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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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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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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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contributes to addressing the problem of an aging population by providing important information that determines feasible monthly payments for the clients of Chinese reverse mortgage products and by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reverse mortgages in China.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include mean values obtained from time series data, of the rate of increase of housing prices, and the probability value, interest rate, and mortality rate obtained through the geometric Brownian motion (GBM). For mortality rates, China Life Insurance female mortality rates (2000-2003) were used.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main variables that affect reverse mortgage products in a monthly payment model based on Chinese financial market conditions, and determine loan values. In this study, Shanghai's reverse mortgage monthly payments, by age levels, were calculated through the loan-to-value (LTV) and payment (PMT) methods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reverse mortgages. Based on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three factors of payment amount, loan interest rates, and the level of acceptance of prices, efforts must be made to extract the best value for the elderly. Only in this way can the interests of both lenders and borrowers be protected, by increasing the market share and economies of scale of the reverse mortgage industry and effectively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s of the elderly.
본 연구는 최근 타 정책자금 융자제도 현황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용실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스포츠산업 융자제도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원실태를 융자지원 절차, 기금융자 규모, 융자지원 범위, 융자지원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타 정책자금 현황과 융자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융자사업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규모 및 범위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시 기술담보대출 병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자금의 편중현상 완화, 융자대상 별 금액의 탄력적 적용,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With CB data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redit risk of borrowers changes when the regulation on bank mortgage supply is relaxed. We analyze the effect of deregulation on LTV and DTI limits in the Seoul-metropolitan area in August 2014 with a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We find that the probability of delinquency is lowe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fter the deregulation than in other urban areas. The effect is noticeable among low-income and low-credit borrowers. We also find that borrowers change their debt structure to reduce the interest costs utilizing their improved access to bank mortgages.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to consider the burden of the high interest costs of unsecured loans for debtors with low incomes and low credit ratings in designing housing finance regulations.
본 연구에서는 개별 모기지들의 파산 위험과 그 상관관계가 외생적으로 주어졌을 때 MBS 차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투자자 효용을 높이고 MBS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모수들이 이 방안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시장에 위험회피 투자자가 참여하면 그의 효용함수의 구체적 형태와 관계없이 파산의 상관관계가 작은 모기지들로 MBS를 구성할 때 MBS 전체의 가치는 증대된다. 또 모기지풀 구성이 외생적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MBS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데, 투자자 욕구가 다양할 때에는 모기지풀 현금 흐름을 각 지분(tranche)에 동일하게 분배하는 평이한 발행구조의 MBS(pass-through)보다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의 위험을 제거하고(선순위채) 집중시킨(후순위채) MBS(CMO)를 발행할 때 MBS의 효용과 가격이 상승한다. 반면 투자자 욕구가 동질적일 때에는 위험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pass-through의 효용이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CMO의 효용보다 언제나 더 높다. 한편 트랜치의 위험을 차별화하여 MBS 전체의 효용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개별 모기지들의 파산 확률이 높을수록, 개별 모기지론 가치의 상관관계가 밀접할수록 또 파산시의 모기지론 가치 하락이 클수록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모기지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산된 특히 지역적으로 분산된 개별 모기지들로 이루어진 모기지풀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면서 부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설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으로 대상 확대, 세제혜택 다양화,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를,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유형의 다양화, 상환방법의 확대, 15년 세제혜택 조건 완화, 저소득가구에 대한 혜택 등을 우선적인 방안으로 인식했다. 본 연구는 인식분석 결과를 통해 이상의 합리적인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제도가 가미된 선진금융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1)를 제공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함에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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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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