpretations will help heighten the predictability of environment-related Korea-U.S. FTA arbitration cases. This paper analyzes the environment-related NAFTA cases in which the tribunal has issued an award, which are the Metalclad case, S.D. Myers case, Waste Management case, Methanex case, Glamis Gold case, and Chemtura case.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most controversial NAFTA provisions have been Article 1102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05 (minimum treatment standa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Article 1110 (expropriation). The NAFTA tribunals applied the requirement of these articles in a strict manner, reducing the possibility of finding a violation. After the aforementioned analysis, this paper proceeds to compare the national treatment, minimum treatment standa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provisions of the Korea-U.S. FTA and NAFTA and to predict the impact that the environment-related awards under NAFTA can have on environment-related Korea-U.S. FTA cases. It is expected that the NAFTA interpretations of the national treatment and minimum treatment provisions are likely be used as they are, but not the interpretations of expropriation,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expropriation provisions of the two agreemen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7권
• /
• pp.17-53
• /
• 1995

The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EC and NAFTA integration upon Korea and other 3rd countries and studies policies how to react against them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Chapter 2 introduces the contents of each step and process of EC integration in the field of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Chapter 3 analyzes the contents of integration and cooperation of NAFTA in the field of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Chapter 4 studies the regulation or deregulation policy of EC and NAFTA toward the industry of non-EC and non-NAFTA area. Chapter 5 surveys and analyzes about the policies and strategies of Japan, ASEAN and the 3rd countries. Finally, Chapter 6 analyzes the impact on Korean aviation and tourism industry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on the future policy of Korea independently or in association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against the integration of EC and NAFTA.

•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3호
• /
• pp.55-76
• /
• 2011

본 논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의 경기변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경기변동의 전형적 특징인 주요 변수들간의 동조성(co-movement)과 확장/수축기간의 비대칭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영구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김창진(1994)이 제시한 칼만 필터에 기반한 근사적 최우추정법을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후, 추정된 두 요인의 움직임에 기반하여 NAFTA 지역내 경기변동의 국면이 달라지는 전환점(turning point)을 규명하였다. 추정된 두 요인은 경기변동상의 추세와 사이클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확장기에 비해 급격하고 짧은 경기수축국면, 변수들간의 동조성, 그리고 확장기와 수축기간의 국면 전환 등 경기변동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이 지역내에서도 확인되었다. NAFTA의 발효 이전과 비교하여, 발효 이후에는 경기변동 충격의 변동성과 지속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NAFTA 지역 경기변동간의 동조성을 측정한 결과, NAFTA 발효 이후에 두 지역 간의 경기변동 동조성이 크게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2호
• /
• pp.369-387
• /
• 2012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155-174
• /
• 1997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발효한 NAFTA로 인하여 200l년 1월 1일까지는 멕시코ㆍ미국ㆍ캐나다 사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패시코 북부지역의 변화는 이 지역의 도시성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경지대에서 쌍둥이 도시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었다. 오늘날 멕시코 도시 순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세 도시(Ciudad Juarez, Tijuana, Mexicali)가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한다. 멕시코 북부지역은 동서의 교류보다는 남북의 교류가 많았다. NAFTA로 인하여 멕시코 북부의 여러 하부지역들은 동서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산업 발달은 멕시코인들에게는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미국인들에게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NAFTA는 경제수준의 차가 큰 두 체제 사이의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세계적으로 전개될 지도 모르는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전기산업
• /
• 제4권1호
• /
• pp.25-34
• /
• 1993

• TTA 저널
• /
• 통권34호
• /
• pp.126-131
• /
• 1994

• 환경영향평가
• /
• 제21권4호
• /
• pp.525-541
• /
• 201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vestor-State Dispute under Korea US FTA in relation to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cheme. The study analyzes the Investor-State Dispute case between Bilcon of Delaware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case study shows that Bilcon challenged Canada with violations of NAFTA 1102, 1103 and 1105, arguing that Canada treated Bilcon in an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manner. The study analyzes two different scenarios that Korea could face with arbitration for alleged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Korea US FTA in relation to EIA scheme. From analyzing the case study in relation to two different scenarios, the study finds that problems previously identified and associated with EIA scheme in Korea could directly or indirectly caus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ss between Korea and American investor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isk of violating Korea US FTA related with Korean EIA could be reduced by creating Korean EIA scheme in a transparent and unarbitrary manner which guarantees fair public participation and elaborating the concret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IA law.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4호
• /
• pp.409-431
• /
• 2012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 전자진흥
• /
• 제11권10호
• /
• pp.13-16
• /
•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